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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緖
현재의 정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악화되어 있다.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짜마, 탄핵을 당하지 않고 정국을 잘 풀어 나가겠나.
하나씩 풀어보자.
本
1.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을 10% 정도만 남기고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
현재 용산대 비서진들로서는 정국을 풀어 나갈 수가 없다. 이들은 정치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대통령 측근 대부분이 법조인 출신인데, 이들은 법조문 해석과 적용을 잘하는데 정치에는 초보적 수준이고 평생을 법률과 함께 살아와서 法의 論理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서 法밖에는 모르고 모든 정치 상황을 현행 법조문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적용욜 하려고 한다. 정치적인 논리 적용은 할 생각도 없고 또 모른다. 직업적 근성이 몸에 배어 있어서, 모든 것은 法論理로 적용을 하려하니 현 정국을 풀 수가 없다.
그러니 현 비서관과 측근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새로운 비서진을 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비서진들도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한다면 현 난국을 타파할 수 있고 탄핵도 모면 할 수 있다.
2. 김건희 여사를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모든 국민들이 매우 싫어한다. 이것을 김건희 본인이나 용산대 비서진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싫어하는 내용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거나 대수롭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김건희 과거사를 가지고 싫어하는 국민은 전 국민의 10%밖에 아니 된다. 나머지 국민 90%는 아니다는 것이다.
국민이 김건희여사를 싫어하는 이유와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얼굴표정이 마네킹같이 표정이 없다는 것이다.
2. 의상을 정장차림하는데 한복으로 교체하면 매우 좋다. 특히 해외순방할 때 한복으로 교체하면 매우 좋을 것이다.
3. 얼굴 표정이 호감을 주지 않고 차가우므로 안경을 착용하고 한복을 자주 입는다면 국민의 호감이 크게 변할 것이다.
4. 속내가 보이는 불우이웃돕기 같은 이런 것 하지 말고, 서민 속으로 접근하면 좋다. 경로당 방문도 좋지.
5. 국민은 김건희 과거사나 뻥티기 학력에 큰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진 자들은 상위 국민 10%정도이다, 90%는 관심도 없다. 그러니 이런 것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3.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는 정책을 파기만 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폭발적으로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원전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수없이 많다. 예로 사법고시 폐지를 회복시켜봐라 많은 국민들이 환호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된 농업정책을 과거로 회귀시켜야 한다.
예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만 각종 농업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등록되지 않는 농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로 농협에 비료를 구입하려면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민은 비료 보조금 없이 구매하기 때문에 비싸게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민이나, 등록할 수 없는 농민들이 오히려 정부지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희한하게 농업경영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농업 서민생활고에 고충을 더 주고 있다. 이런 농업정책 법규를 폐지해야 한다.
농업 보조금제도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농업 자조금이라는 희한한 법을 만들어 영세한 농민에게 자조금이라는 명분으로 징수하려고 강제성을 띄고 있다.
이런 저런 악법을 철폐해봐라 윤석열 인기는 단번에 치솟는다.
4. 이재명의 각종 사법적 문제들에 관여하지 마시라.
각종 사법적 문제들은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데, 이재명이가 죽든지 살든지 윤대통령과 관계없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윤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들과 같이 감방에 갈 것을 우려할지 모르나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이가 특혜를 받았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강남개발을 생각해보시라, 대장동 사건과 강남사건을 비교 하면 대장동 사건은 새발의 피다. 그러니 무시하라
추후에 대장동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치단체 장의 이권개입은 수도 없이 많다.
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매각할 때는 현시가보다 아주 싸게 매각하고, 구입할 때에는 비싸게 매입해서 이권을 챙기는 자치단체 장이 거의 100%이다. 현실이 이러하므로 대장동 사건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고로, 추후 제2의 대장동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재명 마누라 법카 10만원 사용에 벌금 150만원은 너무 지나치다. 전국에 법카를 사용하는 공직자가 과연 정직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없다 없어!.
시골 공무원들도 법카를 식당에 와서 식사도 하지도 않고 법카를 끌어 달라한다. 물론 현금을 식당에서 지급한다. 현 세상이 이러하다. 그런데 식대비 10만원에 150만원 부과는 너무 지나치다.
이런 문제로 법카를 사용할 경우 엄격하게 통제되도록 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5.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두려워하겠지만.
지난 대선을 보면 27만 표차로 윤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인데 이를 너무 의식한다.
당시 대선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명분으로 수천억을 국민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국힘당 지도부는 인식은 하는가. 이를 윤석열 참모들은 역시 별 생각없이 넘어 갔겠지.
만약에 선거 직전에 코로나 명분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300만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의 여론들은 윤석열 대선 후보자가 압도적이였는데 투표 결과는 27만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윤석열 참모들은 분석을 하고 있나.
