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갖 보수언론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심지어 락싸 병아리토크방 조차)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했으면 애초에 없었을 일이다"
"중국에 마스크 퍼주느라 정부가 수출금지 안한다"
"정부는 신천지 탓 하지 말고 잘못 인정해라"
하면서 결과와 과정 사이의 팩트들은 다 무시하고 연일 정부 탓만 쏟아내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왜 그렇게 난리법석인지 이해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은
애초에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확산을 막고있는 중에도
마스크 부족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진작에 2월 6월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 본회의 열려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음.
▼아래 법안 세부내용▼
이처럼 마스크, 손세정제 등 구체적인 물품의 수출 금지 등이 명시적으로 나와있음.
이것만 빨리 임시국회 열려서 통과됐으면 애초에 마스크 대란 전부터 예방가능했음.
물론 민주당 말고 자한당(미래통합당)도 법안을 냈으나
중국인 입국금지 같은 법안,
뭐 중국에서 마스크 원재료 수입해야 되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전문가들도 중국인 입국금지한다고 한국에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았을 상황도 아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초기에도 대부분 중국인에 의한 2차, 3차 감염이 아니라 직접 감염)
라고 하지만
백 번 양보해서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할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고 친다한들
뭐가됐든 하루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한당은 바이러스가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패스트트랙 정국 사과' 같은 정쟁거리를 전제조건 삼으면서 본회의 빨리 열 생각도 안함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마련했으나
자한당은 "우한 폐렴 이라는 명칭을 안써서 특위에 참여 못하겠다" 이러고 앉아있었음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자한당의 대국적 결단을 촉구(뻘짓거리하지말고 제발 정상적으로 판단해라)" 했으나
결국 신천지로 인한 대구지역의 바이러스 폭탄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특위 참가하고,
진작에 국회 일정 합의해서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켰으면 진작에 예방됐을 마스크 대란도
그리고 하루빨리 대구경북지역 추경 처리하여 인력, 물품 지원했어야 하는 것도
정부가 긴급 재정명령 발동까지 해야 할 정도로 늦어짐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정부여당은 할 일 했고 어느정도 준비까지 다 해뒀음에도
자한당이 시간끌고 발목잡고 우한 폐렴이 어쩌고 어거지부려서
정부가 긴급명령 발동하는 사태까지 온건데
제대로 보도되면 자한당 개 쌍욕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팩트 보도는 사막에서 바늘찾기
심지어 "진작에 저렇게 하면 되는거 중국에 마스크 퍼주느라 지금까지 안한거다" 라는 커뮤니티 선동글이 확산중
만약 2월 초 코로나19 초기상황에 국회 의사일정 협의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긴급명령 운운했으면
자한당
"국회도 개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좌파 독재의 민낯을 드러냈다"
보수언론&경제지
"문재인 정부 긴급명령 검토 적절한가? 논란"
이런 생 난리가 언론에 도배됐을게 뻔함.
억지 부리지 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함
이미 일주일 전에 긴급재정명령 까지도 아니고 비슷하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자
역대 다섯번밖에 없었던 긴급재정명령, 총리실 해명 진땀 하면서 보도함
즉,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안했다, 정부가 늦었다 이딴 프레임 짜는건 일베충 개소리라고 치부하면 됨.
요약 :
문재인정부, 민주당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이미 마스크 대란이나 의료지원 등을 대비하고 대책마련할 법안도 다 상정함
(아직도 법사위 계류중이고 다른 물품부분 법안 일부는 복지위 통과하고 본회의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음)
1월 말부터 이야기 나오고 2월 초부터 법안 발의부터 국회 코로나 특위 등 국회 일정만 빨리 잡고 진행했으면 됐을 일인데
자한당(미통당)이 특위에 우한폐렴 명칭 들어가야된다면서 안하고
계속 중국인 입국금지만 운운하면서 국회 본회의 2월 말까지 한 번도 못하고 터질거 다 터지고 나서야 오늘(26일) 본회의 열릴 예정.
@해졸잉구 법령 자체가 법보다 하위에 있는 개념이고 진작에 정부여당이 임시국회 일정 2월초로 요청했을때 자한당이 지지부진 안끌었으면 본회의 일찍 열어서 지금 발의된 법안들 통과 시켰으면 늦어도 2월 초중순부터도 가능했죠
근데 계속 트집잡으면서 임시국회 2월 중순으로 미루고 하다하다 본회의도 2월 27일날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그와중에 국회 특위도 계속 합의안하다가 대구 안터졌으면 본회의도 100% 무산시켰겠죠 자한당이
근데 이 와중에 왜 법령 안쓰고 국회 기다렸냐고 개소리하는건 그냥 자한당 쉴드를 위한 어거지밖에 안됩니다
맨 무슨 협치 국회존중 독재타도 이러면서 이 일에만 정부가 한발 먼저 안나섰냐?
딱봐도 사이즈나오죠
@HYNN 아뇨. 자꾸 국회얘기하지마시고요. 12일, 25일 긴급조치한게 법대로 시행한겁니다.
.
이래도 양비론 나오고 뭐가 드라냐고 똑같다고 하겟지
진짜 지난번 수백개에 민생법안 처리 누가 했고 누가 표결했으며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만 봐도 전혀 비교대상이 아닌데 진짜
야당은 정치하기 편함 모르는척 해주면 끝이니
언론에 절대 안나오는 것. 버러지새키들
연예인이 됐든 게이머가 됐든 소신발언이라고 엄청 치켜세워주는데 그냥 경거망동임. 본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헛소문 믿게 되는건 미안하지도 않은가봐
아, 몰라. 그냥 정부탓이야 ㅈㄹ 하는것들.
좋은글
마스크 프레임 정리
팩
참교육 자료
좋은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