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의 현실(끝까지 보시기 바람니다)

[산방산]

	3만 소방인의 단합으로 조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소방조직 사랑 릴레이 편지

행안부에서 지방조직 개편지침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였습니다. 개편안의 요지는 보도된 바와 같으며, 소방조직 관련부분 중 중요사안은,

        1) 일반직 2천 여 명을 소방관서 인사, 장비, 회계 직위에 배치

        2)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된 소방서는 기초단체로 이관

        3) 1개시에 2이상 소방서 통합 등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장차 소방의 간부 직위를 모두 일반직화하고, 전 소방관서를 모두 기초자치단체로 이관시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방조직의 근간을 허물어 소방의 미래를 발전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라 할수 있습니다.

전국 소방이 일치단결하여 행안부의 개편안을 저지하여야 하겠습니다.

① 이 편지를 받으신 소방공무원께서는 친분있는 상사, 후배, 동료 등 3명에게 이 편지를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행안부에서 수립한 소방조직 개편방안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메일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소방방재청, 행안부, 총리실, 청와대, 국회 행자위, 추적60분

   ○ 이메일 : 지역구 국회의원, 연합뉴스 심언철기자(press108@yna.co.kr) 등

붙임 : 건의문 예시 사례 등

행안부 소방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1.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된 소방관서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대하여

○ 광역시․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검토인데, 소방공동시설세 이관 및 교부세 보전 등이 불가피 하므로, 예산계상의 방법에서 착시효과만 있을뿐 도민의 재정부담 자체의 개선효과는 없다.

○ 반면 재난대응의 비효율은 심각하다.

 ① 대형화․복잡화하는 재난추세에 역행한다. 고전이론에 따라 자치소방체제를 도입했던 국가들도 ‘소방기관 조합(일본)’이나 국가소방 비중확대(미,영,프)등 광역체제로 보완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화가 가장 바람직하나 기존체제의 전환에 따른 비용과 혼란우려 때문에 그보다는 덜 효과적이지만 차선책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지역의 공백을 감수하면서 타 지역에 전폭지원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원도 산불때나, 이천 냉동창고 화재시에 보았듯이 모두 도지사 소속이면 총체적이고 전폭적인 초기 동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② 교육, 장비, 전산․통신체계 운용등 규모의 경제가 약화된다

 ③ 과거 자치소방때 경험하였듯이 지역적 연고가 강하게 작용하여 인사와 소방법 집행이 청탁에 휘둘려 왜곡될 소지가 높고, 소방서비스는 빈부 지역에 따라 질적 양극화가 우려된다.

  ⇨ 실제 개선효과도 없는 재정문제 해소보다는 국민의 생명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대응능력이 훨씬 중요한 가치이다.

○ 소방과 계속 대치선상에서 조직이해를 다투었던 일반직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의 기본 취지와는 큰 연관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기회에 소방을 기초로 보내어 약화시키고자 하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 소방의 기초사무화 추진은 법률개정 이전에라도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무위임을 통하여 시행하려고 할 것이 예상되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소방 전체를 기초화하려고 할 것이다.

○ 일반직이 차후에는 자기들의 향후 진로를 위하여, 소방직은 현장활동만 전담하게 하고,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 직급도 일반직과 복수직화 할 가능성이 높다.

2. 일반직공무원을 소방기관에 배치하여 소방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개편안에 대하여

○ 일반직 신분을 유지시키고 소방 행정업무를 전담시키겠다는 발상은

 ① 소방행정인력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 행정인력도 소방관이다. 즉 모두 2차 출동인력인 것이다.  그래서 현재수준의 부족인력 하에서도 그럭저럭 대처가 가능한 것이다. 제2출동대인 행정인력은 소방서장에게는 버팀목이요 비빌 언덕인 것이다.

  - 또 대형재난시에는 현장인력과 유관기관 지원인력을 지휘․통제하는 재난안전기본법상의 현장지휘소 운영요원이다.

 ② 행정업무 자체도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현장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인사,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장비관리 일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③ 소방은 위험현장에서 상명하복하는 특정직 조직이다. 소방공무원법을 따로 두는 입법취지는 그 특수성에 맞게 구성원간 일체성과 팀워크 및 사기를 고려한 것이다.

 ④ 조직원에 영향력이 큰 행정업무는 외부에서 들어온 일반직에서 담당하고 소방관은 현장에서 3D업무만 수행하라는 발상자체가 소방공무원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이며, 전투장과 같은 재난현장에서는 싸우는 소방의 조직 갈등은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⑤ 소방서에 배치되는 일반직은 자기희망에 반하여 받은 보직이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복귀하려는 자세로 일관할 것이고, 그러한 직원에게서 적극적인 근무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 이체가 불가피 하다면 교육시켜서 소방가족으로 받겠다는데 굳이 전직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전직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면 일단 이체하되 2년 유예기간내 전직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된다.

