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 국론 분열과 거짓말의 정치학

[안재오]

19-11 국론 분열과 거짓말의 정치학

월간 교육평론 11월 원고

저자: 안재오

1. 서론 : 조국 문제가 국론의 분열 초래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비리와 비도덕성에 대해서 교육 평론에서 분석했다. 그런데 그후 사건이 더욱 비화하여 조국 일가의 비리 혐의가 연일 터져 나오고 급기야는 이를 본 국민들이 10월 3일과 9일 두 번이나 광화문에 모여 거대한 함성을 터뜨리며 조국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게 된 선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9월 28일에 있었던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였다. 조국의 주택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고 부인 정경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 이제 검찰 소환과 구속이 임박한 상태에서 조국의 지지자들이 서초동 서울 지방검찰청 앞에서 촛불 시위를 벌인 것이다.

서초동의 촛불 시위는 명목이 검찰개혁이었으나 실은 조국 장관 지키기였다. 즉 검찰개혁=조국 지키기 라는 등식이 성립한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이 집회는 다분히 불법으로 처벌을 앞둔 조국 장관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검찰에게 강요하는 정치적인 집회하고 할 수 있다.

수사가 진행중인 데 그 수사의 대상을 변호하기 위해서 많은 군중을 동원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법의 판단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증명하려는 힘에 의한 정의(正義)판별이다. 이는 “정의(正義)는 강자의 힘이다” 라는 소피스트적인 정의관(正義觀)이다. 혹은 북한의 인민재판과 흡사하다. 즉 한 사람의 유무죄 여부가 법과 판단이 아니라 다중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중우정치의 한 표상이다.

이처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조국을 두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이 되었으나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론의 분열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이다. 혹은 직접민주의의 표현이다 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文, 대규모집회 첫 언급…"국론분열이라 생각 안해"

"다양한 목소리 엄중히 들어

국민 뜻은 검찰개혁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최근 진보와 보수진영이 각각 서초동,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MBN 뉴스 박용범 기자 입력 : 2019.10.07)

대통령의 이와같은 현실 인식은 그러나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조국의 문제가 이제는 문재인 문제로 연결이 되고 결국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도 두 번이나 조국 파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선 그 규모가 엄청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칼럼에서 밝힌 것처럼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이 자신들의 딸과 아들을 좋은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키려고 온갖 불법을 저지렀기 때문이었다. 조국의 딸 조민은 어처구니 없게도 의학논문의 제 1저자로 나타났고 거기다가 정경심은 동양대의 표창장을 위조해서 딸의 부산 의전원 입학 전형을 도왔다. 그리고 조국의 딸 조민은 공부도 못하여 두 번이나 유급을 받았는데 부산의전원에서 6학기 연속 총 1200만원이나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 대학원에서도 4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또 문제는 그 장학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조국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모 펀드의 투자가들을 모았고 그의 조카 조범동은 이를 조직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정경심도 법정구속되기 일보직전이다. 조국의 동생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를 저질렀고 2억이나 받고 교사 채용을 했다. 그도 곧 구속될 것이다. 그밖에도 조국은 1) 사학재단 횡령 및 배임죄 2) 사모펀드를 통한 증여세 포탈 및 직권남용죄

3) 딸 입시관련 업무방해죄 4) 딸 부산대 의전원 관련 업무방해 및 뇌물 등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처럼 조국의 가족은 한국당 어떤 국회의원 말처럼 비리 집단이다. 조국은 한국 역사상 최대의 거짓말쟁이요 위선자로 판명이 났다. 이제는 진보 = 부패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지경이다.

매일 매일 조국 관련 비리 사실이 하루에도 3~4건 씩 발표되었고 이런 모든 일이 벌써 두달이나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조국의 비도덕과 불법성에 치를 떨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조국같은 특권층의 비리로 인해 젊은이들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 다들 거리로 나온 것인데 대통령은 이를 다양한 의견의 표출로 오해를 한 것이다. 그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2. 본론 : 좌익과 거짓말

조국의 비리와 거짓말 그리고 정경심 심지어는 이제는 그의 딸 조민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최근 조민은 좌파 성향의 한 방송에 나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언론에 의해 사냥당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해서 지탄을 받은바 있다. 아래의 신문 기사 압축본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조민은 "봉사활동·인턴, 하고 나서 받은 것…표창장 위조 안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국 딸' 조민, '김어준 라디오'서 첫 실명 육성 인터뷰..."온 가족이 언론 사냥감"

침묵하던 조민, 친여 성향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정경심 소환날엔 한국일보와 첫 인터뷰…직접 여론전?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잔인한 것 같다"

"봉사활동·인턴, 하고 나서 받은 것…표창장 위조 안 했다" "고졸 돼도 상관없다…시험 다시 치면 돼" (조선 일보2019.10.04.)

이제 국민들은 조씨 가족의 거짓말에 아주 치를 떨 지경이 되었다. 조국씨는 “조만대장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에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 하나 현재 자신의 행동에 비판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 정권이 한 일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적인 논평을 그의 SNS계정에서 만들어 냈다.

