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사 정원 증원'에 한국의사들 강력 반발하는 이유

[お持て成し]

'의사 정원 증원'에 한국의사들 강력 반발하는 이유 / 3/29(금) / 동양경제 온라인

한국에서 의사들이 직무를 내던지고 병원에서 사라지는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수술은 줄줄이 연기됐고, 응급의료 담당 의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병원에서 쫓겨난 노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래도 많은 의사들이 의사 가운을 고쳐 입기를 거부한다. 이 명백하게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구미 미디어도 놀라움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

■ 세계 놀라게 한 직장포기 물결

그간의 전개를 대충 돌아보면 우선 2024년 들어 윤석열 정부가 대학 의대 총정원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항의 활동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권 측은 2월 6일 의대 총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의사들이 맹반발, 직장 포기도 불사하는 강수를 뒀다. 실제로 파업의 선봉에 선 것은 연수의들이다. 2월 중순부터 각지의 병원에서 출근을 거부하는 연수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같은 달 하순에는 그 수가 9000명이나 늘었다.

그런데도 정권측이 의대 정원 확대라는 방침을 굽히지 않자, 직장 포기의 물결은 의사들에게도 퍼져, 그리고 3월 25일에는 의대 교수들이 일제히 행동으로 사표 제출…이라고 확대되어 왔다.

교수들의 경우 정확한 사직 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 중부·충남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근무하는 233명의 교수 중 93명이 사표를 냈다고 하니 역시 심상치 않다.

윤 정부는 의료계(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와 대화를 거듭하고는 있지만 '2000명 증원'이라는 간판을 내릴 생각은 없다며 의사들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병자나 부상자가 이른바 인질이 된 듯한 형태로 정권과 의료계의 치킨 레이스가 계속 되고 있다.

■ 도시와 '피부과・안과・성형(정형)'에 의사 집중

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내세운 것은 한국의 의사 부족, 특히 지방에서의 의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분명 2021년 데이터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3.7명을 한참 밑돌며 회원국 중 아래에서 세 번째다.

한국 전체에서 의사가 적은 곳에 큰 불균형도 더해져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의사들이 ①도시지역과 ②피부과·안과·정형외과에 치우쳐 있어 지방 의료기관 근무의나 응급의료·산부인과·소아과 같은 시급성이 높은 부문을 지원하는 의사가 크게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① 그렇다면 수도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3.9명으로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충북의 경우 1000명당 의사는 1.9명.  지역 간에 큰 격차가 나타난다.

② 는 '피(皮)·안(眼)·정(整)'의 한글 표기를 따서 '피·안·성'이라는 호칭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요컨대 그 세 과의 의사가 되면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것이다. 안과는 고사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돈을 버는 것은 외모를 중요시하는 현대 한국만의 일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다가는 지방 의료가 파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정부로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원 확대 2000명분을 지역별로 배분한다는 계획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에 있는 의대는 정원 증가 없음.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와 인천시는 모두 361명. 나머지 1639명(전체의 80% 이상)은 그 이외의 지방대학이 대상이 된다. 즉, 지방의 의대생을 늘리는 것이 지방에서의 근무의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를 보면, 대략 7할 정도의 사람이 현시점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의사의 부족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 지방 거주자는 서울이나 부산 등과의 의료 격차를 실감하는 일이 드물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에 강경하게 반대하며 직장을 포기한 의사와 교수들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는 것은 의사가 늘어난다→경쟁이 치열해진다→수입이 줄어든다라는 전개를 피하고 싶을 뿐이라는 냉랭한 시선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통계에서 의사의 수입 수준이 한국에서는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조사에서 한국의 개원의 수입은 근로자 평균의 6.8배로 이는 회원국에서 가장 큰 격차. 병원 근무의도 평균의 4.4배라고 한다. 개업의가 유독 고수입인 것은 역시 '피·안·성'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 '문제는 의료행정' 의사들 반박

이에 대해 의사 측은 '그런 이기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 의료기관이나 시급성이 높은 과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진료로는 소아과 의사 등의 수가가 적다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 의사가 편중된다는 것. 재검토해야 할 것은 의대 정원이 아니라 의료행정이라며 윤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또 갑자기 2000명이나 의대생이 늘어도 가르치는 쪽 교수들이 금방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지도의 질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확실히, 정원을 확대한 결과로 솜씨가 나쁜 의사가 증가해 버리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의사들이 가장 분개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2월이라는 시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내세운 것이다. 

