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학교법인정관 길라잡이

[김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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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배경 및 취지

◦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시대를 맞이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그 취지에 부합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거나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정관길라잡이’를 만들었습니다.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 규정이 정관 예시안에 반영되었고, 여타 사립학교와 법인 운영에 관한 개정 법령들을 검토하여 반영했습니다.

◦ ‘정관 길라잡이’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전국의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업무담당자들이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학교법인의 재산, 회계, 이사회, 교직원 신분보장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고,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처우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구성 및 활용 시 유의점

◦ 본 자료는 학교법인의 정관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예시적인 성격의 자료입니다.

◦ 본 자료의 구성은 3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Ⅰ장은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 변경 시 유의사항, 변경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Ⅱ장은 ‘학교법인 00학원 정관’의 예시 자료로서 각 조문의 근거, 취지, 사례, 참고사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Ⅲ장은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담아 근거 조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초중등학교를 바탕으로 한 정관으로서 대학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학교-법인의 경우, 법 취지에 맞도록 별도 규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 학교법인이 정관을 제‧개정 할 시에 반드시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