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수건설 분양, 줄줄이 사기분양 피해 `비상`, 고강도 대책 시급-2013.2.24.뉴플外

[하늘나라(홍순창20)]

이수건설 분양, 줄줄이 사기분양 피해 '비상', 고강도 대책 시급

지역주택조합신청자 피해 보호안돼,

조합결성전까지 건설사와 시행업자 위한 폐쇄적 사업구조,, 관련법 개정해야

2013년 02월 24일 (일) 12:37:03

건설부동산팀 press1@news-plus.co.kr

이수화학그룹의 건설계열사인 이수건설이 진행중인 지역주택 조합 현장이 모두 사기분양으로 드러나 청약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법망을 피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의 관리 감시 및 시행사와 시공사가 짜고 조합이 결성되기도 전에 계약자(조합승인 전까지는 예비조합원)들이 낸 돈을 '사업 추진'이란 명분으로 돈을 마음대로 빼쓰며 조합비를 바닥내고 해약자 돈마저 돌려주지 않는 시행사와 건설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형태의 사업추진 제도는 철저히 건설사와 시행업자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원 신청자와 분양대행 노동자는 물적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합설립 승인 전에는 시행업자가 조합추진 경과와 진행정도, 조합원 현황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자금은 멋대로 집행하는 불투명한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성동구 왕십리 이수브라운스톤 모델하우스. 상담 창구에 분양직원과 방문객이 없어 모델하우스가 텅빈 채 썰렁하다. 이곳에서는 돈암2차, 용답동 청계브라운스톤을 분양중이다. 청계브라운스톤 시행업자는 5월 착공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하지만 사업부지에는 계약금도 다 치르지 않아 한평도 매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5월 착공은 현혹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드러났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정보공개와 조합결성과 착공전에는 시행업자가 돈을 빼쓸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적장치 마련을 해야만 사업이 조합설립이전에 중단되도 계약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서울에서 마포구 용강, 성북구 돈암, 동대문 중화, 성동구 용답지역 에서 아파트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오포읍과 동두천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모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중인데 단 한곳도 성공적으로 진행중인 곳이 없다는 점이다.

곳곳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인터넷에는 청약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아름아름 피해자들이 네이버 등에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청원 운동 사이트가 개설됐다. 이수건설이 집단소송을 당하기 일보직전이다.

이와관련 이수건설은 집단소송과 항의시위를 막고자 계약자들이 피해자 명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 피해 확산 비상, 마포용강, 광조오포 파산, 청계이수 조합비 쏙쏙빼써, 돈암 조합구성 난망 = 이수건설은 도로나 토목공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주택건설에 치중하고 있다. 주택건설도 대기업건설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재개발사업 수주보다 시행업자를 앞세워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행업자들이 사업실패시 구속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자들에게는 위험부담이 크다.

사업기간이 길어지기 일쑤여서 조합설립도 못해보고 중도에 좌초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요건 완료 -> 조합설립인가신청 -> 조합설립승인 -> PF구성 ->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수건설이 사업을 벌인 곳은 조합설립요건을 충족한 곳이 거의 없이 모델하우스만 운영하며 조합비만 다빼쓰거나 빼돌린 뒤 철수하는 싸이클을 보이고 있다. 사업은 벌이지만 피해자만 양산하는 악순환이다.

이수건설은 사업성공 가능성이 낮음에도 위험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사고가 나더라도 시행업자와 시공계약만 맺은 상태여서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 모든 책임은 시행업자에게 떠넘겨 시행업자가 구속되면 그만이다. 

350세대가 넘는 용강지구는 이미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철수했다. 시행업자만 서울서부지검에 지난해 사기분양 혐의로 구속됐다. 

마포 용강동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 사기분양으로 피해자가 수백명에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시행업자가 구속된 상태다. 이수건설 지역주택조합이 사기성 시행업자들을 파트너로 삼아 곳곳에서 부실과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마포 용강지역은 모델하우스마저 폐쇄한 상태지만 왕십리 모델하우스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전광판에 용강브라운스톤 글자가 선명하다.

1인당 5억원에서 7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경기 오포지구도 사업시행자가 잠적하고 이수건설은 철수했다.

320세대 규모인 용답지구도 현재 아파트건설 예정지에 대한 토지를 한평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90여명 정도가 청약해 해약을 원하지만 해약을 거부하고 있다.

돈암지구도 토지확보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는 첫삽도 못뜬 상태다. 이곳에는 과거 한지붕 세가족에 인기를 얻었던 일부 탤런트도 관련돼 있다.

이곳은 애초 발표했던 가구수가 허가과정에서 불허되자 가구면적을 쪼개는 수법으로 세대수를 맞추기도 했다.

◇ 피해발생 왜? 이수건설 '조합설립 인가전 시행업자에 조합비 돈 빼줘 = 이들 지역은 모두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택지개발사업지역내에서 건설회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과 달리 내집마련 희망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행업자가 이수건설을 파트너 (시공사)로 삼아 청약자를 모집한다.

