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유식 객 376쪽입니다.
어음행위의 표현 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표현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는 표현대리인과 어음행위를 한 직접상대방에 한정된다. (O)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에 대하여 영업주가 표현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는 표현지배인과 어음행위를 한 직접상대방 뿐 아니라 그 자로부터 어음을 다시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O)
굵게 표시한 부분이 뭔소린지 해석이 되지 않아요... 저게 무슨 말인가요..?
첫댓글 표현대리에 있어서지배인인 대표이사의 표현대리의 경우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 3자의 범위는 거래상대 뿐 아니라 그 이후 자들에게도 책임이 부담되고그외의 자들의 표현대리의 경우는 본인은 거래상대방에만 책임을 집니다. 표현대리인이 지배인인 저상황은 영업주가 본인인 상황입니다참고로 표현대리인의 책임은 따질것도 없이 전부다에게 책임 부담입니다
아.. 그러면 영업주나 대표이사는 전부 다 책임을 져주어야 하지만,대부분 본인이 개인 등의 일반적인 경우라면 직접 거래한 사람에게만 책임진다는 말씀이신거죠?!
@댕청냥이 네네. 무권대리인이 대표이사나 지배인의 경우는 직책이 높기 때문에본인에게도 좀 더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기 위해 본인은 더 넓은 책임을 부담해요
@달나라감 감사합니다~~!!!! 어수법은 정말 돌아서면 까먹네요... 용어가 굉장히 어렵네요.... ㅜㅜ
@댕청냥이 맞아요. 어수법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인거같아요 화이팅하세여
첫댓글 표현대리에 있어서
지배인인 대표이사의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 3자의 범위는 거래상대 뿐 아니라 그 이후 자들에게도 책임이 부담되고
그외의 자들의 표현대리의 경우는 본인은 거래상대방에만 책임을 집니다.
표현대리인이 지배인인 저상황은 영업주가 본인인 상황입니다
참고로 표현대리인의 책임은 따질것도 없이 전부다에게 책임 부담입니다
아.. 그러면 영업주나 대표이사는 전부 다 책임을 져주어야 하지만,
대부분 본인이 개인 등의 일반적인 경우라면 직접 거래한 사람에게만 책임진다는 말씀이신거죠?!
@댕청냥이 네네. 무권대리인이 대표이사나 지배인의 경우는 직책이 높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좀 더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기 위해 본인은 더 넓은 책임을 부담해요
@달나라감 감사합니다~~!!!! 어수법은 정말 돌아서면 까먹네요... 용어가 굉장히 어렵네요.... ㅜㅜ
@댕청냥이 맞아요. 어수법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인거같아요 화이팅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