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異動)이란

<div id="post-view150097943029" class="post-view pcol2 _param(1)"> <dl class="landDl_02"><dt>◆ 토지이동(異動)이란</dt><dd class="mar20">◎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br> ◎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상의 변경 을 의미함 <br>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점 임.<br> ◎ 토지의 이동은 지적국정주의 원칙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을 결정함<br> ◎ 토지의 소유권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변경 등은 토지이동으로 보지 않음</dd></dl> <h4 class="landH4Bold">◆ 토지이동의 종류 </h4> <h5><span style="font-size: 12pt;">□ 신규등록</span></h5> <p>◎ 의 의</p> <ul class="minwonList02"><li>-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li></ul> <p>◎ 대 상</p> <ul class="minwonList02"><li>-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li><li>- 미등록 공공용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li><li>- 미등록 도서</li></ul> <h5><span style="font-size: 12pt;">□ 등록전환</span></h5> <p>◎ 의 의</p> <ul class="minwonList02"><li>-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상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 하는 것을 말함 </li></ul> <p>◎ 대상토지</p> <ul class="minwonList02"><li>- 산림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 하여야 할 토지 </li></ul> <h5><span style="font-size: 12pt;">□ 분 할</span></h5> <p>◎ 의 의</p> <ul class="minwonList02"><li>-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 신청은 임의신청규정과 1필지의 일부 지목이 다르게 될 때 신청하는 의무신청 규정이 있음</li></ul> <p>◎ 분할대상</p> <ul class="minwonList02"><li>-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li><li>-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li>-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li></ul> <h5><span style="font-size: 12pt;">□ 합 병</span></h5> <p>◎ 의 의</p> <ul class="minwonList02"><li>-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li></ul> <p>◎ 대상토지</p> <ul class="minwonList02"><li>- 합병에 필요한 토지</li><li>-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li><li>-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 공원.체육용지 등</li></ul> 합병하여야 할 토지 <h5><span style="font-size: 12pt;">□ 지목변경 </span></h5> <p>◎ 의 의</p> <ul class="minwonList02"><li>-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li></ul> <p>◎ 대상토지</p> <ul class="minwonList02"><li>-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li><li>-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li><li>-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li></ul> <h5> <span style="font-size: 12pt;">□ 등록사항의 정정</span></h5> <p>◎의 의</p> <ul class="minwonList02"><li>-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때 관련서류에 의해 등록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을 말함 </li></ul> </div><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