⇨ 인력을 운영하면서 특정인들은 특정보직만 전담시킨다는 것은 특혜이며 횡포다. 소방일선의 사정에 맞게 인력운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 일반직 공무원을 소방관서에 배치하는 방안은 실효성 보다는 폐해가 더욱 큰 방안으로써, 소방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소방대응력 강화 또는 소방공무원 근무부담 완화 취지 보다는 일반직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창구로 소방조직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소방관계인들의 사기저하와 정부불신만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 소방행정 개혁방향에 대한 건의서

참여정부 당시 현 소방방재청 출범(2004. 6. 1)으로 119소방기능이 위축, 100만 소방가족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이에 소방관계인과 국회를 중심으로 현 소방방재체제의 문제점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으며, 그 틀에서 중앙 및 지방소방행정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상의「소방청」독립을 약속하는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소방인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바 있음

  소방업무는 기본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의 책임으로, 전국 179개 소방서 조직을 통해 지역시민의 안전지킴이로 깊게 뿌리를 내려, 연 150만 여건의 각종 사고현장에서 인명구조, 응급의료, 재난대응활동에 이르기 까지 주민밀착형 재난안전행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소방과 광역소방조직의 일체적 활동을 통해 이러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 옴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소방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행정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발전해온 소방행정의 근간을 해치는 일방적 조치가 내려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 결의사항을 모아 개선 건의하고자 함

  첫째, 119소방은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지킨다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는 출동대 중심의 현장조직으로 일반행정조직과 다른 특정직임을 인식하고,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제복직 공무원으로서의 심리적 일체감과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일반행정직 배치를 제고 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 3교대 부족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의함

  ⇒ 소방서는 평상시에는 소방행정을 수행하고, 재난시에는 현장지휘(소) 및 대응임무를 수행하는 다기능조직이므로 현장경험과 지휘경험을 두루 갖추어야 함

  둘째, 현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 출범 후 소방방재청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독립 외청으로서의 자기책임성, 자율성, 탄력적 조직운영 등에 심대한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바 이러한 기형적 행정형태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 함

  ⇒ 국가소방행정은 평상시에는 정책입안․조정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재난시에는 국가차원의 대응활동을 위한 지방-국가간의 연락조정과 총괄지휘활동을 이행하는 등 일반 행정조직에 없는 특별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방행정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보는 것은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소방청의 기본임무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현 행정안전부가 정책조정부서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지나친 업무간섭과 독립외청으로서의 근본적 취지(자기책임성)를 해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망

  ※ 사례 : ①소방인사권을 인반행정직에 이관지시, 실질적으로 청내 일반행정직 인사권 간여 ②행정안전부 중심의 불필요한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소방행정 정책결정라인에 소방정책국장 및 소방방재청장을 배제하는 행정형태, ③소방관서 일반행정직 배치 및 기초체제 전환 등 지방소방조직개편에 대한 일방적 추진

 셋째, 소방은 3만여 소방공무원과 9만여 의용소방대원을 보유한 제복직으로 전국적 일체감과 지휘권 확립이 필요한 조직이므로, 정부조직법상 소방청장을 소방직으로 단일화하여 독립성이 보장될 때 까지는 소방지휘권 확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소방인사․감찰권의 무리한 흡수통합을 보류하여 특정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줄 것을 건의 함

  넷째, 우리나라 소방은 1992년 광역소방체제로의 전환 후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조직운영 모델로 발전해 온바 있음에도, 기초체제로의 일방적 전환 시도는 일체성을 중시하는 소방체제를 이원화함으로서 대규모 재난시 광역적 대응에 차질을 가져 올 것이 예상되는 바, 고비용 저효율의 기초소방으로의 전환시도를 중단 해 줄 것을 건의 함

  정부수립 후 최초의 소방직 청장 탄생으로 소방정책의 자기개혁의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규제중심의 소방관계법령의 획기적 개선과 국민생활의 안전확보를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제반 정부시책을 충심으로 강력 추진할 각오임을 밝히며 끊임없는 이해와 지원으로 119소방행정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아 국민의 안전업무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함

2008년 5월 2일

전국 소방관서장 일동, 소방발전협의회, 간부후보생 총동문회,

전국 소방관련학과 교수 협의회 일동

성 명 서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소방인력 증원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행안부는 5월 1일 1만명 공무원 감축이라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소방의 주요 핵심부서인 인사 ․ 기획 ․ 장비 행정부분으로 대체하고 기존 행정부서 소방공무원을 현장업무로 대체하여 소방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에 6천여명의 소방발전협의회 회원과 3만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한 국가의 안전문화를 뒤흔들고 행안부의 자기 식구 챙기기 소방조직 개편을 규탄하며 국민께 호소한다.

□ 행안부, 일반직 공무원 소방직 대체 인력확보의 진실

  2005년 7월 전면적 주5일제근무가 시행되었고 소방직과 유사한 현업근무자가 모두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3조, 4조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 유일하게 소방공무원만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476개 지역대의 소방관은 일명 “나홀로 소방관”이라고 불리며 혼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은 2008년 2월 26일 경기 일산소방서 조동환 소방관이 혼자 근무하던 중 화재출동으로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08년 1월 7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3일 연속 화재진압에 나선 이수호 진압대장이 쓰러져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와 각종 비번근무 실시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노동력 착취는 소방공무원을 일컬어 “현대판 노예”라는 인권사각지대를 낳았다.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2008. 4. 30. KBS추적 60분 보도)

  이와 관련하여 소방발전협의회와 소방조직에선 수없이 소방방재청과 각 시․도 에게 인력증원을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 뿐 이었다. 

