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휴전안의 미-러 첫번째 딜(밀당), 누가 유리할까? 곧 윤곽

[이진희]

"30일간 휴전에는 동의한다. 그 대신..."

푸틴 대통령은 13일 밤 스티븐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를 만나 미-우크라 간 휴전 합의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들려 보냈다. '셔틀 외교'의 정석 그대로다. 

미국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의 고위급(장관급) 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백악관 충돌을 계기로 중단했던 무기및 군사 정보의 제공 중단 조치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휴전 합의를 얻어냈다. 당초 공중및 해상 부분 휴전안을 갖고 회담에 임했던 우크라이나는 전면 휴전을 받아들이는 대신, 무기와 군사 정보 재개라는 실익을 챙겼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 한치 양보도 없는 거래, 즉 '밀당'이 이뤄졌을 것이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무려 9시간이 걸린 이유다. 휴전안에 평화 협상의 전제 조건까지 덧붙여지면서 절충에 절충을 거듭해 가까스로 낸 결론이 '30일(간) 휴전'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공(휴전안)을 러시아 측에 넘겼다. 

궁금한 것은 러시아 측이 다시 미국 측에 건넨 공(요구 사항)의 내용이다. 휴전에 동의하는 대신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가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우크라이나와 회담할 장소로 향하는 미국 대표단/영상 캡처

푸틴 대통령의 공식 석상 발언으로 보면, 크게 무리한 조건은 아닌 듯하다. 그는 위트코프 특사를 만나기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군사 행동을 중단하려는(휴전) 제안에 동의하지만, 휴전은 장기적인 평화로 이어지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30일간의 휴전 기간에 우크라이나가 동원을 중단하고, (외부로부터) 무기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을 원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우크라이나와는 다른 미국의 첫 반응 

우크라이나 측과 서방 언론은 푸틴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에 즉각 시간끌기, 혹은 거부의 명분 쌓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 저녁 대국민 영상 연설을 통해 "그(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예측 가능한 것"이라며 "(조건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휴전 제안을 본질적으로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방 언론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일일 대국민 영상/사진출처:우크라 대통령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위트코프 미 특사를 만난 뒤 나온 미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한마디로 '신중한 낙관론'이었다.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어떤 것도 공식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며 "양측 모두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하고, 이게 바로 '셔틀 외교'"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14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담이 끝난 뒤 "푸틴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간의 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신중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트코프 특사가 돌아오면, 주말에 러시아의 입장(제안)을 연구하고 대통령이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저널리스트 셰릴 앳키슨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월요일(17일)에는 알려질 것"이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합의 가능성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만약 거부할 경우) 이는 세계에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에둘러 답변했다. 

드미트리 페트소크 크렘린 대변인은 미국 측 반응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다"고 동의했다. 그는 전날(13일) 밤 늦게 푸틴 대통령이 위트코프 특사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갈 '추가 신호(요구 사항)'를 전달했다"며 "두 정상간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은 같이하고 있지만, 아직 대화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러 반응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보좌관들과 함께 위트코프가 모스크바에서 갖고온 공을 열어보고,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월요일(1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평가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 푸틴 대통령의 요구 사항은 뭘까?

푸틴 대통령은 13일 위트코프 특사를 접견하기 직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휴전의 '디테일'(구체적인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사진출처:크렘린.ru

우선 탈환 직전에 있는 쿠르스크주(州)의 우크라이나군 점령지 문제다. 그는 "(러시아군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측은 최소 30일간 휴전하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휴전 제안을 지지하지만, 그 지역(쿠르스크)에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곳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철수할까? 민간인들에게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보내줘도 될까? 아니면,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명령할까?”

미-우크라 간의 30일간 휴전이 발표된 이튿날(12일), 푸틴 대통령은 군복을 입고 쿠르스크 전선 시찰에 나섰다. 그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군총참모장(특수 군사작전 총사령관 겸임)으로부터 전황을 보고받고 "최단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군대를 섬명하라"고 명령했다.

쿠르스크 탈환은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에게는 평화 협상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나 다름없다.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곳이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의 핵심 도시인 스드자를 이미 수복한 러시아군은 자국 영토의 완전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느닷없는 휴전은 당연히 달갑지 않다.