이것은, 4월 10일 투개표의 총선거를 의식한 인기 쟁취이며, 자신들 의사가 정치의 타산에 이용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실제로 이 문제가 확산되면서 윤 정권의 지지율은 높아졌다.

윤 정권은 그런 정치적 계산을 부인하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선거가 다가오면 국민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다.

그런 움직임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표심의 포퓰리즘인지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일. 의사 측은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셈이지만 별로 와닿지 않고 있다.

한편, 의사측의 「선거 목적」이라는 주장이(사실이라고 해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이전의 문재인 정권도 의학부의 정원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의사들이 역시 파업을 해 단념시킨 것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 정권 때의 공방은 코로나 사태가 한창때.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포기하겠다고 쏟아낸 것이다. 「선거가 가까우니까 정원 확대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그럼 언제면 되는 것인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장 포기를 먼저 한 연수의들에 대해서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고,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파업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강화하는 한 수일 것이다.

■ 강세 꺾지 않는 윤정부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기를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이 총선 투표일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면 역으로 정권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 치킨 레이스는 정권 측에도 위험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정치적 계산보다는 보수 이념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일본과의 대립도 야당이나 언론으로부터 어떻게 맞든 일본에 양보하는 해법을 내놓은 것 하나만으로도 지지율보다는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굳혀 대북 압박 강화라는 보수파 스탠스 전개의 결과다.

또 역대 보수정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나 이번 같은 조합적 움직임은 힘으로 억누르는 경향이 강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한국에서 가장 전투적인 조합으로 이름을 날리는 민주노총과 전면 대결을 벌이면서 운송업계 노조의 파업을 북한의 핵개발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자주 듣는 것이 진보 인사들을 북한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북파로 간주해 국민의 분단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의료계와의 갈등에서도 북한을 끌어낸다고 하면 그 파장은 어떻게 돌아설지 모른다.

이처럼 국내 병원에서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배경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를 둘러싼 입장의 선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 2000명에는 벌써부터 뜨거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내 아이는 의대에'

2024년 3월 22일자 전국지 <한겨레>에 따르면 윤 정권이 '2000명'의 대부분을 지방대에 할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초등학생 부모들이 학원에 "지금부터 자녀들을 지방으로 '유학'시키는 게 좋을까요"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며 웃었지만 의사들의 직장 포기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아이는 의사로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말해준다. 의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풍조지만 이는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도 한국에서 계속되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감시할 가치는 있어 보인다.

이케하타 슈헤이 : 언론인, 일반재단법인 아시아·유라시아 종합연구소 이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a2fe580a3464b88097cdb6e04a3e60a523b29884?page=1

「医師の定員増」に韓国の医師が強く反発するワケ（東洋経済オンライン） - Yahoo!ニュース

「医師の定員増」に韓国の医師が強く反発するワケ
3/29(金) 6:32配信

13
コメント13件

東洋経済オンライン
「拙速な医学部定員拡大は医療システムを崩壊させる」「医療界の合意なき医学部定員増大に決死反対」。2024年3月上旬、ソウルで医学部定員を増加させる政府方針に反対する医師たち（写真・2024 Bloomberg Finance LP）

　韓国で、医師たちが職務を投げ出して病院から姿を消す動きが止まらない。手術は次々と延期され、救急医療の担当医がいなくなったために病院をたらい回しにされた高齢者が命を落としたという痛ましいニュースまで伝えられている。

　それでも、大勢の医師が白衣を着直すのを拒む。この明らかに異常な状況については、韓国のみならず日本や欧米メディアも驚きをもって伝えている。

■世界を驚かせた職場放棄の波

　これまでの展開をざっと振り返ると、まず2024年に入って尹錫悦政権が大学医学部の総定員を増やす方向だと伝えられると、これに反対する医師たちの抗議活動が起き始めた。しかし政権側は、2月6日に医学部の総定員を現在の3058人から2000人増やし、5058人にする方針を発表した。