차기 대선에선 윤석열 정권 시대이므로 대선에 공적 자금을 지난 대선과 같이 문재인 정권(민주당)이 퍼부었는 규모의 공적 자금 투여는 없을 것이다. 있다면, 현 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끼미가 보이면 거대정당 민주당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고로 민주당 대선 후보자와 현 국힘당 대선 후보자가 경선을 한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는 없지만 국힘당 후보자가 당선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이재명 죽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을 보는 국민시각은 매우 좋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재명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판결을 내린다면 야당인사와 야당은 오히려 똘똘 뭉쳐 이재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자가 출마를 할 수 없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신 다른 후보자를 대통령에 출마시킨다면 민심이 반발하여 이재명 대표자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반드시 당선이 된다.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을 탄압하면 할수록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이나 이재명 대표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고로 이재명을 가만히 두는 것이 상책이다.
고로 윤성열 정권은 이재명을 영웅이 되도록 탄압하지 마라,
대신 국힘당 안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 현 여권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차기 후보자를 찾지 않을 뿐이며 지금 차기 대선후보자가 출현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치에 방해가 될 것을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러 하지 않을 것이다.
6.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자문위원을 모집하라.
현재 국정자문위원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이를 활성화하라. 그래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다.
자문의원 수는 외교, 국방 교육... 등등 각 부서별로 100여명정도로 하고 총 1,000~2,000명 정도로 하며, 감투만 나누어 주는 자리로 하지 말고, 2개월 마다 1회 정도는 대통령과 회합을 하는 실질적인 국정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국정 자문의원에게는 수당이나 이런 저런 명분으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회의 시에 교통비와 식대비 정도만 국고에서 지급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무보수로 자문의원을 모집해도 수십만명이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지원자 수십만명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면 된다.
내같은 농사짓는 촌사람도 농업정책 자문의원에 가입시켜주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이런 나 같은 조건 없이 정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열성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나 된다. 이런 광범위하게 국민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는다면 이게 국민을 위(爲)하고 원(願)하는 정책이 된다.
6. 명태균과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에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을 보면 실재는 국정농단 사건들이 아니고 대통령 측근들이 국정에 의사를 표현한 사건들인데 이게 뭐 잘못되었나.
대표적인 사건으로 최순실 사건인데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을 당시 야당 측에서 국정농단이라고 몰아가니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당했고 결국은 탄핵이 되었다.
탄핵을 당하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 책사인재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가. 180석이라는 거대한 야당이 있고, 국정운영을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못하고, 명태균이라는 걸출한 선거 책사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점점 더 사건이 커진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까지 연루가 되어 있으니 깊은 정치 늪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거책사 명태균은 있었지만, 정치 책사는 없고 법조문만 따지는 법조문 참모 책사밖에 없다. 그러니 탄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생각해보시라.
본 글을 읽는 독자님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주의 사람들이나 친구나 지인들 의견을 청취하지 않겠나. 또 선거 공천에 누구 누구 공천 좀 줘라고 주문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잘못되었다고 야당이 들고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과 대책이 전혀 없다.
최순실을 당시 박근혜대통령이 적절한 공직명으로 대통령비서나 보좌관 직책을 주었다면 최순실을 국정농단자로 몰아갔겠나.
명태균도 마찬가지다 국힘당 선거심사위원이라는 적절한 직책을 주었다면 지금과 같이 위기의 정치판이 되었겠나.
야당 정치인들도 똑 같다. 민주당 대표도 공천 심사위가 있지만 민주당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똑같다. 역대 대통령들이 공천에서 나 몰라라 하면서 팔짱끼고 있었겠나.
최순실 사건이나 명태균 사건이나 매우 흡사하고 명태균 사건이 최순실 사건보다 수백 배 더 큰문제가 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갈 수 있겠나. 촌사람이 생각하기론 전혀 없고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結
세계적으로 독재자들과 국가를 망치는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국민을 위(爲)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국민들은 독재자가 행하는 정책을 원(願)하지도 않는데도 독재자는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국민을 위(爲)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국가를 통치한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자, 공산주의 국민(인민)들이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원(願)하겠나.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원하는 자들은 전 국민(인민)의 1%도 아니 된다. 이 1%도 어떤 자들인가 하면 공산주의 지도자급들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원하기나 말거나 이들의 삶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집권을 원한다. 그리고 국민(인민) 99%는 1% 공산지도자들에 저항도 못하고 억압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가.
무슨 정체성도 안보이고,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려는지 통치성향도 안보이고,
오직 법규타령만 하는 정권 같이 보인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다.
정치한다고 하는 짓은 죽을 판 살판 이재명을 감빵에 보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범죄 행위가 없나하며 감시하는 것 전부인 것 같다.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교도소에 보낸 거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멀지 않아 교도소로 갈 것 같은 방향으로 정국 대세가 흐른다.
박근혜대통령이 징역 30년에 추징금 1185억원을 구형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형을 얼마나 받겠나. 현재 언론에 명태균 사건으로 터져 나오는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형량을 징역 50년에 추징금 1,000억은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이런 난국을 피해가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큰 정치를 펼쳐야만 한다.
첫째 명태균 사건 확산을 중지하게 하라
둘째 김건희 여사 처신을 새롭게 하라.
셌째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기각하라.
넷째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지 관여하지 마라.
다섯째 하향식 공천에서 상향식 공천을 하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라.
2024. 11. 30.
청도에서 농사짓는 촌사람 kimsunbee 쓰다.
01035162475
막퍼가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