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연관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던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장성학 장윤선 김예영)는 1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36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앞서 법원이 보석을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표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는 여러 공범들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도박사이트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운영 방법이나 환치기 수법 등에 대해 공통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박사이트 개설 범행은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폐해가 크다"며 "국제마피아파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금액이 상당한 점, 사이트 운영 규모와 기간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211155342245
김어준이 무슨 양심수처럼 취급하며
인터뷰를 계속 하더니 ....
KBS 니들도 마찬가지야 이 모지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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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타임즈(시사/이슈)
성남 '국제마피아파' 이준석, 2심 징역 6년..보석 취소
달빛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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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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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털보가 이새끼한테도 개소리 지껄였나요
2번이나 장시간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