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the extra budget, but beware the debt 불가피한 소상공인 추경, 국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Pass the extra budget, but beware the debt 

불가피한 소상공인 추경, 국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인수위 차등지원안에서 후퇴한 건 아쉬워
국채 발행은 없다지만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일뿐

Friday, May 13, 2022 중앙일보

President Yoon Suk-yeol has moved to act on his No. 1 campaign promise of fully compensating self-employed and small merchants for losses from state-enforced Covid-19 business restrictions. Yoon has promised to spend over 50 trillion won ($38 billion) to cover the losses of merchants.  
 
The 110-point state agenda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announced also set complete recovery for small merchants and self-employed as the first task of the new government.
 
The People Power Party (PPP) and government held their first party-government meeting and agreed on the outline of a second supplementary budget handing out a minimum of 6 million won ($4,700) to small merchants and self-employed. PPP floor leader Kwon Seong-dong said the move is to fulfill a campaign promise.  
 
Fast and sufficient assistance is needed to help put small businesses damaged by Covid-19 back on their feet.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all agreed on the move, while differing in the scale and method. But it is regretful that it was the party that took initiative, while the government merely accepted the outline presented.  
 
The outline has differed from the transition committee’s proposal to differentiate the payout according to the business and damage in the face of criticism for breaking a campaign promise.  
The party-government agreement proposes to pay out a minimum 6 million won to every business and raise the payout according to the damages. The transition committee’s so-called scientific calculation is gone.  
 
The party and government agreed not to issue more government bonds to finance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When treasury issues increase on top of already excess supply, market yields would shoot up further and can worsen infl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streamline existing spending plans and use extra taxes for the funding. Extra tax revenue is booked into reserves for bond repayment.  
 
Using the funds is like spending the reserve for next year, which means more debt issues could take place next year to refinance maturing debt.  
 
The compensation is necessary despite economic troubles from high inflation, rising interest rates and the strengthening dollar because of the woes of merchants. Chain bankruptcy of self-employed could result in higher welfare spending.  
 
Delayed assistance would only raise the social toll. The second extra budget scheme must be expedited after legislative approval. The Democratic Party must cooperate. The sum should not increase during legislative review. 
 
 
불가피한 소상공인 추경, 국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인수위 차등지원안에서 후퇴한 건 아쉬워
국채 발행은 없다지만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일뿐

Friday, May 13, 2022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구체화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50조원 이상을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 첫 번째로 올라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어제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의 손실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2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모두 이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은 필요하다. 대선 때도 지원금 규모와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러 후보 간에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중시하는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아쉬운 대목이 있다. ‘공약파기’라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에 밀려 인수위가 지난달 발표한 피해에 따른 차등지급안이 사실상 후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처음으로 코로나 손실을 계산했고 업종별 규모와 피해정도를 고려해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에도 ‘규제강도와 피해정도에 비례해 지원’이라고 돼 있다. 60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피해규모를 반영해 차등지원한다지만 사실상 지원예산 대부분이 일괄지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거면 인수위가 그토록 자랑했던 ‘과학적 손실추계’는 대체 뭐 하러 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정은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금리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재정을 더 쓰는 만큼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세입규모를 더 늘려잡는 세입경정을 하겠다는 얘기 같다. 예상보다 많은 세수는 어차피 그냥 놔두어도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국채반환 등에 쓰인다. 정부가 내년에 쓸 돈을 올해 앞당겨 쓰면서 그래도 빚은 내지 않았다고 생색이나 내서야 되겠나.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시대를 맞아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이 나온 건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 때문일 것이다. 자영업자가 많이 무너지면 결국 복지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지원이 늦어질수록 사회전체 부담도 커진다. 그런 점에서 추경은 국회논의를 거쳐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적어도 국회논의 과정에서 지원액이 더 늘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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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간의 세계 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 80일간의 세계 일주 개요[ Le Tour du monde en quatre-vingts jours , 八十日間─世界一周 ]

저자 : 프랑스 작가 J.베른

장르 : 소설

발표 년도 : 1873년

《80일간의 세계 일주》(80日間의 世界 一周, 프랑스어: Le Tour du monde en quatre-vingts jours, 영어: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는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이 1873년에 쓴 고전 과학, 모험 소설이다.

1873년 발표. 영국 신사 필리어스 포그는 클럽의 친구들과 80일간의 세계일주에 2만 파운드 내기를 걸고 프랑스인 하인을 데리고 동쪽을 향하여 런던을 출발한다. 각종 교통수단을 동원하고 천재(天災)·인재(人災)를 물리치며 정력적으로 뚫고 나간다. 인도에서는 추장의 젊은 부인을 화형대에서 구출하고, 미국에서는 인디언의 습격을 받고, 대서양에서는 배를 부수어 연료로 하는 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건이 속출한다.

