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차/ 첨녹과 오민택/ 모잠비크 도로분야 거버넌스 전환 과정

[11 오민택]

1) ~ 1992년/초기 경제 성장:
1992년 모잠비크 정부는 교통 계획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 및 공항 관련 연구와 도로 복구를 위해 2,229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Beira-Machipanda 도로의 운송 비용을 절감하여 짐바브웨를 오가는 도로 교통을 촉진하고, 두 도로의 경제적 및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도로망 복구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또한, 충분한 기준에 따라 공항의 재건/개선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2004년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복원된 도로의 총 연장은 316km였으며, 주요 도로 교통망의 교통량은 매년 6%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 2009년 1분기/차량에 대한 의무 검사 규정 도입:
교통 안전과 관련하여 차량 및 트레일러에 대한 정기 의무 검사 도입으로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줄일 수있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하였고 또한, 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3) 2011/도로교통법: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다. 법 제정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기본 교통 환경을 조성했다.

4) 2016년/ 운전자 보호 규정 시행:
운수 종사자의 운전 및 휴식 시간 기준을 설정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대중교통 및 화물 차량의 운행기록계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대형 차량, 화물차, 대중교통 차량 운전자의 운전 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용 운전자가 30분 이상 휴식 없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운전 시간 관리는 차량에 설치된 디지털 또는 스마트 운행기록계를 통해 운전 활동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된다.

5) 2018/ 도로망 개선 프로젝트:
2018년 모잠비크 도로망 개선 프로젝트는 교통 안전 표지판, 교통 정보 표지판, 노면 표시, 포장 점검, 가드레일, 가로등, 버스 정류장 시설 등을 개선했다. 또한 육교, 트럭 과적 단속 시설, 도로 휴게소, 트럭 터미널, 스마트 교통 시스템 등을 도입해 이용자 편의성 향상, 도로 및 국토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의견: 모잠비크 도로 안전에 대한 거버넌스는 끊임없이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이나 제가 마련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못하여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법이나 제도는 이미 많이 발전하였지만 시설이나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ODA 자금을 통해 좋은 법이나 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에 맞추거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