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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장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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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문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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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이유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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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출문제]
대법원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장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c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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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8
07.04.04 21:1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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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민데-_-..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뜻이구요..우리나라 통설,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객관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즉,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여부를 따질 것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는 뜻입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