가령 최순실이 독일에서 그녀의 딸과 함께 귀국했을 때 검찰은 공항에서 즉시 체포하지 않고 그 다음날 체포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조국(당시는 서울대 교수)은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 라고 썼다. 그러나 그는 요즘 자신의 부인 정경심이 동양대 문서 위조 및 사모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소환, 구속 되는 경우를 맞이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또 그는 박근혜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의혹을 받고도 사퇴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 라고 깐죽거렸고 또 “박근혜가 왜 저리 요지부동으로 사퇴를 거부하며 무얼하려 하는가 묻는 분이 있다. 증거인멸이다. 임기채우는 것 여부와 무관하게 직 종료후 기소는 명약관화하다. 현재 청와대 안에 있는 각종 증거를 인멸하는 중이라 보면 된다” 라고도 했다. 이 모든 원칙들이 이제는 조국 자신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 사실에 적용된다. 참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조국은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의 가시만을 보는 위선자, 바리새인이다.

이제는 그가 장관직을 버리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는 문재인의 비호를 받고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검찰 개혁”이란 미명으로 온갖 가지 술수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 하는 중이다. 그 결과 정경심은 검찰에 소환되면서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 소환” 이란 특혜를 누릴 수 있었고 그의 동생은 명백한 범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 라는 전대 미문의 특혜를 누렸다.

조국 역시 형사 피의자이지만 조윤선이나 우병우와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거짓말쟁이를 두둔하고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가족을 수사할 때마다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적임자가 조국이라고 끝까지 두둔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은 지지난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이 퇴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두 차례나 진행된 적어도 30만명 이상의 대형 집회가 있었지만 지난 날의 공언(公言)은 그야말로 공언(空言)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 그리고 식언(食言)을 밥먹듯이 하는 집단으로 가득차있다.

같은 진보 정치인 집단이라 할지라도 문재인 그룹은 노무현 그룹과 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철저한 친북(親北) 공산주의 집단이다. 조국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밝혔고 문재인은 남한 즉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국가로 보지 않는다. 그는 평양 방문시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하고 자신은 “남측 대통령”이라고 낮추었다. 그리고 문재인의 선동 구호인 “사람이 먼저다” 역시 북한 개념과 맞다아 있다. 이러한 ‘사람중심’이라는 말의 시작은 북한헌법 제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 밖에도 더 많은 증거들이 있으나 생략한다. 이런 북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도 다 옳고 정의로운

것으로 보는 습성이 있다. 문재인이 버릇처럼 중얼거리는 “사람이 먼저다”는 문장의 “사람” 역시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말하는 사람 즉 노동자 혹은 억압받고 소외된 인간 계층을 말하는 것이다. 즉 문재인의 “사람”은 계급 개념을 가진다. 박근혜ㅡ최순실의 부정 부패, 특히 박근혜가 철저히 최순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보수주의 정치에 완전히 실망을 하고 친북 주사파들에게 권력을 몰아 주었다. 그러나 이는 도둑을 피하려다 강도를 만난 격이었다. 역사는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간다고 우파의 정경유착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니 이제는 좌파의 탈법, 특권과 반칙 거짓말과 위선이 난무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입으로는 사람, 즉 소외된 민중을 위한다던 죄파들이 자기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파렴치한 일도 수없이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국민들은 알게 된 것이다.

[사설] 최저 지지율 기록한 문 대통령, 광장의 함성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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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은 지지율이 32.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이 조사는 조사 방법이 다른 조사와 다소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한 지난 1월 조사(‘잘하고 있다’ 39.1%)보다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만 긍정 평가가 앞설 뿐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앞서고 있다.

이는 사필귀정이다. 국민 대다수가 ‘광화문 국민’과 ‘서초동 국민’으로 나뉜 국론 분열을 걱정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만 아니라고 할 정도니 지지율도 온전할 리가 없다. 정말 문 대통령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단 말인가. 대통령은 자신의 진영과 핵심 지지층만 봐선 안 된다. 저토록 많은 사람이 부르짖는 광장의 함성이라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만 보듬는 독선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이 가능하다. 정치의 본령이 바로 통합 아닌가. 그 통합은 온전히 문 대통령의 몫이다.

[중앙일보] 입력 2019.10.10 00:04

3. 결론

문제는 현 정부의 인사들이 철면피한 행동들과 더 나아가 숱한 범죄 의혹 사실들을 두고도 이를 계속 호도(糊塗)하고있고 심지어는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하여 “검찰 개혁을 하라” 고 수사의 압박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검찰의 최대의 문제가 정치적 독립인데 현 정부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검찰에 가하고 있다. 더욱이 조국같은 숱한 범죄 연루자, 피의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번의 조국과 문재인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은 좌파도 우파 못지않게 타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번에 걸친 광화문의 집회는 더러운 조국 일당의 불법과 특권 그리고 반칙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보수 우익도 이제는 진보 좌익 못지않게 광장의 정치, 대중 동원의 정치에 익숙해 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보수 우익의 집회에 기독교가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눈치 보느라고 정부 비판을 못할 때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가 돈을 대고 기도를 하고 조직을 만들어 국민집회를 주도했다. 모든 교회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가운데 그래도 장경동 목사가 전목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갈채를 받았다.

요새 보수 우파의 반정부 집회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단체가 주도한다. 많은 국민들은 기독교도 아니고 반공 우익도 아니지만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박근혜-최순실의 역사적인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이 정권 역시 동일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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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조국의 위선이 싫어서 또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수사하는 검찰을 "검찰개혁" 하라고 압박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 모였다.

이제는 유시민 까지 나서서 KBS를 압박하고 정경심을 두둔한다. 사법부도 조국의 친동생이 혐의가 분명한데도 영장 발급을 거부했다. 이제 그 결론은 제 3 제 4의 광화문 집회다. 그러면 이 정부도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