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독일과 한국 비교🔆<br />☆시사,컬럼☆<br /><br />◇ 17년간 독일에서 생활하다 귀국한 분의 독일과 한국의 비교 글 입니다◇<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5qd/050860aeda796724370c434b9a20f837b1db4050'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2차 세계대전 직후 <br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엄청난 전쟁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나날이 늘어갔다.<br /><br />무너진 폐허위로 <br />겨울이 왔다.<br />뼈속까지 스며드는 독일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br />수치상 기온은 춥지 <br />않지만 대부분 흐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 <br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지만, 연료나 에너지원은 많이 <br />부족했다.<br />그러자 <br />독일 정부가 방송을 했다.<br />산의 나무를 베다가 때기라도 하시라고~<br />패전으로 이미 실의에 <br />빠진 국민을 얼어죽이기까지 할<br />수 는 없었으므로!<br />그러나 <br />독일국민 그 누구도 <br />산의 나무를 베어다 <br />때지 않았다.<br /><br />옷을 있는대로 껴입고, 식구들끼리 부둥켜 안고 자다가 새벽에 잔인한 추위가 몰아치면, <br />식구들은 제자리 <br />뛰기를 했단다.<br />나무를 베다가 때는 <br />건 한 순간이지만, <br />산의 나무는 30년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br />사실을 아는 국민은<br />그 누구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다.<br /><br />그렇게 검은숲(Black Forest,Schwarzwald) 은 세계적으로 으뜸의 산림이 되었고, <br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갚고, 라인강의 기적을 <br />이뤄냈고, <br /><br />오늘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다.<br />위기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br /><br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노' 할 수 있는<br />집단 지성이 살아 있는 나라만이 <br /><br />나라다운 나라, <br />반듯한 국가, 지속가능한 나라, Sustainable state가 될 수 있다.<br /><br />그런데 2020년 한국 국가재정운용 예산은 ₩513조<br /><br />2020년도 국가 <br />재정 운용 금액 중 <br />한국은 유독히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과하게 많은데,<br /><br />세계적으로의 <br />국가 규모에 비하여 국회의원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br />나라가 한국입니다.<br /><br />17년간 독일생활을 해 본 자로서 독일의 주요 재정 지출과 견주어 비교해 보면; <br /><br />2019년 우리나라<br />예산은 469조원이고 독일은 439조원입니다. <br /><br />🔶 독일은 439조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 (킨더겔트)으로 만15세까지 매월평균 30만원 준다.<br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모두가 큰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다.<br />🔶 50조원 국방비로17만명의 직업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250만원)을 준다. <br /><br />🔆 충격적인 사항은<br />🔶2019년의 독일인구는 8300만명으로, <br />한국 총인구수의 <br />1.7배수나 되지만,<br /><br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30조원이나 더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는 일입니다.<br /><br />🔶인구가 1.7배 많고 <br />땅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원이나 더 적은 예산액으로<br /><br />빈곤층없이 1등복지 국가인것을 대한민국 통치자 들 즉 모든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참고 할 일이고, <br /><br />/국민모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br /><br />인구 8300만명의 독일보다 공무원수가 <br />2배 많은 대한민국!<br />그런데도 공무원은 부족하다고 계속 늘립니다.<br /><br />한국의 정치인과 <br />공무원이 독일 등 <br />선진국 들 보다 턱없이 많고, 그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대단히 과 합니다.<br /><br />이럼에도 한국은 돈을 빌려서 전국민한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줍니다.<br />또한 빚을 내는 등 하여<br />3차 추경 35조원을 지출합니다. <br /><br />나랏 빚이 걱정되는 이유~<br /><br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볼까요?<br />현재 나랏빚이 약 1,700조원 정부보증 공공기관 빚이 550조원 그래서<br />2,200조원 정도 되는데..올해 추경 만 90조원..<br />내년에는 100조원 예상.<br />이렇게 국가채무가<br />5년 후에는 약 3,000조원<br />(국민 일인당 6천만원이 되겠지요)<br /><br />현재 한국 채무 이자율이 년리 약 1.7% 3000조원의 1.7% 일년이자가 51조원입니다.<br /><br />1년에 51조원을 외국 <br />등에 이자로 줘야 한다.<br /><br />이런 상황에도 조속히 <br />한국 재정으로 북한에 고속철도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br /><br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창출하는 삼성그룹 수장을 감옥에 넣어서 묶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br />고위 정치인이 많은 <br />나라가 한국입니다.<br /><br />설령 죄는 있을 지언정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기이기에 중추 경제인들을 자주 불러 수사하거나, 구치소에 묶어놓기를 유예, <br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국가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br /><br />- 글,준분.박기찬 ㅡ<br /><br />☆원자력 발전소☆<br /><a href="http://naver.me/xdn4gEYo">http://naver.me/xdn4gEYo</a><br />ㅡ글 준분.천봉수 ㅡ<br /><br />💥어쩌면 좋을까💥<br /><a href="https://cafe.naver.com/dgys8852/1370">https://cafe.naver.com/dgys8852/1370</a><br />ㅡ글 준분,천봉수 ㅡ<br /><br />🙏잘 살아보세🙏<br /><a href="https://youtu.be/4zpXBs_IGns">https://youtu.be/4zpXBs_IGns</a><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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