이수건설은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조합설립 승인도 나기 전에 시행업자가 돈을 빼쓸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업자는 예비조합원들이 진행사항이나 조합원 모집 진척사항에 대해 물어보면 잘되고 있다고 얼버무리고 정확한 숫자를 조합원자격으로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는다.

시행업자는 사업비용을 조합이 설립, 승인을 받기전까진 '자비'로 사용해야하고 조합원이 낸돈을 쓰면 안된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승인할 때만 지.출입을 할 수 있고 감사를 거쳐 투명하게 자금이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수건설은 시행업자가 조합설립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들이 이수건설 계좌로 낸 조합돈을 허락도 지출해줘 빼쓰도록 방조하고 있다. 

시행업자는 미리 사업수지를 0원으로 맞춰놓고 조합원모집분 외의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이면 된다는 계산아래 조합원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부동산경기침체로 일반분양은 커녕 조합원 모집계약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돈을 빼쓰고 있다.

마포 용강지구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행업자가 파산해 조합원들이 6년을 기다려도 첫삽도 못뜨고 모델하우스마저 철거했다.

이수건설은 홈페이지에서 용강지구 현장소개를 슬그머니 내렸다. 조합계약자들은 고스란히 사기분양 피해자로 돼버렸다. 조합원 신청자 150여명이 이수건설 계좌 입금액수만 400-500억원에 이르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수건설은 시행업자로 떠넘기고 시행업자는 사기죄로 고소돼 구속된 상태다. 

이 모(50.여)씨는 "당시 대구에서 상경해 시집보낼 딸을 위해 34평형에 5억원을 넣었다"며 "모델하우스가 없어진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다. 작년 12월까지 돈(중도금)을 내라는 통지가 오더라"고 했다.

이 씨는 "잘되겠지 하고 큰맘 먹고 올라왔는데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라던 지역의 집들은 그대로고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수건설 모델하우스는 1년전에 없어졌고 땅 매입도 안됐다고 하더라며 그런데도 이수건설은 중도금을 작년말까지 받으려고 애쓰더라. 가서 따졌더니 발뺌만 하고 있다"며 이수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조합원 계약자 명부를 달라고 했지만 내주지 않더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이씨외에도 피해자들이 아름아름 인터넷카페를 개설하고 뜻을 모으며 이수건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용답 청계브라운스톤의 경우, 홍 모씨가 수년 전에 사당동지역주택조합장을 지내면서 당시 시공을 한 이수건설과 맺은 인연으로 지인 1명을 데리고 시행업체를 만들어 왕십리에 모델하우스를 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 역시 아파트 건설 예정지라는 신답역 앞 명문웨딩홀부지는 땅 한평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다.

명문웨딩홀 측은 "계약금도 1 / 10 밖에 내지 않고 있다"며 "계약 파기를 하려해도 아는 사람이 자꾸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통에 그냥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 지 기약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 일대 부동산업계에서는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왕십리에 땅주인이 모델하우스 임대료를 챙기기 위해 명문웨딩홀측에 계약파기를 하지 말도록 부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문제는 사업시행업자가 분양업무를 대행한 업체에 수수료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업자들은 조합원이 낸 돈을 곳감빼먹듯 쓰고 있어 잔고가 거의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업자들은 지난해 초 조합원 계약이 시작되자마자 건설업체 주택사업팀장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돈암2차 브라운스톤이 일부 타입에 분양이 마감된 것처럼 왕십리 모델하우스내에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플래카드를 걸어놓았다. 그러나 돈암2차는 지역주택조합마저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인터넷 다음에는 돈암2차에 조합원 2명만 채우면 조합구성요건을 갖춘다고 했지만 분양광고를 냈다며 거짓말이라며 청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계약조합원들이 용강지구의 사기분양 소식을 듣고 여러차레 찾아가 시행업자들에게 회계 공개와 조합원 모집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자들은 비밀이라며 미래의 주인이자 조합원인 계약자들에게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음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등기를 내기 전까지는 조합비를 전용해도 사업진행이라는 명분으로 횡령이나 전용을 일삼아도 사업을 위한 비용이라고만 하면 법률적으로는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무당국에서는 등기신고를 한 시점부터 세무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를 살펴보고 사법당국에서는 시행업자가 자금을 횡령해 도주하고 모델하우스가 철거된 뒤 계약자들이 신고를 해야만 사기피해가 성립되지만 이미 때는 계약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뒤다. 

