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업률 2010년 말까지 11% 전망

"미국 실업률 2010년 말까지 11% 전망"

- 미국 실업률 급증과 금리인상 압력 상승의 딜레마 -

김광수경제연구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발 밑에서는 여전히 미국경제는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성이 발표한 5월 실업률은 9.4%로 나타나 전월의 8.9%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계속 이어갔다. 이처럼 실업률이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낙관적인 상승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우리연구소는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돌파할 것이라고 작년에 예측한 바 있는데, 최근 GM이 파산하는 등의 여파로 미국의 실업률은 오바마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2010년 말까지 11% 이상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래 <도표1>에서 미국의 실업률은 2007년 4.5% 전후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매월 0.4%~0.5%의 속도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파트타임이나 정규직을 원하는 일용직을 포함한 U-6실업률은 무려 1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543만명 가량이 넓은 의미에서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경제활동인구 6명에 1명이 실업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07년 초의 8%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미국의 고용사정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표1> 미국의 실업률 추이

 

   (주) 미국 노동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전체 실업자 수는 1,451만명에 달해 전월대비 78.7만명이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총 취업자수는 1억4,057만명으로 전월대비 -43.7만명 감소하여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취업자수 감소가 둔화된 원인은 기업의 고용자수 증감이 올 1월의 -74.1만명 감소에서 지난 4월에는 -50.4만명의 감소를 보였으며, 5월에는 -34.5만명으로 다시 줄었기 때문이다. 기업 고용자수 감소가 5월에 크게 둔화된 까닭은 건강의료분야 고용이 늘어난 것과 달러 약세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레저여행업 분야의 고용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이로부터 미국 기업들의 고용이 회복단계에 있다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 연방준비위원회(FRB)의 버낸키 의장은 미국경제 하강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낸키 의장은 미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실업률 급증과 주가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이 가계 소비지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연말쯤에서는 미국경제가 바닥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은 매우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며 구조조정도 신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업들의 고용은 경기회복 후에도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워 실업률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낸키 의장은 금융위기 차단을 위해 대규모 금융기관 구제금융이나 경기부양책은 불가피했지만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급증에 대해 미의회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금융위기 이전의 40% 수준에서 2011년에는 70%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바마정부가 제시한 재정건전화 방안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는 82%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사겠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채는 미국 투자자들이 50% 가량을 매입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외국정부와 민간금융기관 등 해외투자자들이 50% 가량을 매입하고 있다. 미의회가 어느 시점에서 과감한 국가채무 삭감대책이나 증세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은 미국채 투자를 기피할 것이며 그로 인해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하여 국가채무 이자상환 부담이 급증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본 시평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재정적자 급증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은 미 장기국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아래 <도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개월만기 미 단기국채 수익률은 0.15%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올 연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근 3.72%까지 급등세를 계속하고 있다. 미 장기국채 수익률과 단기국채 수익률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스프레드는 작년 9월-12월의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즉 미 장기국채 시장에서는 급격한 재정적자 급증에 의한 화폐적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만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증가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로 인한 인플레 압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소비자물가나 가계소비에도 경기회복의 징후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로는 3,4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디플레 압력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FRB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 미만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가계의 소비지출을 반영하는 소매/음식서비스 판매액 역시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4월의 소매/음식서비스 판매액은 전월대비 -0.4%로 전월의 -1.3%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이 늘어난 5월에도 소매/음식서비스 판매액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민간 주택투자 역시 하강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부터 경기회복과 인플레 기대감으로 장기국채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발 밑의 실물경제는 아직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2> 미 장단기 국채수익률과 소비자물가 및 소매판매, 환율 추이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일부에서는 장기국채 수익률 상승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미 장기국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발 밑의 실물경제는 디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근거로 인플레 압력을 운운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인플레 압력은 경기가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거나 호황 국면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인 것이다. 경기불황의 한 가운데에서 인플레 압력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크루그만 교수는 최근 외부 강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V자형의 급격한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닥권에서 L자형의 장기 침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로 한때 급강하하던 경기가 최근에는 악화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을 뿐으로 경기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급성 패닉 상태에서 만성의 불안 상태로 바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정부의 대책은 매우 공격적이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해외 경제전문가들도 미국경제가 L자형의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전문가인 사이토세이치로(斎藤精一郎) 교수는 일본언론 기고문에서 재정확대 경기부양책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며 당장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21세기형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이행해가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도 일본처럼 L자형의 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지안 식의 재정확대책은 일시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간싱크탱크기관의 대표인 야나이 노보루(箭内昇)씨 역시 미국 대형은행들이 조기에 신용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나이씨는 일본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부실금융기관의 부실평가는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파산 처리된 일본장기신용은행의 경우를 들었다. 그런가 하면 2003년 일본 리소나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에 부실자산 실사를 위해 100여명이 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2개월 가량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지난 5월 초에 미재무성이 발표한 19개 대형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실상 엉터리에 가깝다는 것이다. 우선 19개 은행들의 부실조사에 150여명 가량이 투입되었는데 1개 은행당 평균 8명도 채 안 되는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회계사나 증권 등 금융전문가 외에 부실자산조사 면에서는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해서 말이다. 90년대 일본 은행들에 비해 최근의 미국 은행들은 부실자산 내용 면에서 추적하기 어려운 증권화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하며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책당국과 월가 사이에 짜고 치기 외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금융당국의 19개 은행 부실자산 조사결과도 부실자산정리기금(TARP) 잔여분인 1,300억 달러 이내인 746억 달러에 그쳤다는 점을 짜고 치기의 증거로 지적했다.