　これに医師たちが猛反発、職場放棄も辞さない強硬姿勢を打ち出した。実際にストの先陣を切ったのは研修医たちだ。2月半ばから各地の病院で出勤を拒む研修医たちが出るようになり、同月下旬にはその数が9000人にも膨れ上がった。

　それでも政権側が医学部の定員拡大という方針を崩さないと、職場放棄の波は医師たちにも広がり、そして3月25日には医学部教授たちが一斉行動で辞表提出……とエスカレートしてきた。

　教授たちの場合、正確な辞職の数を把握するのは難しいものの、例えば韓国中部・忠清南道天安市にある大学病院では、勤務する233人の教授のうち93人が辞表を出したというので、やはり尋常ではない。

　尹政権は医療界(大韓医師協会や全国医科大学教授協議会など)と話し合いを重ねてはいるが、「2000人増員」という看板を下ろす考えはないとしており、医師たちと真っ向から対立したままだ。病人やけが人がいわば人質となったような形で政権と医療界のチキンレースが続いている。

■都市部と「ピ・アン・ソン」に医師が集中

　尹政権が医学部の定員拡大を掲げたのは、韓国の医師不足、とりわけ地方での医師不足に対応するためだと説明している。確かに、2021年のデータで人口1000人あたりの医師の人数は2.6人で、OECD(経済協力開発機構)加盟国の平均3.7人をだいぶ下回り、加盟国の中で下から3番目となっている。

韓国全体で医師が少ないところに、大きなアンバランスも加わり、状況を悪化させている。それは、医師たちが、①都市部と、②皮膚科・眼科・整形外科に偏っていて、地方の医療機関での勤務医や、救急医療・産婦人科・小児科といった緊急性の高い部門を志願する医師が大きく不足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だ。

　① でいうと、実は首都ソウルの人口1000人あたりの医師は3.9人でOECD平均を上回っている。しかし、これが例えば忠清北道になると1000人あたりの医師は1.9人。地域間で大きな格差が露呈する。

　② は、「皮・眼・整」のハングル表記をとって「ピ・アン・ソン/피안성」という呼び方があると今回知ったのだが、要するに、その3つの科の医師になれば高収入が得られるので人気が高いというわけだ。眼科はともかく、皮膚科と整形外科が儲かるのは、外見を大事にする現代の韓国ならではといえる。

　こうした現状で手をこまねいていては地方の医療が破綻する公算が大なので、尹政権としては医師の数を増やすことが必要だと主張する。それは、定員拡大の2000人分を地域別に振り分ける計画にも表れている。

　ソウルにある医学部は、定員増加なし。ソウルに近い京畿道と仁川市は合計361人。残る1639人(全体の80％強)はそれ以外の地方大学が対象となる。つまり、地方の医学生を増やすことが地方での勤務医増加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いうわけだ。

　世論調査を見ると、概ね7割くらいの人が現時点では政府の方針を支持している。医師の不足は数字で示されており、地方在住者はソウルや釜山などとの医療格差を実感することが珍しくないのであろう。

　それに対して、医学部の定員拡大に強硬に反対して職場を放棄した医師や教授たちへの共感が広がらないのは、「医師が増える→競争が激しくなる→収入が減る」という展開を避けたいだけだろうと、冷ややかに見られているためだ。

　実際、各種の統計で、医師の収入水準が韓国では最も高いという結果が出ている。例えば、OECDの調査で韓国の開業医の収入は労働者の平均の6.8倍で、これは加盟国で最大の格差。病院の勤務医でも平均の4.4倍とのこと。開業医がとりわけ高収入なのは、やはり「ピ・アン・ソン」が多いためであろう。

■「問題は医療行政」と医師側は反論

　これに対して、医師の側は「そのような利己的な話ではない」と声高に反論する。地方医療機関や緊急性の高い科で医師が不足しているのは、現行の国民健康保険での診療では小児科医などの報酬が少ないという制度面の問題があるため、皮膚科や整形外科などに医師が偏ってしまうのだと主張。見直すべきは医学部の定員ではなく、医療行政だとして、尹政権を糾弾している。

