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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

[속보]미산골프장 사업승인 ‘취소’… 안성시 허위보고 결정타

경기도 “입목축적 조사 부실 인정, 안성시 감사 진행할 것”

안성신문

2신

미산골프장과 관련, 경기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된 직후인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고 ‘부결’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안양호 행정1지부지사는, “2월 27일 현지 확인 결과 93번 표준지와 139번 표준지의 조사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었고, 사업의 입안자인 안성시의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도시계획 결정의 건을 부결하고 안성시에 반송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업의 입안권자인 안성시가 입목축적 조사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2004년 모두베기와 간벌 사실을 감추고 산림조합에 허위공문을 보낸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안양호 부지사는 “잘못된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안자인 안성시장이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5년 이내에 모두베기한 지역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입목축적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허위공문을 보낸 주체는 안성시 도시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는, 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대책위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지난 27일에야 최초로 현장 확인을 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안성신문>에서 입목축적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오류를 지적함에 따라 이뤄졌다”고 답했다.

안성시는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해 지난 2002년 숲가꾸기를 명목으로 국비를 들여 한 차례 간벌을 실시한 것에 이어, 2004년 3~6월에는 표고버섯을 키우기 위한 맹아갱신 허가를 내주어 4.5㏊의 모두베기가 실시되었으며 같은해 11월에도 다시 19㏊에 국비를 들여 간벌을 실시한 바 있다. 2004년에 실시된 간벌과 모두베기 면적은 총 23.5㏊로, 전체 사업부지 109.2㏊의 21.53%에 달한다.

한편, 이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유보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표결에 붙여져 사업 부결 9표, 유보 3표, 기권 1표로 사업승인이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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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오늘(2일) 오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성 미산골프장 사업승인이 취소되었다.

본지가 사업 예정지의 입목축적도 현장조사를 토대로 문제가 제기(지난호, 2월 25일자)되면서 27일, 현장 확인과정을 거친 경기도는 오늘 오전 긴급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사업승인의 ‘부결’을 결정한 것.

본지는 일 주일간의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 1~40번의 표준지에 대해 입목축적도를 측량해본 결과 산림조합의 수치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이같은 보도가 나가고 이틀 후인 27일, 경기도와 안성시 공무원들을 비롯해 입목축적 조사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회 관계자 등의 현장확인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도 본지가 문제를 제기한 표준지의 입목조사가 잘못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산림조합 조사결과에서 벌근목 15그루를 포함해 총 19그루가 존재한다던 표준지 93번은 28그루가 차이가 나는 47그루가 존재했으며, 표준지 139번 역시 벌근목 8그루가 산림조합 조사에서 빠지는 등 엉터리 조사였음이 증명되었다.

또, 이같은 나무 숫자뿐 아니라 표준지 면적의 축소문제 등에서도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입목축적 조사는 400㎡ 이상의 표본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본지가 93번 표준지를 대상으로 실측해본 결과 표준지 면적은 400㎡가 아닌 360㎡로 40㎡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산림조합 관계자는 “경사도를 고려하지 않고 지표면을 따라 가로×세로 20미터를 쟀기 때문에 경사가 있는 곳은 400㎡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 현장에서 오류를 인정하기도 했다.

결국, 시민대책위가 탁상행정을 비난하며 공동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자는 수차례 주장을 저버리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강행 처리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지난 1월 16일 ‘조건부 승인’은, 단 한차례의 현장확인을 통해 뒤엎는 결과를 내놓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도시계획위원회의 처리 결과 등을 포함해 오후2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안성신문

2009/03/02 [10:49] ⓒ 안성신문

[산지기]

미리내 강정근 신부님이 운동하시는 미산골프장이 사업승인 취소 되었습니다. 미리내 성지와 강정근 신부님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