용답 청계브라운스톤 계약자는 "해약하겠다고 했더니 돈을 돌려주지 않아 성동경찰서에 사기피해로 시행업자와 이수건설을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얼마든지 신고하라며 비웃더라면서 경찰에 갔더니 전화통화 한 번 하더니 업자가 사업이 늦어지고 있을 뿐 진행중이라는 대답을 듣더니 사기고소건이 안된다고 해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설령 가 진행되더라도 입주자가 입주를 하고 등기를 하기 전에는 사업진행 과정으로 간주돼 탈세에 대해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물딱지 거래 등을 하고 있다. 실제로 마포 용강동과 경우 물딱지 거래가 100건, 동대문 용답 청계브라운스톤은 10여건에 이르렀지만 준공 후 등기를 하지 않아 세무당국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준공 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세무조사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시행업자가 건설업체와 짜고 빼돌리더라도 사업이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그래서 대기업들이 건설업체를 선호하고 한 두개씩은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용강지구의 경우 이수건설은 시행업체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어느정도 모집되면 시행업자를 희생양 삼아 앉은자리에서 세금한푼 내지 않고 수백억원을 고스란히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시행.시공업체만 '손실 無', 계약자는 '무사 기도만' 사고시 전액 떼여, 횡령 비일비재, 서울시는 상황파악도 못해, '대책마련' 시급 = 현재 지역주택조합 형태의 사업추진 제도는 철저히 건설사와 시행업자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원신청자와 분양대행노동자는 물적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합설립인사 전에는 시행업자가 조합추진 경과와 진행정도, 조합원 숫자를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특히 회계는 자기들이 멋대로 집행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아파트 등기를 내기 전까지는 조합비를 전용해도 사업진행이라는 명분으로 횡령이나 전용이 이뤄져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세무당국에서는 등시신고를 한 시점부터 탈세여부가 적용되고 건설사와 시행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자금 횡령과 전용, 사업지연으로 사기분양임을 알아도 시행업자가 파산하거니 야반도주하기 전에는 실제로는 땅값도 치르지 않고 조합도 결성되지 않고 몇년씩 끌다가 파산 직전인 상황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계약자를 모집해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결국에는 피해자가 됨)을 키우고 있어도 상업을 철수하기 전까지는 사기분양이 성립하지 않고 사고가 터진 뒤에만 사기죄가 성립돼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게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정보공개와 조합결성과 착공 전에는 시행업자가 돈을 빼쓸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적장치 마련을 해야만 사업이 조합설립이전에 중단되도 계약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Plus]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설립되나?

조합설립 요건은 조합원 모집이 총 분양세대수의 50% 이상 모집해야 가능하다. 50% 이상 확보되면 관할 행정기관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게되고 이후 행정기관은 <조합설립인가>를 해준다.

조합원 자격은 서울거주 6개월 이상이며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일지라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 가능하다. 또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80% 이상 토지사용 승락을 얻어야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지구단위 결정과 인허가> 시공사 선정 및 금융파이낸스(PF) 선정(단 PF선정시 시공사 지급보증이 필요)에 이어 <사업계획 승인>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구입에 의한 신탁등기(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 확보)가 끝야야 착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수브라운스톤은 단 1곳도 조합설립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시간만 가면서 일찍 가입한 조합원들의 돈만 축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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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

돈암2이수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착잡하고도 참담한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시공사인 이수건설은 시행대행사 도우이노칩스를 앞세워 2009년부터 모델하우스를 개설하고 돈암이수 브라운스톤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현재까지 244명이 이수건설㈜ 명의의 통장으로 210억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수건설은 지난 5년여를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심지어는 지구단위계획 신청조차도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의 피같은 돈을 다 허비해 버리고 2013년9월12일 파렴치하게도 자기들이 만든 가칭조합과 자기들과 한통속이던 도우이노칩스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사업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수건설은 자기들을 믿고 피 같은 돈을 낸 수많은 계약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기들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피맺힌 한을 소리 높이 외치고 이수건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삶의 현장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것 입니다. 8층의 김상범회장이 들을 수 있도록 다같이 소리 높여 외칩시다.

돈암이수 주택조합 사기분양 이수그룹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수건설 사기분양 조합원은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수건설 분양사기 서민들은 통곡한다!! 통곡한다!! 통곡한다!!
너희 믿고 계약했다 5년동안 돈 다쓰고 이제와서 못한다니 웬말이냐!! 웬말이냐!!

이수건설은 그간 우리가 낸 분담금 210억원 중 158억원을 토지매입에 썼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수건설이 우리 돈으로 땅을 사면서 명의자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산영씨엔씨와 몇몇 개인 명의로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동산을 사면서 그 명의는 반드시 주인 명의로 하거나 신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고 법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부동산실명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잘 알만한 이수건설이 왜 듣도보도 못한 산영씨엔씨라는 회사와 몇몇개인 명의로 등기를 했을까요? 대출 받아서 자금을 마음대로 빼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으로 하거나 신탁을 하면 마음대로 대출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금을 주무를 수 없으니 바지회사를 내세워 맘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의를 해놓고 일반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니 경기치과신협,부산치과신협,인천치과신협,동수원신협등 자기들의 입김이 통하는 금융기관과 야합해서 무려 59억원을 대출해서 다써버리고 어디에 썼는지 내역도 못 밝힙니다. 그리고는 누가 물어보면 조합원들을 위해 자기 돈들여 해당부동산에 가등기조치를 했다고 생색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조치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