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30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30일)


1. ‘유럽의 강소국’ 아일랜드 정상이 수교 이후 처음으로 방한할 예정.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방한에 앞서 지난 26일 매일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무역·투자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 분야에서 아일랜드와 한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찾기 위해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다”며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인 아태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심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힘.

아일랜드 정상의 방한은 지난 1983년 한-아일랜드 수교 이후 40년만에 처음.
역대 한국 대통령도 아일랜드를 방문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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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40년만에 단독방한…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
♢"바이오·항공 최적 파트너"
♢대규모 무역사절단 동행
♢비무장지대 방문도 추진




2. 정부가 ‘부담금’ 형식의 은행권 횡재세 도입을 추진함.
올들어 3분기까지 국내 4대은행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횡재세 도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

고금리 시기를 틈타 소위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임. 
29일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횡재세 관련 입법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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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대출금리 인하 및 횡재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민들 힘들 때 은행은 ‘실적 잔치’…3분기에만 25조 쓸어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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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가계대출 2.5조 또 늘자…금리 더 올려
♢10월 684.8조…증가폭 2년來 최대
♢주담대가 90%…신용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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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 적금까지… 과열되는 은행들 高금리 경쟁
♢작년말 출시 고금리 상품 만기 돌아와… 고객유치 다툼 치열




3. 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팬데믹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하지 않기로 29일 결정했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당초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로부터 보조금법에 의거한 지원금 환수 방침을 이어받겠다고 밝혔지만 경기위축과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부담을 줄여주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

■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 추진
♢당국 "매출자료 없어 귀책無" 설명
♢중소상공인 경영난에 면책하기로
♢당정 신속한 후속입법 추진 예정
♢환수 원칙 선회 놓고 논란은 불가피




4.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대한 사실상의 지상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시작한 지상군사작전이 두번째 단계에 진입했다”며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 밝혔음.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함.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쪽 베이트하눈 지역을 필두로 서서히 남쪽으로 전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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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시작한 지상군사작전이 두번째 단계에 진입했다”며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이스라엘방위군(IDF)이 공개한 영상에서 이스라엘군 탱크 수십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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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가자지구 북부 지역 모습. 이스라엘방위군(IDF)과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인 8000명과 이스라엘인 1300명이 사망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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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전 최대 변수는 '500㎞ 하마스 땅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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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 탓에 대규모 작전 못해
♢인치·미터씩 전진하는 방식
♢500㎞ 달하는 2천개 터널 공략
♢개전 후 가자지구에 최대 폭격
♢한때 문자·SNS 등 통신 두절
♢이란 "이, 레드라인 넘었다"




5.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청사진에 대해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 13명(위원장 포함)중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9일 매일경제가 계산위 소속 민간위원 13명에게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답변자 대부분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논의가 빠진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6명은 서면과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냈고, 김용하 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을 포함한 7명은 답변하지 않았음.
위원들은 향후 국회의 개혁 논의시 구체적인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등 재정안정화 방안을 심도깊게 다뤄 16년간 지체된 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음.




6.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이 예정돼있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될 예정.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모델인 뉴홈 최초로 ‘1군 브랜드’를 입은 1300여가구 대단지 공공 아파트가 서울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현재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사업을 함께 할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인데 이날 사업신청확약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미 2개의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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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2곳 신청
♢주변 시세 80% 분양가로 저렴
♢59~84㎡ 858가구 연내 분양
♢민간참여 첫 공공주택사업




7. 29일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열려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짐.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대회 대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모예배에 참석하는 방식을 택함.
야당에서 추모대회 불참을 비난하는 논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종의 우회로를 택해 추모 메시지를 내놓은 것.

이날 윤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함.
한편 이날 추모대회를 찾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참여자들로부터 거센 야유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 등의 항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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