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는 아니되오

[조명래]

□ 하는짓마다 가관이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카톡을 언급하자 국민의 입을 틀어막느냐 반발하니, '카톡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겠다 한다. 그러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여당 지지율도 정권교체론보다 정권연장론도 많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어지자 여론조사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없는 민주라 / 조명래

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으로
탄핵에 특검으로 국정마비

시민들의 카톡도 감시하고
여론조사 까지도 검열하는

명분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속내는 심기불편한 조급증

전체주의 국가 방불케하는
무능한 다수들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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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파출소'?

가족끼리, 친구끼리, 동창, 이웃들 동료끼리 서로 고발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정당이 그렇겠다는 것인가?

내란 선동과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온라인 신고 사이트 ‘민주 파출소’를 개설했다. ‘유치장’ ‘교도소’ 코너엔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한 전직 의원과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일을 올린 단체 대표 사진을 띄웠다.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것처럼 올렸지만 두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가?

윤 대통령 행사 때 소리치던 의원과 참석자들이 경호팀에 제지당한 것을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기들을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입틀막’한 것과 뭐가 다른가? 국민들은 묻고있다.

계엄 사태 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 도피설 등 근거도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내 “계엄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주장을 펴게 했다. 논란이 일자 ‘허구’라고 한 발 빼더니 김씨가 반발하자 다시 뒤집었다.

다른 야당 의원은 외국 대사 말을 날조해 ‘윤 정부 사람들과 상종 못 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 도대체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보고있다.

○ 여론조사 까지도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허용한 게 여론조사 탓인듯 신뢰성 검증과 관리 강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민수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여론 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여권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허용한 사례가 민주당은 이를 ‘보수층 과대 표집’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하면서 일부 여론조사 문항이 여권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 ‘여론조사검증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의 왜곡 조작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가짜뉴스 핑계삼아 카톡도 들여다 보겠다고 민주파출소도 운영하고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 ‘내로남불’에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느나라가 그런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