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9회 문제 1번 문제의 이 사건 환수 통지를 관념의 통지로 보아 처분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풀었었습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68d06e9198af4a948eaf15a3bc668d20a4afbd3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68d06e9198af4a948eaf15a3bc668d20a4afbd33" data-origin-width="3000" data-origin-height="4000"></div><p>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판례랑 비슷한 흐름으로 보고 교육부의 요구를 처분성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라고 판단했는데 잘못된 접근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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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제 생각입니다만, 실제 판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요구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뒤에 있는 환수 통지도 처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도 처분이 되지만 뒤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도 처분성이 인정되잖아요. 교육부의 요구를 처분으로 보아 환수 통지를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 같습니다.
첫댓글 제 생각입니다만,
실제 판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요구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뒤에 있는 환수 통지도 처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도 처분이 되지만 뒤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도 처분성이 인정되잖아요. 교육부의 요구를 처분으로 보아 환수 통지를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