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 경제 상황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시화노동정책연구소]

2023년 한국 경제 상황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시화노동정책연구소

1.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2.2023년 한국 경제 성장 전망과 현 상황

3.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과 비판

4.노동의 대응 방향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과 비판

1)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

○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서 밝힌 경제 정책 모토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서 크게 5가지 방향을 제시.

- △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 마련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 마련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 구축

- 5가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27개 각론(정책)을 담고 있지만, 이전 보수 정부 시기의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내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반론을 담고 있는 편.

○ 윤석열 정부 예산이 편성된 2022년 말에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하 ‘방향’)이 가장 최근의 경제정책 내용을 담고 있음.

-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 6. 13에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제목에 ‘2023년’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중기 경제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음. 크게 4개의 의제 영역별로 각 5개, 총 20개의 정책방안을 제시. 이하에서는 의제 영역별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방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함.

○ 거시경제 안정 관리

- 이 의제는 인수위 시기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의제로 그만큼 대선 이후 세계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위기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 물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

- 2022. 1월 3.6%였던 물가는 지속 상승해 2022. 7월에는 6.3%까지 상승. 생활물가 지수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해 2022. 7월 7.9%까지 상승(10p, 물가추이 그림 참조).

- 환율 또한 2022. 1월 1,205원 수준에서 2022. 9월 1,430원까지 폭등.

○ ‘거시경제 안정관리’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핵심 정책 방안은 △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를 통한 경기 대응 강화 방안과 △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

- 특히 건전재정 기조 유지가 중요. ‘재정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라는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방만 재정 운용’을 방지하겠다는 지향을 명확히 함.

○ ‘민생경제 회복 지원’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 방안은 기존의 관행적인 정책방안의 나열 수준.

- 물가 안정 : 에너지·먹거리·공공요금 등 생활필수 재화·서비스 가격 안정화 정책,

- 생계비 지원 : 세금 공제 방식을 통한 교통·통신·교육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 강화,

- 약자 복지 확충 :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 근로·자립의욕 제고로 이어지도록 복지제도 등 시스템 보완

- 고용 안정 :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 / 당면한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즉시 조치 가동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비용부담 완화-재기지원-경쟁력 강화 전주기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

○ ‘민간중심 활력제고’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 방안 또한 기존 보수 정부에서 주로 언급된 방안과 거의 유사.

- 수출 활성화 : 수출 전략회의 개최를 통한 지원방안 논의 / 금융, 재정을 통한 수출 기업 지원 / 연 500억불 인프라 수주 /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수주 총력 지원

- 투자 촉진·규제 혁신 : 획기적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 기업 투자·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가속화

- 신성장 4.0 전략 추진 :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新성장 4.0 전략’마련 / 선제적 사업재편·사업전환 지원 강화

- 중소·벤처활성화 :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 공정시장 구현 :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

○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영역에서는 구조 개혁 중 하나로 노동개혁이 언급

- 3대 구조 개혁 : 근본적 체질개선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집중 추진(노동개혁 의제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추진)

- 3대 경제 혁신 :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서비스발전 기본법 제정과 공공기관 혁신)

- 인구·기후위기 대응 : 생활인구 개념 도입 /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마련 /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

- 경제 안보 강화 : 공급망 체계 고도화

- 상생·지역균형 발전 : 민간 투자를 통한 산단 활성화 방안 마련

2)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비판

○ 인수위 백서와 ‘방향’에서 언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처럼 경제정책 지향을 압축하는 내용이 없는 채, 전체적으로 기존 보수주의 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경제정책 지향(시장주의와 작은 정부, 감세, 규제완화 등)을 표현을 달리해 강조·설명한 것이 상당 수.

- 물론, 시대 상황이 다르기에 이전 보수 정부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 등의 영역이 차별화된 지점이라 할 수 있지만, 정책 내용 자체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 :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이행 방안이라는 명목 하에 원전 활성화, 대기업(예:포스코)의 탄소 저감 기술 지원(수소환원철 기술) 등 자본 편향적인 탈탄소 이행 정책 우려.

