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울산시는 방재타운 용역결과 전면 폐기하라!

[용석록]

울산시는 방재타운 용역결과 전면 폐기하라!

실질적인 방사능방재 위한 토론부터 시작해야

울산시가 지난 7월 12일 <울산원자력방재타운 조성계획(안)>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시 방재타운 조성계획에 대해 7월 4일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고 공식 문서로도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최종보고회 발표집에는 이러한 시민의견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우리는 시민토론회의 한계를 느끼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 방재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목표 수립부터 잘못된 방재타운 조성계획

방재타운 조성계획안 최종보고서는 방재타운 조성 목표를 ①방재기술과 전시·교육·훈련·관광이 결합된 시민참여형 방재센터의 기능을 선도, ②첨단산업(AI, 로봇)과 건강안전(EHS) 융합을 통한 스마트 방사능방재 실현 및 신기술 확보, ③국내를 대표하는 방사능 방재 전문도시로 발돋움, ④스마트 방재개술기반의 방사능방재 기업·산업생태계 구축이라고 기술했다.

이는 잘못된 목표 설정이다. 방사능방재 기본 틀도 갖추지 못했는데 방재타운 짓는다고 “방재 전문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방사능방재 관련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기업과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 설정도 잘못되었다.

구호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준비 안 된 울산

구호소 300개 넘지만 위치도 부적절

방사능방재 전담인력 동구·중구 0명, 남구·북구 각 0.5명

우리는 울산의 방사능방재 현주소를 파악해 보았다.

방사능방재 전담인력이 울산시 2명, 울주군 4명, 남구와 북구청 각 1명(타 업무 병행), 동구청과 중구청 각 0명이다. 2019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더한 방사능방재 예산은 울산시와 울주군 각 15억원, 북구청 3억4천만원, 남구청 1억8천만원, 동구청 5900만원, 중구청 5900만원이다. 그나마도 울산시는 연구용역비가 5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 전체 방사능재난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면, 각 구호소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1대도 마련돼 있지 않다. 구호소 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지정돼 있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으나 1년 넘도록 이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120만 명의 울산시민 방사능 오염 측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무대책인 것이다. 시민들은 갑상선보호약품을 어디서 배부 받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매뉴얼에는 갑상선 보호약품을 집결지에서 배포한다고 되어 있음, 시민들은 집결지가 어디인지 모름)

이것은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방사능방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틀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현실이 이러한데 방재타운 짓는다고 울산시민 안전이 얼마나 확보된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 방재타운 짓는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방재타운 운영 내용의 부적절함

울산시는 720억원을 들여 방재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방재타운 핵심요소로 ①원자력방재 전시·교육·체험관 운영, ②방사능방재 기술개발과 박람회 등 네트워크 운영, ③기업과 연구기관 인큐베이팅, ④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 유치 등을 제시했다.

울산시민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정기업이 운영하는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방재타운 안에 유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울산시는 방사능방재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는 대학이 과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일이지 울산시가 원자력대학교를 유치할 일은 아니다.

전체 예산규모의 절반 가까이 들어가는 방재관련 R&D 기업 인큐베이팅센터는 초기에 건물만 짓고 텅 비어있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방재를 연구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울산시가 지원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일이다.

울산시가 첫 번째로 제시한 방재지휘센터는 울산시가 방재타운을 짓지 않더라도 이미 정부가 짓기로 결정된 사업이므로 울산시의 방재타운 조성 계획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울산시의 가장 큰 실책은 울산시가 진심으로, 성심을 다해 방사능방재를 고민해 방재타운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재재휘센터가 들어오니 그를 핑계삼이 덩치 큰 전시성 사업을 해보겠다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만 현란하고, 일자리니 경제활성화를 들이대며 ‘방재 없는 방재’를 상품화하려는 것이다.

울산시와 용역기관, 시민토론회 내용 왜곡

용역기관과 시민안전실장 시민 앞에 사과하라

울산시는 시민토론회 내용 정정하고 언론사에 다시 배포하라

울산시는 지난 7월 4일 울산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방재타운 관련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R&D 인큐베이팅센터 운영과 지원에 반대한다,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유치를 반대한다, 방재관광화 반대한다 등의 시민 의견이 나왔다. 우리 단체는 위와 같은 의견을 문서로 용역기관과 울산시에도 전달했으나, 7월 12일 열린 최종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시민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 했다는 내용만이 기술돼 있다.

울산시는 시민토론회를 요식행위로 생각했단 말인가. 시민과 민의를 받아야할 행정이 시민을 우롱하고, 사실을 왜곡한 보고서를 작성한 건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울산시는 왜곡한 시민토론회 내용을 정정한 뒤 언론에 다시 배포하길 요구한다. (왜곡된 시민의견이 이미 언론에 배포됐음)

울산시는 울산을 ‘탈원전’ 도시로 만들 의지가 있는가

방재타운 용역결과 폐기 촉구

송철호 울산시장은 ‘탈원전’을 선언한 여당으로서 탈원전 의지가 있는지 묻는다. 울산시는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의 소형원자로 개발사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했고, 원자력대학교를 유치하려고 한다. 이는 울산을 ‘산업도시’에서 ‘원전도시’로 될 가능성을 시가 적극 나서서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소형원자로든, 해체연구센터든 핵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울산시민에게 위험은 더 가중된다.

울산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울산을 위해 더 이상 핵관련 시설을 유치하지 말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조기폐로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방재타운은 기본적으로 방사능방재지휘센타를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방재물자 확보, 구호소 확보, 방재교육, 훈련과 관련한 시설 및 체계 강화, 비상 방사능진료시스템 구축, 핵발전소 감시, 방사능 막아줄 대피소 확보, 대피로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아니라 울산시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울산시가 이번 최종보고회때 발표한 방재타운 조성계획 용역결과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7. 16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