세계 각지의 인정과 풍물의 소개와 더불어 여러 민족의 성격이 풍자적으로 묘사되었다.

(2)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줄거리 / 쥴 베른(Jules Verne)

① 내기

때는 1872년, 영국 런던에서 사는 필리어스 포그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는 계획적인 생활을 지낸다. 매일 같은 시간에 치과에 가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점심밥을 먹고, 이상한 곳을 치료한 뒤에 다시 같은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밤 12시까지 카드놀이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다. 심지어 그는 면도할 물의 온도가 평소와 1도만 달라도 하인을 해고할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클럽 사람들과 내기를 하고는, 새로 들어온 하인 파스파르투와 함께 느닷없이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다. 신문에서 인도에 전 구간 철도가 개통되어서 80일이면 세계를 일주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포그가 세계를 정확히 80일 만에 한 바퀴 돌아올수 있다고 장담한 것이다. 그래서 포그는 전 재산의 절반인 2만 파운드를 내기에 걸고, 나머지 절반인 2만 파운드를 여행 경비로 하여 떠난다.

포그가 계획한 세계 일주는 영국의 런던을 출발하여 프랑스의 파리, 이집트의 수에즈, 예멘의 아덴, 인도의 뭄바이와 콜카타를 거치고,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의 요코하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영국의 리버풀을 지나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긴 여행 포그는 이 긴 여행에서 그들이 사용할 모든 교통수단의 출발과 도착 시각을 기록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짧은 시간을 계산해 두었다. 80일이라는 것도 이 계산의 결과이다.

② 여행

인도

하지만 그들의 여행에는 초기부터 뜻밖의 요소가 끼어들기 시작한다. 맨 먼저 나타난 뜻밖의 변수는 포그를 은행 절도범으로 오해한 픽스 형사이다. 픽스는 수에즈에서부터 포그 일행에게 접근하여 여행의 거의 전 구간을 함께 다니게 된다. 그는 파스파르투에게 아편을 피우게 하여 요코하마로 가는 배를 놓치게 하기도 하고, 포그를 절도범으로 체포하여 리버풀에서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놓치게 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일어난 뜻밖의 사태는 인도 횡단 철도가 아직 완공 전이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이 여행의 발단이 되었던 신문 기사는 잘못 보도되었던 것이었다. 이 때문에 현지 안내인이 모는 코끼리를 타고 정글을 지나게 된 포그 일행은 남편이었던 늙은 추장의 장례에서 산 채로 함께 화장을 당하게 된 여인 아우다를 구해 준다. 그리고 그녀는 위험한 인도 땅을 벗어나기 위해 포그 일행을 따라가게 된다.

미국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미국횡단 중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정부의 대륙횡단 철도 건설에 저항하기 위해 기차를 습격해서 파스파르투가 잡혀 간다. 포그가 기병대와 함께 파스파르투를 구출하지만, 그 사이에 기차가 떠나 버렸기 때문에 돛 달린 썰매를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한다. 또 그들은 리버풀로 가는 배를 놓쳐서 화물선에 타고, 화물선 선장을 감금하고 행선지를 바꾸었으며, 선장에게 선체를 제외하고 배를 통째로 사서 나무로 된 부분을 모두 석탄 대신 때면서 겨우 아일랜드의 항구인 퀸스타운에 도착한다.

영국 도착

이런 우여곡절 끝에 리버풀에 도착하지만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 할 때 픽스 형사가 포그를 은행강도 혐의로 체포한다. 잠시 후 진범 은행강도가 3일 전에 이미 잡힌 것으로 밝혀져으로써 결국 포그가 풀려나지만 기차를 놓치는 바람에 런던에 5분 늦게 도착한다. 포그는 이것으로 모든 전 재산을 거의 다 잃게 되었다.

한편 아우다는 포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하고 포그와 아우다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다. 파스파르투가 목사에게 포그와 아우다의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갔을 때, 목사는 다음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례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파스파르투는 자신들이 동쪽으로 날짜 변경선을 넘어오는 덕분에 하루를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포그는 약속 시간을 3초 남겨 놓고 겨우 리폼 클럽으로 돌아간다. 그는 80일간의 세계 일주 덕분에 은행에 있던 재산과 여행 경비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까지 얻게 되었다.

(3)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French: Le tour du monde en quatre-vingts jours) is an adventure novel by the French writer Jules Verne, first published in French in 1872. In the story, Phileas Fogg of London and his newly employed French valet Passepartout attempt to circumnavigate the world in 80 days on a wager of £20,000 set by his friends at the Reform Club. It is one of Verne's most acclaime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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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모비 딕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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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도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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