  오히려 행안부에서 2007년 소방공무원 증원을 명목으로 각 시․도에 지방교부세를 내려 보냈지만 각 시․도서는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용하는 웃지 못 할 행위를 일삼았다. 지금까지 이렇게 각 시․도에서 소방인력증원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던 정부가 2008년 5월 1일자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1만 여명의 감축 계획에서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확충이라는 명목 아래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대체한다는 안과 그것도 현장부서가 아닌 소방행정의 핵심부서인 인사, 예산, 장비부서에 배치한다는 계획안의 저의는 무엇인가? 또한 소방행정 핵심부서에 일반직공무원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신분전환 없이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체한다는 계획의 저의는 또한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에 수수방관하던 행안부가 이명박 정부의 경쟁력 강화의 기조 아래 1만 여명의 일반직 공무원 감축인력을 소방에 배치해 자기식구를 감싸고자 한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1만 명 일반직 공무원 감축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사라진 국민안전 정책, 행안부 일반직 공무원 소방인력 대체안

  소방발전협의회에서는 정부의 경쟁력 강화의 틀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1만 여명의 일반직공무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방인력 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방공무원의 인력감축 배제와 인력증원 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소방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국민 안전문화를 뒤흔들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소방 중요핵심부서 대체는 과연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방행정 업무인력은 대형사고 발생시 소방행정 인력은 재난안전기본법상의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는 운영요원으로 투입되어 총체적인 재난현장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재난대응 전문지식과 소방의 전문적 마인드가 필요한 인력 이다. 또한 소방행정업무 인력은 행정업무 만을 퇴직 시 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현장지휘와 전문적 국가재난 관리조직인 소방조직의 기획을 위해 일선 재난현장을 오랫동안 경험한 인력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력이 소방행정요원의 자격조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소방행정업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의 명목과 일반직공무원 인력감축의 대안으로 소방행정 핵심업무를 신분 전환도 없이 그대로 유지하여 대체 한다는 것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정책인지 묻고 싶다.

  현명한 국민이라면 이는 당연 인력감축의 바람을 피하고 언제든지 다시 일반행정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소방이 일반직공무원 인력감축의 피신처로 전락하는 의미 외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인식 있는 국민과 3만 여명의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단체는 “소방조직이 아무나 조직인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피를 흘리며 오직 희생과 봉사하나로 조직내 홀대와 현대판 노예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묵묵히 지켜온 사명감의 대가가 이것인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국보1호 숭례문 화재 사건으로 소방의 전문성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있는 현재 행안부는 소방행정 핵심부서 일반직 대체가 소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행안부는 즉시 소방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대명제를 무시한 채 단지 일시적인 일반직공무원의 감축에 따른 대안과 단순한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이라는 근시안적 계획을 전면 중지해야 할 것이며 진정 대한민국 안전문화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정책이 무엇인지 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소방발전협의회는 진정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안전문화의 근간을 저해하는 본 계획안을 전면 부정하며 올바른 소방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행정안전부의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위한 일반직공무원 소방행정인력 대체       방안을 즉시 중단하라.

  2. 일반직 공무원을 소방인력으로 대체할 경우라도 현장인력과 행정업무를 동       시 수행할 수 있는 인력대체를 요구하며 또한 소방직으로 신분을 변환 한       인력증원 방안과 신규임용에 따른 인력증원 방안을 강구하라

  3. 현재와 같은 광역체제 속의 소방은 결코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한계       점을 드러낸 지금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거론되었던 소방 외청 독립을       재검토해 시행하라.

2008년 05월 02일

소 방 발 전 협 의 회

☞네이버 소방발전협의회

[안나푸르나(정규석)]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 이라고 생각 합니다....그외는 일단 국회부터 전부 절반으로 줄이고....소방쪽을 늘려야 할텐데......산방산님 화이팅....

[아피]

요즘 정말 외그러지.. 정말 답답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소방에대해서 만큼은 별일 없겠거니했는데 요즘일련의 사태들이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정말 알 수 가없네요. 힘네세요. 어디에건 정의는 이긴다는거.. 저의 어릴때부터의 지론 입니다. ㅎㅎ

[테리우스백작]

노씨가 넘 실망을 줘서 2메가 바이트를 믿었는데,,,,,우째 더욱 우리나라정치가 브르조아쪽만을 위한 나라가 되는거 같아 많이 안타깝네여,,,,

[wild_cat(오세웅)]

누구을 위하 정책이고 누구을 위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당장 필요한 곳의 인원과 대우는 안좋고 그저 생생내는 곳만 하려고 하니..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소방공무원님들 산방산님 ....

[피터팬]

공무원중에서 가장 열악한부서 인데 도움을 못줄망정 너무하네요...산방산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