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충남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상명]

노동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충남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5. 12. 14

충남도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엄균용 노동당 충남도당 사무국장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 : 사회자

모두발언 : 최만정(장그래살리기 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발언1 : 장명진(농민회 충남도연맹 의장)

발언2 : 김용자(천안여성회 사무국장)

발언3 :

기자회견문 낭독: 신현웅(서산풀뿌리시민연대 운영위원)

질의 및 응답

금산참여연대, 노동당충남도당, 노동자계급정당충남추진위원회, 단국대학교민주동문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보령민주단체협의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보령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여민주단체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산희망포럼, 아산비정규센터,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산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ymca생활협동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예산홍성환영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노점상연합회충청지역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천안아산촛불, ※ 천안시민단체협의회(천안kyc, 천안 iccp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ymca, (사)한빛회), 청양시민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녹색당, 충남학교급식연대, 충남민주행동, 통일로가는길,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천안학부모회, 한뼘인권행동, 함께하는시민사회네트워크, (협)우리동네 ※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공동체세움, 충남광역자활센터, 충남마을기업협의회,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이상 57개 단체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은 국민 재앙입니다.

재앙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오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온갖 미사여구와 거짓으로 노동법 개정이 국민모두를 위한 것인 양 선전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거짓 선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주노총에 대한 광폭한 탄압을 통해 이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노동법 개악을 넘어 공안정권의 광기와 유신독재로의 회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실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전 정부는 기간제법을 고쳐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금형·주조·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을 포함 55세 이상과 전문직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누가 보아도 비정규직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휴일근로 축소라고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변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휴일근로수당만 삭감시키는 임금저하법일 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정부는 소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통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쉽게 하고 일반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개악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살펴 본 것처럼 소위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노동자에게는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자본에게는 노동자의 생사여탈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것들뿐입니다. 그러니 이 개악을 경총의 소원수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정리해고를 포함해 해고의 요건의 강화하고 나아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것에 대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왔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대선에서의 주요 후보들의 공약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공약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노사정 합의 운운하며 민주노총을 고립시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공작과 왜곡에 기초한 거짓 합의에 불과합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 97년 IMF 체제이후 사회적 고통을 통해 형성된 진짜 시대적 합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노동법 개악을 막는 것이 우리사회의 퇴행을 막는 길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제민주화는 고사하고 87년 체제가 만들어 놓은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퇴행하고 있는 이때에 절차안에서의 반대는 물론 직접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상황은 우리들의 점잖은 비판과 참견만으로는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구체적 연대로 함께 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97년 imf 체제가 심어놓은 극단적 양극화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극복하는 것이지 70년대의 개발독재와 파쇼체제로의 퇴행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시대의 요구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맞닿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많은 세력과 연대할 것과 정부가 끝까지 광기어린 공안적 탄압으로 민주노총에 대해 탄압한다면 맨 앞에서 함께 어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5년 12월 14일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충남지역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일동

금산참여연대, 노동당충남도당, 노동자계급정당충남추진위원회, 단국대학교민주동문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보령민주단체협의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보령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여민주단체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산희망포럼, 아산비정규센터,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산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ymca생활협동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예산홍성환영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노점상연합회충청지역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천안아산촛불, ※ 천안시민단체협의회(천안kyc, 천안 iccp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ymca, (사)한빛회), 청양시민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녹색당, 충남학교급식연대, 충남민주행동, 통일로가는길,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천안학부모회, 한뼘인권행동, 함께하는시민사회네트워크, (협)우리동네 ※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공동체세움, 충남광역자활센터, 충남마을기업협의회,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