고용승계와 근속인정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노동조합]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002-014560
단체민원여부	단체
단체명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교통네트웍지부
대표자이름	백가인
연락처	02-955-6848	휴대전화	011-713-0839
주소	[132 - 010] 서울 도봉구 도봉동   341`-1
민원공개여부	비공개	진행상황통보방식	이메일
이메일	bgi1002@hanmail.net
신청일	2010.02.07 19:53:00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서울간선회사 시내버스 근로자 계약직 고용문제 해결을 간청합니다.

민원내용보기

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 간선회사 근로자 대책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교통네트웍 지부장 백가인
버스뉴스, 2010-01-30 오후 11:27:53

서울시내버스 4개주간선 버스회사 운전직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청계천 사업과 함께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2004년 시내버스운송체계 개편으로 당시 시내버스에 근무하던 버스노동자들은 수년에서 십수년씩 정들은 직장(출자회사:지선버스회사)을 사직하고 서울시가 설립 위탁운영하고 있는 4개 주간선회사(서울교통네트웍, 메트로버스, 한국비알티. 다모아자동차)에서 16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2004년 당시 서울시나 회사(출자회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는 중앙버스 전용차에 신차운행 등 근로여건과 지하철 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획기적인 여건에서 근무하게 된다며 장미빛 선전을 하며 버스노동자들을 간선회사로 유인하여 정들었던 회사에 사직서를 쓰고 간선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선회사 지원자들이 망설이며 근로자 모집에 차질을 빗고 근속인정 등 임금에 대한 근로자 손실등 문제가 발생하자 입사축하금과 인센티브(성과급)등 무마책을 썻으며 당시 이직한 버스노동자들에게 새로 설립된 간선 4개사 중 네트웍, 다모아 등 2개사는 근로자 고용계약을 6년 한시계약을 맺음으로서 뒤늦게 속은 것을 안 일부 버스노동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으나 서울시는 걱정하지 말라는 애기를 해왔다.
당시 이직 버스노동자들은 당연히 고용승계, 근속인정등이 될것으로 알고 있었으나간선회사의 신규법인설립으로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 크나큰 피해와 손실을 본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4개주간선회사 중 네트웍, 다모아는 서울시와 간선회사간 6년 한정면허와 6년 운영입찰계약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6년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메트로, 비알티는 근로자별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4년과 달라진 급여 체계로 2006년부터 전환 시행된 호봉제로 2004년 입사자 (현재 3호봉)등 전체 버스노동자의 근속문제와 고용승계 문제가 또 다시 근로자들의 임금손실 등 피해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서울시의 버스운송 체계개편의 근본 목적과 취지도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된 노선환경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수익 노선기피 문제와 업체도산으로 인한 근로자 고용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단행되었다.

서울시와 버스노조는 하루 속히 버스노동자의 고용과 근속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버스노동자들에게 소상히 알려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된 직장에서 시민과 승객에게 친절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위의 문제해결의 대안은 2010년 간선버스회사 재입찰의 전제 조건으로 근로자의 전원 고용승계와 근속인정등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입찰을 하면 해결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의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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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담당관
담당자(연락처)	장원식 ( )	민원인 신청번호	1AA-1002-014560
접수일	2010.02.08 14:30:1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002-021016
처리일	2010.02.10 00: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백가인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입찰간선 4개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고용근속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초 입찰간선 4개사의 선정취지는 노선경쟁입찰을 통해 적격업체에 한정면허('04.7.1∼'10.6.30, 6년)를 부여하여 버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고급버스·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를 지원하여 서비스 개선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입찰 선정된 민간업체가 간선버스를 운행하여 효율적 차량관리 및 근로자 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되 수입금 관리는 별도의 정산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백가인님이 문의하신 입찰간선 4개사의 한정면허 갱신 및 근로자 고용과 관련 우리시에서는 현재 이에대한 계획수립 및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적법절차에 의한 평가를 거쳐 입찰간선 4개사의 한정면허 갱신을 처리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문제도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백가인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