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시령터널에 대한 재정보전방식을 최소수입보장(MRG)에서 최소운영비지원(SCS) 방식으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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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 새소식 민자/MRG 강원도, 미시령터널에 대한 재정보전방식을 최소수입보장(MRG)에서 최소운영비지원(SCS) 방식으로 전환 추진

울산바위 추천 4 조회 3,630 14.01.28 22:18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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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바위
작성자 14.01.30 09:30

첫댓글 미시령터널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장으로, 허위로 작성된 예측 통행량을 악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해 지방정부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작용하면서 강원도민의 지탄과 원성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전국의 민자도로사업은 MRG에서 SCS(Standard Cost Support)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강원도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미시령관통도로(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이고, 한계에 다다른
울산바위
작성자 14.01.30 09:33

강원도민의 분노와 곱지 않은 국민 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가 주도하는 SCS 전환을 위한 재구조화 협상이 성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국민연금이 재구조화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에 임하더라도 강원도민의 출혈 만을 고집할 경우, 강원도는 MRG 협약파기 및 소송제기, MRG 보전금 지급 중단, 공익처분권 발동 등의 수단을 동원해 미시령터널의 운영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강원도민의 단결된 저력을 보여 줍시다.
울산바위
작성자 14.01.31 18:58

민자 SOC 사업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공익처분권'이란 얘기는 작년에 국토부가 민자 SOC 사업의 보장 수익률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MRG 계약을 조정하기 위해 모 법무법인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공익 처분 조항(제47조1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도로, 교통, 항만 등 SOC가 공익 목적을 위한 건축물인 만큼 공익에 부합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계약 재조정 등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나무
14.01.30 15:43

현재 거론되는 몇기지 방안 중, 도의 재정절감 효과와 기타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강원도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미시령관통도로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본재구조화'를 거부한다면, MRG 실시협약 해지 절차와 소송을 진행하여 운영권을 매입하고 (매입자금은 강원도민 공모주 및 협동조합 방식 등으로 마련) 강원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절감된 비용(세금)과 수익은 미시령관통도로의 교통환경 개선과 통행료 인하 등 이용고객의 편의와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야진도루묵
14.02.01 20:25

강원도는 다른 지자체들의 재구조화 성공사례를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를 발판 삼아 미시령관통도로의 재구조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미시령관통도로가 "혈세 먹는 하마", "마의 도로"에서 이용객과 강원도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원도는 물론 도의회, 도출신·도연고 국회의원,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도 모두 같이 합세해 가용한 역량을 총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미시령에서
14.02.01 22:43

민자 SOC 사업에서 지자체와 투자자 간의 갈등과 싸움이 이제는 '맥쿼리'에서 '국민연금'으로 옮겨 붙는 양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자신의 수익율을 지키기 위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부담스러워 하고 두려워 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민자 SOC 투자사업에서 비싼 통행료와 함께 국민들의 혈세를 수익으로 챙기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비판적인 여론입니다. ↓
미시령에서
14.02.01 22:45

최근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과 같은 정치적 요인 때문에 국민연금의 신뢰가 추락하고 임의가입자 가운데 자발적 탈퇴가 폭증한 것도, 그동안 국민연금이 민자 SOC 투자사업에서 보여왔던 공공성을 망각한 무차별적인 투자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정서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자로 이들의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투명하고 착하게 운용돼야 하는 자금이고, 어떠한 연기금 보다도 가장 공공성이 높아야 할 공적기금이기 때문입니다. ↓
미시령에서
14.02.01 22:48

국민연금을 미시령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은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를 대신해 정부가 미시령터널을 인수해 강원도민에게 돌려 주고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하는 것 입니다. 사실, 미시령터널은 건설시기를 2~3년 만 늦추었더라면 국비로 건설되었을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미시령터널은 국가가 건설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한사람이 꾸는 꿈은 단지 꿈에 불과 하지만 여럿이 함께 꿈꾸고 힘을 모으면 현실이 됩니다. 1백55만 강원도민들이 힘을 합치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용대리황태
14.07.26 17:15

국민연금아, 등 떠밀려 쫒겨나지 말고... 미시령에서 스스로 떠나 주면 안되겠니? 그리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준비할테니 지금까지 뜯어간 내 피같은 연금이나 되돌려 다오.
미시령산신령
14.03.16 16:04

미시령관통도로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의 대주주는 국민이로다. 국민연금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눈을 뜨고 귀를 열어 국민의 말씀(민심)을 경청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지어다~!!
딱사발
14.04.01 18:33

경쟁과 효율의 가치가 근간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로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운영을 잘하나 못하나 정부나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해 주니 자생력과 경쟁력을 상실하고 아예 구제불능에 빠지는 것이다. 강원도민의 혈세만 축내면서 수 많은 교통사고로 고귀한 인명만 희생시키는 미시령관통도로 -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동홍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와 양양~속초간 동해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위험한 미시령관통도로를 이용할 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통행량 급감에 따른 피해(눈덩이처럼 불어 날 적자 보전액)는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몫이다.
미시령에서
14.06.04 21:24

2015년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의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 미시령관통도로의 통행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관통도로의 통행량은 급감하고 통행량 급감에 따라 현재도 버거운 강원도의 MRG 보전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강원도는 '강원발전연구원' 에 의뢰해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량 변화예측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강원도가 추진하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의 '자본재구조화' 계획의 구체적 방향과 함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4.10.08 10:54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MRG OUT!! NPS OUT!!! GE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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