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20배 빠르다는 5G'는 이론상 속도, 결론은 '통신3사-정부'의 사기극

[이군배]

부제 : 우리가 5G를 통해 얻은 것은?
 
2019년 4월 3일 밤 11시, 미국보다 2시간 빠르게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 하였다. 그리고 2019년 4월 8일,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사에서,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입니다"라고 말했다.
 
헌데, 문제는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되려면, 5G용으로 배분한 28㎓ 주파수 대역의 상용화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28㎓ 주파수 대역은 끝내 상용화가 되지 못하였다.

이유는, 28㎓ 주파수 대역을 상용화 하려면, 기지국을 지금보다 최소 2~3배는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 때문에 이동통신 3사는 28㎓용 기지국 건설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이동통산 3사에 대해, 정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2020년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5G 통신 속도 개선과 성능의 핵심이 되는 28㎓ 주파수 대역의 상용화에 대해, "정부는 28㎓ 주파수의 5G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28㎓를 이용한 5G 서비스는, 기업 간 서비스(B2B)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5G용 28㎓는 B2B용으로도 상용화가 되지 못함으로서, 정부는 결국 지난해 KT와 LG U+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 28㎓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그리고 오늘(5월 23일) 마지막으로 SKT에 대한 28㎓ 할당 취소 청문회를 끝내면, 이달 중으로 통신3사에 배정하였던 28㎓ 주파수 대역은 모두 취소가 확정된다.
 
만일 28㎓ 주파수 대역을 뺀, 3㎓ 주파수 대역만으로 5G를 실시한다면, 그러한 5G를 굳이 5G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지금처럼 4G(LTE)를 기반으로 하는 5G는(3GHz대역만 상용화), 4G(LTE)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5G라는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해서 3GHz대역만 상용화해서 5G라고 부르며, 5G 통신비라며, 통신비를 바싸게 받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이 없다.
 
이동통신3사가 5G의 핵심이 되는 28㎓ 주파수 대역을 빼고, 5G를 상용화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이동통신3사의 책임이 크지만,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유는, 정부가 5G를 5G전용인 독립형(SA)방식 과 4G를 기반으로 하는 비독립형(NSA)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 화근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아래 5G 핵심이 되는 '5G의 3대 장점'이 모두 28㎓ 주파수 대역을 상용화 해야만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5G전용인 SA방식으로 갔어야 했다. 해서 우기가 지금 사용하는 5G는 아래 '5G의 3대 장점'를 하나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3천만 5G가입자는 비싼 통신비를 지불하면서, 5G의 장점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정부와 이동통신3사의 가짜 5G(사기극)에 놀아난 것이다.  
 
▶5G의 3대 장점
①초고속(1→20Gbps)
4G(LTE)가 1G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가졌다면, 5G는 20Gbps까지 가능하다. 5G 20Gbps가 나오려면, 5G 전용(SA)방식에 28GHz대역 800MHz폭(통신사별)이 상용화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②초저지연(10→1ms)
4G(LTE)가 10ms 지연시간라면, 5G는 10배 빠른 1ms(1000분의 1초)의 지연시간이여서, 자율주행차나 스마트공장처럼 빠른 응답시간을 요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가령 100km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전방에 위험을 감지하면, 4G가 30cm를 이동하는 사이 위험을 감지한다면, 5G는 3cm거리를 이동하는 사이, 위험을 감지하여 제동을 시작할 수 있다. 5G 1ms(초저지연)가 실현되려면, 5G 전용(SA)방식에 mmWave(28GHz대역)의 상용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③초연결(10만→100만대)
5G는 4G(LTE)에 비해 무려 100배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단위면적 당(1km2) 접속 가능 기기가 무려 100만대다. 일각에서는 1km2내에 100만대의 단말기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지만, 사물 인터넷은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센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빌딩이나 경기장 같은 좁은 밀적지역에서도 무난하게 연결이 가능하다. 5G 100만대(초연결)가 실현되려면, 5G 전용(SA)방식에 mmWave(28GHz대역)의 상용화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민일 5G가 SA방식에 28GHz대역이 상용화 되었다면, 우리는 이동간 UHD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5G 28㎓ 주파수 대역을 상용화하지 못한다면, 6G는 성공하기 힘들다. 사실 5G 실시 목적이 자율 주행차 등을 위한 통신 지연속도 때문인데, 28GHz대역을 상용화하지 못한다면, THz대역을 사용하는 6G는 사용화가 어렵다고 본다. 설사 상용화를 한다고 해도, 5G처럼 가짜 6G로 상용화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