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목요일] 조선일보

[남진희]

합참, 北 ICBM 발사에 "발생할 모든 사태, 전적으로 책임져야"

31일 오전, 북한은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화성-18형의 개량형이고, 북한 ICBM 중 역대 최장 시간인 86분동안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합참은 "탄도 미사일 기술의 활용과 과학, 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오물 풍선 살포, 러시아에 용병 파견 등도 함께 언급하며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화성-18형을 발사한지 10개월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라며 핵무력강화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 북한 ICBM 발사       # 화성-18형 개조형        # 핵무력강화노선

0이 36개? 러시아, 구글에 천문학적 벌금 '2간 루블' 부과

구글이 러시아로부터 글로벌 국내총생산(GDP)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글은 지난 2020년 친러시아 성향의 국영 채널 등 17개 방송을 유튜브에서 삭제했는데, 삭제된 매체들은 자국 법원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4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구글이 계정을 복구하기 전까지 매일 10만 루블(약 142만원)의 벌금을 징수하라고 명했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구글의 벌금 규모는 2간(10의 36제곱) 루블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이 아닌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글이 지난 2022년 3월 러시아 현지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하면서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조치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법률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소송을 하는 서방 기업에 대한 자국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러시아 법원이 미국의 제재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 구글, 천문학적 벌금           # 러시아 법원 권한 확대          # 법원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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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광주 학교 10곳 중 7곳 주변에 성범죄자 산다

광주지역 학교의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총 1406곳 중, 1042곳이(74.1%)가 이에 해당한다. 어린이집은 834곳 중 637곳(76.4%)이 성범죄자 거주지 1km 내에 있었으며, 유치원은 254곳 중 185곳(72.8%)이 인접해 있었다. 전국 학교 중에서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례는 어린이집 22명, 유치원 19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8명 등이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 1km 성범죄자 거주 비율        # 광주, 전국 상위 2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