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보고입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보고입니다> 1.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요약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지난달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날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국정조사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마약 담당 부서에 한하여), 서울시, 용산구,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참사를 정쟁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유가족과 많은 국민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12월 19일, 현장조사·기관보고 등의 국정조사 일정 및 증인 의결 12월 19일, 이태원참사 발생 51일이 지나서야 현장조사·기관보고 일정 및 증인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만 참석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12월 21일, 참사현장·서울시청·서울경찰청·이태원파출소 현장 방문 ▲12월 23일, 행정안전부·용산구청 현장 방문 ▲12월 27일,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8개 기관 국회보고 ▲12월 29일 서울시청을 포함한 10개 기관 국회보고 등의 일정과 각 기관별 증인 채택 건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입니다. 이상민 장관 못지않게 이태원참사의 큰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점은 추후 국정조사 특위에서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3. 야3당만이라도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일정·증인채택을 야3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합의 파기’·‘거대야당 폭주’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정작 국정조사를 파투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45일간 활동 기간을 정했습니다. 45일 중 26일이 지났습니다. 26일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은 19일 동안 현장 방문부터 기관보고, 질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크게 수용한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이어 국정조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국회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기에 야3당만이라도 단독으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만이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앉혀놓고 할 문제도 아닌 만큼 야3당만이라도 국회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4.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활동기한은 12월 19일을 기준으로 19일 남았습니다. 비협조적인 국민의힘 태도로 보았을 때, 국정조사가 앞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정쟁이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 연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우리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로 인해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만큼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만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P.S : 진짜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ㅎㅎㅎ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