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만방자한 이유는 기소독점권 때문이죠(댓글 첨부)

[아스팔트정글]

P.P.O.I!(클리앙)

 2023-09-30 03:59:58 

기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걸 독점하고 있으니, 없는 죄도 있게 하고, 있어 보이는 죄도 크게 있다고 하는 걸 대놓고 하는 집단입니다.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검찰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 철석같이 양심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인간 쓰레기가 둘 있겠군요. 윤과 한.

이재명 더민주 당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운운하는 거 보면 정말 정치 능력 하나도 없다는 소리 절로 나옵니다.

전과자로 징역까지 살았던 이명박이 대선 승리하고, 곧 퇴임을 앞두고 있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비위가 좋아서 이명박 만났나요?

전과자라는 딱지 붙은 정치인은 아예 만날 가치도 없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검찰 출신의 그 오만함이 보입니다. 그렇게 본인은 깨끗하다고 자부하면서 자기 가족들 비리는 비위 좋게 맞춰주고, 측근 비리는 사면해 주고 당당히 다시 정치권에 들어오게 길을 깔아주네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내로남불인 인간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이런 괴물을 만든 집단이 바로 검찰입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대상을 지목해서 기소를 독점해 남발하니, 없는 죄가 있게 되고 아주 조그맣게 있던 죄가 큰 죄가 되는 거죠. 상당수 국민들이 여기에 놀아나는 거구요.

정말, 차기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검찰을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윤석열 같은 괴물을 대통령으로 앉힐 겁니다.

댓글 중---

memory

동의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완전 괴물입니다. 거기다 안하무인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지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기관이 됐습니다. 유일거대야당의 대표를 잡아 쳐넣으라고 수십명의 검사들이 몇년간 달라 붙어서 저렇게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안나왔는데 기소까지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측근은 조사조차 안하던가 죄가 어쩔 수 없이 들어나면 싸게 끊어줍니다. 같은 편이라면 죄가 있어도 국민들 눈치도 안보고 덮어줍니다. 이게 정말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기소독점권을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야하는데 국힘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꺼 같습니다. 헌재가 인정했듯이 수사권은 헌법이 정한 검찰의 권한아닙니다. 그나마 헌법 개정없이 가능한 수사권 부터 완전 분리해야하는데 이번 국회에서 보듯이 이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전 솔직히 과연 다음 국회에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다음국회에서 170, 180석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전 솔직히 포기 상태입니다. 국회는 검찰개혁의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Krytron

이재명대통령이 검찰을 기소청으로 확실히 축소시킬 것 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문제가 없고 그 안의 사람이 문제라는 인식도 굥이 철저히 부숴버렸습니다. 문통이 굥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보면 사람을 아무리 잘 뽑아도 속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조직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인파이트

아마, 윤은 자신이 제일 잘 알겁니다. 평생 특수통 검사로 살아왔으니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만들지 못하고 다음 정권이 넘어 간다면 검찰이 어떤씩으로 자신과 호위무사들을 옥죄어 올지 말입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답답할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죄를 만들어야 살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지켜보는게 괴롭겠지만 관전포인트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한그루포도나무

동의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개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석수를 확보해서 검사 기소독점권은 개헌을 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걸 기한을 정해서 수사가 끝나서 기소요청이 들어온건 언제까지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한다고 못을 박아야지요.
검사가 임의대로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권한을 막는거 만으로도 검사의 전횡을 막을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