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아줌마]

Q.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후견인 본인 또는 그 가족과 동일하게 법정후견인의 선임, 변경, 해임 청구권을 갖습니다. 또한 후견인 권한 범위의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에 의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요보호 성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후견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이 동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위한 메뉴얼을 보급하고 후견인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후견업무 메뉴얼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공공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력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후견심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성격의 공공후견인에 대해 매월 1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