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판례4번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부분에</p><p><b>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b></p><p> </p><p>라고 판시되어있는데 대법원은 사직서가 정상 수리되었다고 보는건가요??</p><p> </p><p>원고의 주장대로 <이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p><p>->1.14일 사직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정상 종료</p><p>->1.19 구제신청 신청 당시 근로계약 종료</p><p>->소익없음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p><p> </p><p>부당해고라 사직서제출을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ㅜㅜ</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b1e0961f42bdd72acaab1a2ee7c314d433331db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b1e0961f42bdd72acaab1a2ee7c314d433331db5" data-origin-width="3000" data-origin-height="1956"></div>
<!-- -->
첫댓글대법원은 사직서가 정상 수리되었다고 보는건가요? -> 원심이 사직서 효력을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직서 유효성에 대하여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1.14일 사직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정상 종료 -> 1.19 구제신청 신청 당시 근로계약 종료 -> 소익없음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해당 논리는 맞습니다.
첫댓글 대법원은 사직서가 정상 수리되었다고 보는건가요? -> 원심이 사직서 효력을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직서 유효성에 대하여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1.14일 사직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정상 종료 -> 1.19 구제신청 신청 당시 근로계약 종료 -> 소익없음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해당 논리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