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당 논평] 울산지역 가스요금 인하인가 인상인가?

[노동당울산시당]

울산지역 가스요금 인하인가 인상인가?

지난 6월 28일 울산지역 신문과 전국 일간지(경상일보,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한국일보, 울산매일, 연합뉴스)에 ‘울산시, 7월부터 주택용. 산업용 도시가스공급비용 인하’라는 제하의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기사는 울산시 에너지 산업과에서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기사였다.

기사에는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사용되는 도시가스에 대해 주택용은 1㎥당 4.5원, 산업용은 4.2~1.7원을 각각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압용·영업용·업무난방용·수송용 등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1가구당 연평균 35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용은 업체별 사용량에 따라 절감효과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가스요금결정체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울산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경동도시가스는 울산시민들에게 도시가스요금이 3.0%~4.8% 인상 된다는 문자알림을 발송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경동도시가스고객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해보니 울산지역 도시가스요금이 7월1일 사용분부터 3% 인상되었다고 하면서 도시가스 가격 인하 보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이었다.

가스요금 인하와 인상이 엇갈리는 혼란이 일어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울산시가 5월에 발표된 도매가격에 울산지역 공급가격을 더해서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2개월 간격으로 산업부에서 결정하는 도매가격이 7월분부터 4.2% 인상되는 바람에 연동해서 전체요금이 인상된 것이었다.

문제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 울산지역 언론의 태도다.

울산시는 6월 28일 가스요금 인하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언론은 울산시가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썼다. 그리고 산업부는 6월 29일 도시가스도매가격을 4.2%인상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경동도시가스는 가스요금이 인상된다는 내용을 울산시민들에게 문자 알림으로 보냈다.

인하와 인상이라는 두 가지 보도와 알림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울산시민들에게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2개월 간격으로 발표하는 도매가격을 확인하지 않아 혼란을 만들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했고 언론들은 보도자료를 확인하지도 정정보도도 하지 않았다.

울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동도시가스는 2017년 176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다. 도시가스소매사업자에게 울산시는 운영자금과 인건비 적정이윤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울산시민들은 자신들이 납부하는 요금으로 운영하는 민간회사가 수백억원의 흑자를 남기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울산시민들은 가스요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요금변동에 대한 상세 설명도 하지 않고, 울산시민들의 혼란은 나몰라라 하며 자신들은 그저 요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번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가스요금이 제대로 결정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울산시는 가스요금결정의 방법과 근거, 징수된 가스요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2018년 7월 23일

노동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