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의 이슈에 따라 2014년 기초단체장 완도군수 후보 10명이 넘본다

[완도섬지기]

2013년 신년 초부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14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3선 종지부를 찍을 김종식 군수 이후 무주공산이 될 완도호 선장을 넘보는 후보 10여명이 이해관계와 득실을 따지면서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또한 19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기득권 정치를 내려놓겠다”고 내건 공약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6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당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표명할 수 없게 되고,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도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06년 처음 도입됐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제는 소선거구제로 다시 환원된다.

2월 임시국회 개회를 계기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인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다시 거론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조만간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지난해 정치쇄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도 "지방정치를 중앙의 예속에서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가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박·문 후보의 '대국민 약속'이고, 여야 지도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긴 해도 정작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모 국회의원은 오히려 "기초 및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내놓으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된다"며 "그러면 지역구 관리가 힘들 텐데 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양보하겠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최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당 공천을 폐지할 경우 현역 기초단체장의 제왕적 권력이 영구화되고 지방의회는 지역의 토호세력들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을 이유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행태라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여당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후보 검증을 통해 지역의 토호세력들을 배제하고 책임정치를 활성화하며, 비례대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방의회에 진출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거들고 나선 모양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비례대표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길이 막히게 된다. 하지만 중앙당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가 국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한 대선공약이다.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을 끊어야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국민과 정치를 혁신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도 지난달 17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임시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우선과제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대 대선 이후 처음 개회된 2월 임시국회는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긴 하지만 정치개혁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성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행여부는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행대로 정당공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출마를 저울질할 군수 후보가 현재 10여명에서 3~4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우철 전 진도부군수만 빼고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기 때문에 공천과정에서 불협화음으로 탈당할 후보와 다른 선거를 염두에 두고 몸 값 올리려는 후보까지 계산한다면 최종 주자는 3~4명 또는 2~3명으로 자연스럽게 압축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면면히 살펴보면 민주당소속 출마후보자들 중 먼저 완도읍 죽청리 출신 선후배지간으로 법무부 일반직 최고 고위직을 지낸 김홍배(63) 법무사와 지난 지방선거에 무소속 군수후보로 출마해 김종식 군수와 맞붙어 낙선한 김신(51) 전 완도군의회 의원이 1년 전 다시 복당해 공천 경쟁에 나선다.

또한 일찌감치 출마 선언한 전남도의회 송주호 부의장과 불과 2개월 전까지 불출마를 표방하던 서정창(59) 도의원이 최근 다시 출마를 선언해 공천 티켓을 놓고 힘겨루기도 관심거리다.

또한, 노화출신으로 국회농식품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내고 현재 초당대 김인철(62) 초빙교수와 완도읍 출신으로 현재 국무총리실 손방(55) 과장과 금당면 출신으로 재광향우회 회장을 지낸 서한기 변호사, 소안출신으로 전남도 신현호 전 민원실장, 보길도 출신으로 박현호 전 광양부시장이 출마를 저울질하며 탐색 중이다.

무소속으로 정당 후보와 맞붙을 생각까지 염두에 두고 장고중인 수산전문가 신우철 전 진도부군수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까지 질주하겠다는 장기레이스형국을 띄며 어떤 후보와도 맞붙을 각오를 다지고 있다.

만약, 국회의원의 특권 중 가장 대표적인 특권인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권제가 폐지된다면 출마를 저울질한 후보 대부분이 본선까지 레이스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유권자들도 많은 상대후보자들을 통해 선택의 폭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 개혁, 혹은 정치 혁신을 위한 전시용으로 공천제 폐지를 운운했다면 유권자는 분명 이에 따른 심판이 이어질 것이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결국 정치 발전을 후퇴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