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스트립스'에 대하여</p><p> </p><p>   한국은행의 증권업무해설 2017년도 개정판을 보면 국채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발행된 국채를 만기에 상환할 원금과 발행일로 부터 만기일 까지 매 6개월마다 지급할 이자를 분리하는 스트립스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p><p>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a href="http://www.kofiabond.or.kr/" target="_top" class="ke-link">www.kofiabond.or.kr</a>) > 발행시장 > 종목별 발행정보 페이지에서 채권종류 = 국채, 잔존기간 = 전체, 이자지급 = 할인부를 클릭하여 조회하니 '스트립'국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p>  각 개별종목 내역을 팝업시켜 계산해본 결과, 원금분리채권의 잔액합계는 60조원, 이자분리채권의 잔액은 32조원이었습니다.</p><p>  위의 한은 업무해설서에는 10년만기 원본국채를 분리하면 원금분리국채 하나와 이자분리국채 20개 총 21개 종목의 새로운 국채로 된다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찾아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수상쩍은 구석을 발견하였습니다.   </p><p>   예를 들어, 발행일 2016년 10월 12일, 만기일 2066년 9월 10일인 "국고채원금분리채권 01120-6609의 팦업창에는 표면금리가 1.12%, 발행액은 1000억원, 잔액은 6400억원으로 올라오고, 이것과 상응하는 이자분리채권에는 발행액 170억원, 잔액 191억원 짜리가 34개, 그리고 발행/잔액이 402억/493억, 963억/1018억, 1650억/1702억 짜리가 각각 2건씩이고 여기에 적용된 표면금리는 1.12%에서 시작하여 1.3%까지 만기가 2066년에서 2046년으로 가까울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더이다. </p><p>   50년 만기국채를 분리하면 101개의 스트립국채로 된다고 설명한 해설서와 달리 처음 30년간의 이자를 마지막 20년 동안으로 늦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새로 조립하면서 스트립을 요구한 전문딜러에게 과도한 특혜를 소리소문없이 제공하고 국가의 부담을 은근슬쩍 증가시킨 사례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p><p>   그렇다면 쪼개기 전의 50년물 원본국채와 쪼갠 후의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죠.</p><p>  국고채 01500-6609 발행액 21,840억원, 잔액 15,440억원으로 6,400억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쪼개진 국고채원금분리채권 01120-6609의 잔액 6,400억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p><p>   원래 50년물 국채 6400억원어치는 50년간 6개월마다 이자 48억원씩, 그리고 만기에 6400억원을 받기로 되어있던, 총수익금(정부부담액)은 11,200억원인데 쪼갠 다음의 총액은 19,320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쪼개지 않았더라면 국채 발행잔액 통계에 6400억원으로 반영될 것이 쪼갠 후에는 19,320억원으로 이자부분 12,920억원이 추가반영되어야할 사항입니다.</p><p>   스트립채권에 적용된 표면금리가 어떤 의미일지 따져보았습니다.</p><p>   스트립 당시 2016년 10월 12일의 국채 시장금리는 1년물 1.359%, 3년물 1.353%, 5년물 1.416%, 10년물 1.519%, 20년물 1.625%, 30년물 1.641%였고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였습니다.  </p><p>   제가 제 손계산기로 아무리 계산해보아도 가장 근접한 결론은 스트립채권의 표면금리는 기준금리에 대한 가산금리로서 2.75+(1.12~1.3) = 3.87~4.05 %의 고수익을 보장해준 매국노 역적질이 아니었을까 의심됩니다.  </p><p>   프라이머리딜러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겟습니다. </p><p>   겉으로는 정부가 갑이고 이들이 을같으나 사실은 그 반대인가 봅니다.</p><p>   프라이머리 딜러를 거치지 않고, 1조원어치 이상의 국채를 보유하는 자(보험사, 연기금 기타 국내법인)는 직접 국채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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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30년물 국고채권03000-4212 의 발행액과 잔액 차이는 79,650억원이고 이것은 국고채원금분리채권02010-4212 의 발행잔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원래 이 국채 79,650억원의 이자는 6개월마다 1,194.75억원씩 60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kofiabond.or.kr에서 조회되는 국고채이자분리채권들 중 앞의 원금분리채권과 같은 발행일자의 것을 전부 가져오면 발행액/잔액 1,776억/1,738억 짜리가 18건, 2,286억/2,184억 짜리가 4건입니다. 스트립해서 재조립한 결과가 이것이 전부라면, 단순히 처음 19년간의 이자 1,194.75 곱하기 38 = 45,400.5억원이고 이것을 나머지 11년간 22회로 나누어 원래 받을 1,194.75억원에 가산하면 3,258.4억원씩을 받아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의 이자분리채권으로 변경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트립을 요구하는 국채보유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8.65%를 적용하여야만 겨우 앞뒤가 맞추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책임있는 설명을 기대합니다.
첫댓글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였습니다.
제가 제 손계산기로 아무리 계산해보아도 가장 근접한 결론은 스트립채권의 표면금리 1.12~1.3%는 수리적 근거를 찾기 힘들고, 약 6.27%의 고수익을 보장해준 매국노 역적질이 아니었을까 의심됩니다.
처음 30년간 48억원씩 60번 받을 이자를 뒤로 미루어 30년후 5000억원정도의 중간수익을 챙겨주고 143억원씩 40번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시킨 것에 적용된 금리계산의 방법은:
1) 6개월마다 48억원씩 30년간 년리 6.27%로 적립하면 30년 뒤에 8,227억원이 됨.
2) 30년 뒤 첫 3년간은 191억원씩 균등지급될 금액에 비해 5280억이 추가지급되는 바, 이것을 일시금 5000억원 지급으로 단순화시킴.
3) 즉, 8227억원에서 5000억원을 일시지급한 잔액 3227억원을 20년간 191-48=143억원씩 40회 분할지급하는데 적용될 금리는 약 6.3%로 산출됨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30년물 국고채권03000-4212 의 발행액과 잔액 차이는 79,650억원이고 이것은 국고채원금분리채권02010-4212 의 발행잔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원래 이 국채 79,650억원의 이자는 6개월마다
1,194.75억원씩 60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kofiabond.or.kr에서 조회되는 국고채이자분리채권들 중 앞의 원금분리채권과 같은 발행일자의 것을 전부 가져오면 발행액/잔액 1,776억/1,738억 짜리가 18건, 2,286억/2,184억 짜리가 4건입니다.
스트립해서 재조립한 결과가 이것이 전부라면, 단순히 처음 19년간의 이자 1,194.75 곱하기
38 = 45,400.5억원이고 이것을 나머지 11년간 22회로 나누어 원래 받을 1,194.75억원에 가산하면 3,258.4억원씩을 받아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의 이자분리채권으로 변경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트립을 요구하는 국채보유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8.65%를 적용하여야만 겨우 앞뒤가 맞추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책임있는 설명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