- 특히 감세 정책과 서비스업 발전(MB정부 시기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공공기관 개혁 등은 이명박 정부 시기와 거의 동일한 정책 지향을 담고 있음. 이전 보수 정부와 차별적인 지점은 3대 구조개혁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정도라 할 수 있을 것.

- 이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내용 중 노동(가구)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에 대한 비판을 서술

(1) 정부 역할 축소 : 국가의 존재 이유는?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보면 정부역할의 확대가 곧 반시장주의라는 인식하에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음. 이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라는 1980-90년대 신자유주의의 정부혁신 버전과 거의 유사.

- 그에 따라 국정기조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연결. 이는 정부의 개입 없는 자유경쟁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노동자 보호나 사회보장, 심지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규제도 자유의 적으로 간주했던, 윤석열이 가장 감명 깊었다던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과 일맥상통.

-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졌지만 이에 역행하는 문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에서 시민 안전뿐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질병, 그리고 노동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업에서 노동자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음.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문제.

- 정부 역할 축소는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경제 규제혁신 TF 설치를 통해 기업 투자·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가속화, 규제 샌드박스 유지,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경제인 처벌 규정 완화(형사처벌의 과태료 처분), 민간 주도의 산업단지 개발, 등등.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민간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 추진.

(2) 감세 정책의 문제 : 대규모 세수 펑크? 국채 발행?

-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감세 정책임.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을 정비”한다는 명목 하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 인하를 추진하였지만 1%p 인하. 이명박 정부 시기의 낙수 효과를 언급하면서 ‘과도한 세금이 기업의 활력을 죽이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죽인다’는 단순 논리를 배경으로 감세 정책을 강행한 것.

- 직접적인 세율 인하를 넘어 정부는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백신 등 4대 분야 외에도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여줌. 세액 공제의 주 대상이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재벌 감세.

- 그 귀결로 2023년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 올해 1~4월까지 걷힌 국세는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 9,000억 원이나 감소. 국세 감소의 주 원인은 바로 법인세 감소 때문.

- 세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다음에 언급할 재정준칙 때문에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결국 줄어든 세수에 맞춰 민생을 위한 재정지출이 축소되는 ‘재정절벽’, ‘복지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3) 재정 준칙 도입의 문제

-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재정 준칙이란 정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해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재정수지) 적자의 연간 상한을 3%로 제한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상한을 2%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유럽연합이 1990년대 중반 재정준칙을 도입한 배경에는 형식적으로는 단일 통화(유로) 발행을 앞두고 유럽회원국간의 재정 적자를 균등화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신공공관리 정책 기조하에서 도입된 것.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

- 코로나 19 시기처럼 국가의 재정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재정 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미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처럼 정부 재정이 선도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영역을 위축시킬 가능성과 더불어,

- 한국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 설정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확대를 제약할 가능성.

(4) 공공부문 혁신 : 위장된 민영화?

- 미래를 위한 체질 개선 영역의 정책 방안 중 3대 구조 개혁과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 혁신 방안임.

- 이미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밝힘. 이후 7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23년 1분기에만 1.4조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했으며 공공기관 정원은 1만 721명을 감축함.

- 또한 2022년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 복지로,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밝힘.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자체를 민간에게 넘기는 방식의 민간자본투자나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으며, 규제완화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성 기준에 따른 시장 논리와 영리추구 행위를 도입하는 위장된 민영화, 산업화를 추진 중.

- 사실상 공공부문 혁신이 공공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민간에 불하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수익성을 보장·제고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은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서도 그대로 투영.

(5)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문제 : 공공·고용(서비스) 및 복지의 시장화

- 윤 정부는 10년 넘게 묵은 과제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공식화. 추경호 부총리는 2022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함.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모법을 만드는 법안으로서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정부의 숙원 과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데다 추 부총리가 21대 국회에서 의원 자격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도 함.

