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2일 15차 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3년 정세와 부산평통사 사업기조 발표문
휴전 70년, 동맹 70년!
동맹과 핵대결을 끝냅시다!
한일, 한미일 동맹 구축 저지하고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상생, 통일을 실현합시다!
2040 부산평통사 토대를 놓읍시다!
부산 평통사 회원 여러분!
2021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 기항하고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2023년에 상호파병을 허용하는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119년 만에 영일동맹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일본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진출을 이끌어냄으로써 미국 주도의 지구동맹체가 구축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개정하여 적기지공격능력, 즉 선제공격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제 일본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반도 재침략이 가능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권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014년 집단자위권 행사 선언에 이어 이번에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은 지구동맹체를 결성하여 신냉전을 주도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지구동맹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일동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일동맹은 러시아 견제를 위한 유럽의 나토와 중국 견제를 위한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을 하나로 잇는, 끊어진 고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일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의 신냉전 대결 전략과 지구동맹체 구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에 미국은 한일지소미아와 한일악사 체결을 집요하게 강요해왔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일정보공유협정, 즉 한일지소미아 체결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야합을 추진한 후 탄핵 정국 속에서 2016년 한일지소미아 체결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뒤집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일지소미아 밀실 협상을 주도했던 김태효 등 외교안보라인은 윤석열 정부에 재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굴욕적으로 청산하고 한일정상회담을 구걸하며 일제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즉 한일악사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지소미아에 이어 한일악사가 체결하면 한일군사동맹이 결성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한국 해군은 일본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총리와 일장기에 경례했습니다. 한미일 전쟁 연습을 빈번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와 행사를 ‘일본의 자위권’이라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과 일본을 좇아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향해 한발 한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상대로 한일 군사동맹이 체결되면 2015~2016년 사드 배치로 시작한 미국의 한미일 동맹 구축이 현실이 되고 아태지역과 나토를 잇는 지구적 동맹 구축도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한편이 되어 북한, 중국, 러시아와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신냉전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신냉전의 구도 속에서 한반도는 냉전 시대보다 더 심한 대결의 한복판에 놓입니다. 평화와 통일이 숨 쉴 여지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가 대중 대결의 전초기지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극한의 핵 대결과 전쟁 위기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을 중국과의 대결에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늦추고 유엔사령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 하고 중국을 겨냥한 한반도 밖에서의 작전을 포함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과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부산에 자주 들어옵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가 한국 공군과 수시로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뿐아니라 한미일 전쟁연습도 강도 높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역대 최장 기간, 24시간 연속으로 실전처럼 진행한다는 프리덤 실드 한미연합연습이 시작합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 아래 ‘발사 전 교란’ 연습, 즉 선제공격연습을 노골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 평화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운영위원만이 아니라 회원들이 더 많이 함께 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19세기 말 서구 열강이 아시아를 침탈하는 가운데 아시아 맹주가 된 일본은 조선을 병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되었습니다. 구 일본군이 개입한 한국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동맹, 한미일 동맹이 구축된다면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과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공멸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동맹과 확장억제 때문입니다.
잠재적 전쟁공동체인 동맹은 ‘힘에 의한 평화’, 다시 말하면 전쟁으로 평화를 얻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엔헌장 등 국제법은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제공격을 도모하는 동맹은 평화통일 원칙을 표방한 헌법도 유린하고 있습니다. 확장억제란 결국 ‘힘’의 절대강자로 여겨진 ‘핵’을 가지고 상대를 누르겠다는 것입니다. 힘자랑하는 조폭들처럼 동맹은 끝내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핵 대결로 치달아왔습니다. 동맹이 결코 안보 불안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동맹과 핵에 기대어 얻을 것은 대결과 전쟁, 공멸 뿐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 땅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가장 큰 희생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바로 민중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후대를 이어갈 청년, 청소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뻔히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평소와 다른, 비상시국입니다. 학습에 반드시 참가하여 정세를 파악하고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실천에 참가하여 한미동맹 세력이 제멋대로 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역사의식을 갖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엄혹한 정세를 바르게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어려워. 내 이야긴 먹히지 않아’라며 포기하지 말고 평통사 청년 활동을 소개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평통사는 힘에 의한 평화에 맞서 전쟁을 부르는 동맹과 확장억제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막연한 평화, 전쟁반대가 아니라 동맹과 핵, 확장억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내세우고 실천할 것입니다. 한일, 한미일 동맹 구축을 저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 분명한 뜻과 의지를 담고 오는 7월 22일 16차 평화협정 실현 평화홀씨 한마당에 힘차게 참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모두 동의하시지요?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폭 투하 미국에 대한 국제 민중법정과 원폭피해자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은 핵없는 세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반도가 핵대결의 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내년이면 2세대를 시작하는 평통사는 지난 30년간 자주를 중심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2002년 미선효순 촛불투쟁으로 한국 자주평화운동의 대중적 지평을 확대했습니다. 2008년 모두가 주저할 때 평화협정 체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한일지소미아 체결 반대를 비롯하여 한일동맹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전쟁과 분단을 끝내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동시, 단계적 실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주장은 마침내 2018년 판문점, 평양 선언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미동맹에 막혀 역사적인 합의가 좌절되었을 때도 평통사는 평화협정 실현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원 여러분!
휴전 70년, 동맹 70년을 맞은 올해, 대미종속은 더욱 가중되고 일본과의 군사동맹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 평통사가 한일, 한미일 동맹을 저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상생, 자주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패권을 노린 미영, 미일 주도의 지구동맹 구축에 맞서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평통사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50대 후반, 60대가 중심인 조직에서 탈피하여 2030 청년들을 확대하고 40대 회원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향후 30년, 새 세대의 평통사 운동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운동을 이끄는 위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산과 경남지역 시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부산평통사가 평통사의 든든한 기둥이 됩시다. 이를 위해 부산평통사는 내년부터 2040세대가 주축이 되는 젊은 평통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창진 평통사를 재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올해 2040 부산평통사의 토대를 놓아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내년부터 2040 부산평통사를 시작하기 위한 소중하고 절실한 내용들이 사업계획안에 담겨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하나하나를 운영위원과 회원들이 나와서 소개할 때 경청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계획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