  3월 이후 장기 미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 등에 대해 전면 약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 역시 미 장기국채 발행 급증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장기국채 금리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은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으로 자금유입이 늘어나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미 달러화는 3월 이후 그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 장기국채 금리상승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나 인플레 압력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장기국채 발행 급증으로 인한 공급과잉과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중국 등 해외투자자들의 미 장기국채 매입 기피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5월 말에 힐러리 국무장관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중국 수뇌부와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수뇌부와 미중간 고위급전략대화를 가졌다. 일부 외신보도 등에 의하면 미국 측은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 계속 미국채를 매입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 시평의 중화경제동향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측은 미국이 달러 방어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채 매입을 기피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일본과 더불어 미국채 최대 보유국이다. 미달러화가 폭락하면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 등 미달러화 자산 가치 역시 폭락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이 증세 등을 통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금리인상 등을 통해 단기 미국채 금리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미 장기국채 시장 안정과 달러화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기하여 미국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단기금리를 올려 유럽이나 일본과의 단기금리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여전히 하강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바닥권에 도달하여 회복세로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증세를 계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설령 증세를 추진한다고 해도 빨라야 내년 후반이나 2011년에나 가능할 이야기다. 그때까지 달러화가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다.

  물론 최근의 유가 상승도 인플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65달러를 돌파하여 7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유가상승의 원인으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의 석유비축 수입 급증에 기인한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사우디 등 OPEC이 주장하는 배럴당 75달러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 정부관리는 2010년에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들어갈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경우 세계경제는 다시 급랭할 수도 있다.

결국 미 장기국채 시장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달러화가 급락할 경우 지금의 제로금리를 포기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버낸키 의장은 얼마 전부터 지금의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날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물론 경기회복에 대비하여 인플레 압력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장의 미 장기국채 시장의 안정과 달러화 급락위험 방지가 시급해지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미국 재무성과 FRB 등 정책당국은 본격적인 경기회복 전에 미 장기국채 시장 안정과 달러화 안정을 위해 조기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결론을 말하자. 미국경제는 실물경제 면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여전히 하강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디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미 국채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급증으로 인한 화폐적 인플레 압력을 반영하여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달러화도 화폐적 인플레를 반영하여 전면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정적자 급증으로 인한 미 장기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급락 가능성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단기금리차를 유도하여 미국으로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세는 단기대책이 아니라 장기대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은 기준금리 인상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재정악화로 화폐적 인플레 압력이 높아져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하거나 달러 환율이 급락할 경우에는 FRB가 현재의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조기 금리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