- 한국의 산업구조 상 저발전된 서비스업의 고도화가 필요하지만, 오랜 기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이유는 ‘공공서비스 영리화’에 대한 우려 탓. ‘무엇이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 영역인가?’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처음 발의했을 때부터 법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서 영리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 현 정부는 공공서비스 영리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신설하고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을 운용 중.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거의 모든 서비스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고용서비스 영역도 포함되어 있음. 이명박 정부 때에도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을 민간에 개방함(워크넷 개방)과 아울러 파견의 전면 허용, 그리고‘노융(勞融) 서비스’ 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까지 직업소개, 파견, 용역, 헤드헌터 간 장벽을 없애고 고용서비스 업체의 대형화, 전문화를 추진한 바 있음.

- 공적 서비스의 영리화와 함께 고용서비스 영역의 영리화는 간접고용 비정규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정책 문제 : 산업계의 민원 해결?

- 윤 정부 인수위에서 밝힌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 과제로는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되, 산업계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성 방안 마련. △ 석탄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감축.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7개 시도 지역 공약에 신공항 등을 적극 추진. △ 시장 기반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적극 추진. 전력시장 민영화. △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 산업화,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확대.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21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

-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발표된 감축 목표 총량(2018년 대비 40% 감소)에는 변화가 없지만 산업계가 감축해야 할 배출량을 오히려 늘려주는 목표치를 설정.

- 또한 현 정부는 2023년 1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한 반면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상향한 바 있음. 현 정부는 원전을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재생) 에너지로 간주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반영하고 있지만(위 표 중 배출 항목의 ‘전환’항목에 반영),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만약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에서 배제되면 현 계획하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RE100 캠페인과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

4. 노동의 대응 방향

○ 전반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시즌 2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경제 정책 방향이 시장 우선, 정부 역할 축소, 민간영리 영역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중앙 정부 차원의 경제정책이기에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이 쉽지는 않지만 총연맹·조직노동과의 연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점을 주목하면서 요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1) 기후위기 대응과 제조업 고용 문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정책은 계속 언급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제조업 부문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상 제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조업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 부문(노-사)은 대응 역량이 떨어지며, 이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는 ‘원전을 활용한다’,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든 줄인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과 자본의 대응이 고용,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노동) 정책 관계자의 인식은 거의 마이동풍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 나아가 조직노동 또한 변화가 필요. 자본이 주도하고 있지만 조직노동은 아직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조직노동 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에 이를 조율하는 노력도 거의 없기 때문.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영리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거의 모든 공적 서비스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공적 서비스업의 영리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은 ‘반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돌봄 등 사회서비스업의 영리화를 이미 천명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 복지체제에 전반에 대한 상이 필요. 사회서비스 부문의 어떤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남겨 놓아야 하는지에서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저부담-저복지 / 중부담-중복지 / 고부담-고복지 체제에 대한 상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어느 복지 체제이든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틈새 메꾸기 전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3) 저임금 노동자 지원 : 생활임금 운동의 확산 필요성 vs.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바닥 올리기

- 2022년 고물가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그만큼 자본과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또한 높은 상황.

- 최저임금을 넘어선 생활임금 운동의 역사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생활임금은 지방정부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공공부문 노동자의 최저 생계 확보를 요구하면서 거의 모든 지자체에 생활임금이 도입되어 있지만 ‘공공부문 내’라는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문자 그대로 생활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최저 생활 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임금 수준. 생계비 위주로만 되어 있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으로 생활임금 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할 듯.

4)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의 필요성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대부분은 국회의 입법 영역에 해당.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밝힌 경제 정책의 대부분이 ‘~~하겠다’라는 계획과 의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 24년 총선이 중요한 이유.

- 오히려 노동자 생활세계와 밀접히 연관된 의제를 다룰 수 있는 26년 지방선거를 어떤 경제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2010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을 의제로 한 선거였으며, 이를 어떻게 재현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

* 이 글은 제 2회 경기도 노동단체연대회의 제2차 활동가 워크숍에서 발표한 글이다.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2023 한국경제상황과 경제정책 비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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