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럴까?

[조명래]

□ '왜' 그럴까? 라는 의문에...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요해졌다"고 주장한데 이어 사흘이 멀다고 한 미 동맹을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에도, 국회에서 신임 미국 대사대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한 미 동맹’ 강화와 ‘자유민주진영 일원’을 입에 올렸다. 왜 그럴까? 한번 짚어 본다.

1. 2023년 6월 8일

중국 대사관은 서울 명동에 있고 대사관저는 따로 성북구에 있다. 국가의전 서열8위 이재명 제1야당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관저까지 제발로 찾아갔다.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단언컨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일장 훈시만 들었다.

동행한 의원들의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가 스스로 주한 중국대사 격으로 낮추고 중국대사 관저까지 찾아가는 굴종스런 모습를 보았다.

대한민국 기자들이 중국 공안에 폭행을 당해도 시진핑 앞에서 큰봉우리를 외치며 혼밥하던 전직 국가원수의 정신을 잇고 있으니 그리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2. 2024년 3월 22일

이재명 대표는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한반도 주변국 정세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으로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3. 2024년 12월 4일

민주당 주도의 야 6당은 첫번째 탄핵소추안에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겨쳐 왔다"는 사유를 적시했다가 삭제한 바 있다.

4. 2024년 12월 23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낸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과 탄핵’이란 보고서다. CRS는 한국의 국회입법조사처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이나 그 위상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하다. 111년의 역사를 지닌 미 의회의 공식 싱크탱크로, 80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만드는 보고서는 의원들의 입법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CRS의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이재명 대표를 처음으로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한국의 조기 대선 시 법원 판결 시기가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에서 작년 11월 공직 선거 출마가 금지되는 유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뤘다.

여기서 미국 의원들의 어떤 부분이 눈에 가장 들어올까? 그것은 바로 ‘대북 불법 송금 연루’, 곧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닐까?

나머지도 중범죄지만 이 건은 미국 내에서도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량 현금(벌크 캐시) 대북 송금은 안보리 결의는 물론 미국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도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는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 자산 몰수까지 취해질 수 있다. 설령 이런 것들이 유예된다고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제재가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는 것이다.

미국 주요 동맹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 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중대 범죄 피의자라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미국 의원이라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보면 볼수록 눈이 휘둥그레진다면?

○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방문단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행 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배제된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단독 방북을 기획한다. 그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육로를 통해서다.

북한이 대가로 스마트팜 사업비조로 500만달러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주겠다”며 의전 비용으로 300만달러를 요구한다.

대북 제재로 경기도 납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없자 쌍방울이 돈 방울로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 사건 골자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항소심까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 이 사건의 남은 쟁점은...

한 가지다.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 대표를 초청해 달라”며 북한에 보낸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경기도 공문 4 건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재명 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지만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 왜 재판이 중단 되었을까?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대북 송금 사건을 대장동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병합 요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수원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다. 그 의도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미국 CRS 보고서는 북 중 러를 적대시한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명시한 이른바 ‘가치 외교 파문’ 이후 나왔다. 미국 워싱턴 정가는 이후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일절 맡지 않고 이 사건만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조기 대선 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정치인 피고들의 노골적 재판 지연술을 방임하고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사법의 정치화로 신뢰를 잃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간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모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일이다. 탄핵소추안 초안의 '가치외교'가 이재명의 민주당 정체성 같아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