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포기 근거 대라" 검사들 집단 반발…흔들리는 ㄱ심우정 "Give grounds for giving up the appeal" P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항고 포기 근거 대라" 검사들 집단 반발…흔들리는 검찰총장 심우정

"Give grounds for giving up the appeal" Prosecutors' Collective Reaction...wobbly Prosecutor General Shim Woo-jung

김영민 기자2025. 3. 11. 19:03 JTBC

https://youtu.be/mW-IyNP2-Ko?si=bQSoEjtK9BB3HC7a

[앵커]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여러 비판글이 내부망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The aftermath of the decision to release Yoon Suk Yeol's president continues. First of all, criticism against Prosecutor General Shim Woo-jung, who made him give up his immediate appeal, is popping up inside the prosecution. Several criticisms are posted on the prosecution's internal network, saying, "The possibility of detainees making similar claims to President Yoon's has increased," and "At one point, they have been stigmatized as criminals of illegal arrest and detention."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어제) :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 27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고 이후 그 이유까지 직접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규정해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광주고검의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원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며 대검 수뇌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범죄를 지은 피고인을 풀어준 것에 대해 창원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이 확정될 경우 또 다른 위험이 있다"고 썼습니다.

반발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은 오늘(11일)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겠다"며 "종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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