　また、急に2000人も医学部生が増えても、教える側の教授らがすぐに増えるわけではないので、指導の質が落ちるとも話す。確かに、定員を拡大した結果として腕の悪い医師が増えてしまうようでは困る。

　そして、医師たちが最も憤慨しているように映るのは、尹錫悦政権がこの2月というタイミングで医学部の定員拡大を掲げたことだ。

　これは、4月10日投開票の総選挙を意識した人気取りであり、自分たち医師が政治の打算に利用されるのは許せない、と反発する。実際、この問題が広がって尹政権の支持率はアップした。

　尹政権は、そうした政治的な計算を否定するが、額面通りに受け止めるのは難しい。選挙が近づいたら国民にウケのいい政策を打ち出すのは、どこの国でもある。

　そうした動きが「国民のため」なのか「票欲しさのポピュリズム」なのかは、有権者が判断すべきこと。医師の側はポピュリズムだと声を荒げているわけだが、あまり響いていない。

　一方で、医師側の「選挙目当て」という主張が(事実だとしても)説得力に欠けるのは、前の文在寅政権も医学部の定員を拡大しようとしたものの、医師たちがやはりストを構えて断念させたという経緯があるためだ。

　しかも、文政権時の攻防はコロナ禍の最中。パンデミックにもかかわらず、職場を放棄するとぶち上げたのだ。「選挙が近いから定員拡大は許されない」と言っても、ではいつならいいのだ？　　となってしまう。

　こうした情勢を踏まえて、尹政権は強気の構えを崩していない。職場放棄の先陣を切った研修医たちに対しては、「病院に戻らなければ医師免許を停止する」と警告し、警察は医療法違反などの疑いで告発された大韓医師協会の事務所などを家宅捜索した。ストを打ち切るよう圧力を強める一手であろう。

■強気の構えを崩さない尹政権

　そして、医学部の「定員2000人増」を撤回する考えもないと繰り返し表明している。

　一方、医療現場の混乱が総選挙の投票日まで続くようでは、逆に政権への逆風が吹く可能性もある。このチキンレースは政権側にとっても危険だ。

ただ、尹錫悦大統領はもともと政治的な計算よりも保守派のイデオロギーを重視しているように思える。

　徴用工訴訟をめぐる日本との対立も、野党やメディアからどう叩かれようと日本に譲歩する解決策を打ち出したこと1つをとっても、「支持率よりも日本そしてアメリカとの関係を固めて北朝鮮への圧力強化」という保守派スタンス全開の結果だ。

　また、歴代の保守派政権と同様、労働組合や今回のような「組合的な動き」は力で抑える傾向が強い。尹大統領は就任1年目に韓国で最も戦闘的な組合として名を轟かせる民主労総と全面対決し、運送業界の組合のストを北朝鮮の核開発に例えるような発言をして物議を醸した。

　尹大統領に対する批判としてよく聞くのが、進歩派の人たちを北朝鮮に盲目的に従う「従北派」とみなして国民の分断を煽っている、ということ。今回の医療界との対立でも北朝鮮を引き合いに出すことを述べれば、その影響はどう転ぶかわからない。

　このように、韓国中の病院から医師たちが消えている背景には医学部定員「2000人増」をめぐる立場の鮮明な違いがあるわけだが、その「2000人」には早くも熱い視線が注がれている。

■それでも消えない「わが子は医学部に」

　2024年3月22日付の全国紙『ハンギョレ』によれば、尹政権が「2000人」の大部分を地方大学に割り当てようとしていると知り、小学生の親から学習塾に「今のうちから子どもを地方に『留学』させたほうがいいでしょうか」という問い合わせが相次いでいるとのことだ。

　あまりに気が早いのでは、と笑ってしまったが、医師たちの職場放棄を「無責任だ」と批判しつつ、わが子は医師にしたい親がいかに多いかを物語っている。「医学部信仰」とでもいえる風潮だが、これは日本でも見られる。そういう観点からも、韓国で続く医療現場の混乱をウォッチする価値はありそうだ。

池畑 修平 :ジャーナリスト、一般財団法人アジア・ユーラシア総合研究所理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