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행정부, 멕시코 국경지대 망명 제한 조치 공개 멕시코 Reuters, BBC, New York Times 2023/02/

[힘힘]

바이든 미국 행정부, 멕시코 국경지대 망명 제한 조치 공개

멕시코 Reuters, BBC, New York Times 2023/02/23

☐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23년 2월 21일, 미국 정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이민자 망명을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를 발표했음.

- 이번 조치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도착하는 이민자 수만 명의 미국 망명 신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새로운 조치에 따르면, 미국 국경 입국 장소에서 사전에 약속을 잡거나 특정 국적자에게 제공되는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민자에게만 망명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면 이전에 경유했던 국가에서 보호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이력이 있어야 함.

- 이번 조치는 최종 공포에 앞서 3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임.

☐ 지난 2021년 대통령에 취임해 2024년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기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한 망명 접근권을 복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급증하는 이민자 대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망명 제한 조치를 점차 수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지자와 소속당원으로부터 받고 있음.

- 특정 망명 신청자를 제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조치는, 연방법원이 금지했고 비슷한 반대에 직면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 조치와 유사함.

-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대해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가 공동 발표한 이번 조치에 따르면, 가족과 미혼 성인이 제한 조치 대상이고 미성년자 단독 입국의 경우 제한이 면제됨.

- 이번 조치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많은 이민자들을 멕시코로 추방했던 제한조치가 만료될 경우 불법 월경의 급증을 막기 위해 지난 2022년의 금지 조치와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음.

-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임시 제한조치 ‘타이틀 42(Title 42)’ 행정명령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는 2023년 5월 11일 일몰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엄격한 망명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타이틀 42 해제 후 의미 있는 정책 변화가 없다면, 2023년 1월 하루 평균 5,000명이었던 월경자는 하루 평균 1만 3,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출처

Reuters, BBC, New York Times

원문링크1

https://c11.kr/1b21m

원문링크2https://c11.kr/1b244

원문링크3https://c11.kr/1b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