쿠르스크 점령 우크라이나군 후방을 습격하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가스관을 통해 침투하는 러시아군/텔레그램 영상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해법을 제시했다. 포위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살려줄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자국 군대가 포위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뒤통수를 한방 맞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한 술 더 떴다.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하면 국제법에 따라 대우(전쟁 포로)하겠다"고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이 알고 싶어하는 휴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더 있다. 
"2,000㎞에 이르는 긴 전선에서 누가 어디에서 휴전 합의를 위반했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또 휴전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휴전 30일 동안 우크라이나는 강제 동원을 계속하고 그들을 훈련하며, 또 무기를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면, 저쪽(우크라이나)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휴전 명령을 내릴 것인가?" 

그의 이같은 지적은 '악마는 결국 디테일에 있다"는 뜻이다. 사전에 충분한 연구없이 불쑥 휴전에 들어갔다가는 바로 깨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고 해결할 뜻을 비췄다. 위트코프 특사가 미국으로 돌아가 백악관 논의를 거친 뒤 두 정상이 '최종 담판'을 벌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합리적인 프로세스다.

이유는 간단하다. 핵심 참모들로부터 휴전 반대 의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샤코프 크렘린 외교담당 보좌관은 "휴전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숨쉴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과의 리야드 고위급 협상에 참여한 그는 미-우크라의 휴전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 수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오랫동안 외교적 협상을 담당해온 전문가다운 '밑밥 깔기'가 아닐까 싶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매체 러시아투데이(RT)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2014년 쿠데타(유로마이단 사태)로 폐기된 민스크 협정과 (2022년 3월) 이스탄불 평화 협정 초안 등을 예를 들며 "여러 차례 거짓말했다"며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다.

◇푸틴 대통령의 선택 옵션은?

미국으로 넘긴 공이 어떤 결과를 물고 올지 모르겠지만, 푸틴 대통령의 선택은 엄격한 손익 계산을 바탕으로 이뤄질 게 분명하다. 휴전이 러시아에게 이익인가? 아니라면(손해라면) 어떤 대가를 얻어내야 이를 보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의미다.

이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 앞에 놓은 선택지는 세가지다. △미국이 '휴전 옵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 버티거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옵션으로 수정 제안하는 것. 또 △ 미국이 받아들였을 경우, 옵션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중 2가지는 사실상 휴전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러시아에게 내밀 협상 카드가 여럿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의 해제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영구 금지,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의 인정 등이 대표적이다. 거의 전 전선에서 패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에게는 '적대 행위 중단(휴전)' 자체가 하나의 큰 양보다. 상응하는 대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인정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푸틴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만은 없다. 휴전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뽑을 강경 카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여차하면 가혹안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워싱턴은 그동안 러시아 은행과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 대한 에너지 대금의 달러 지불 금지 조치를 유예해 왔는데, 최근 이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다. 러시아에 대한 맛뵈기 협박 카드다. 

푸틴 대통령은 또 지난해 6월 제시한 평화협상의 4대 원칙(우크라이나의 4개주 양보와 나토 가입 금지, 비나치화, 대러 제재 해제)을 군사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로 여기고 있는 지도 휴전 수락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에 대한 통제권과 제재 해제, 그리고 휴전 동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대가를 챙기는 게 휴전 거부보다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다면, 휴전을 수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는 13일 "푸틴 대통령은 2022년 3월(이스탄불 평화 협상)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면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바라봤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고민고민하다가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 등의 조언에 따라 협정 초안 서명을 거부했다. 그가 협정안을 받아들였다면, 러시아군은 2022년 2월 24일 이후 점령한 거의 모든 영토에서 철수하고, 우크라이나에게는 더 이상의 인명 피해나 기반시설 파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서방의 도움을 얻어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완전히 굴복시키고 1991년 국경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의 선택'을 했다고 스트라나.ua는 지적했다. 

3년 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종전과 휴전이라는 차이다. 푸틴 대통령은 굳이 종전을 염두에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미국측 안에 따르면, 휴전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대선)를 치른 뒤, 새 당선자와 종전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우크라의 맞대응, 혹은 선택은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푸틴 대통령이 겉으로는 평화협상의 4대 원칙을 휴전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휴전 기간에는 새로 병력을 동원하지도, 무장하지도 말자는 비교적 간단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휴전 기간에 동원령이나 계엄령을 해제할 의사가 없다고 14일 밝혔다. 밀리는 전선에서 일단 휴전한 뒤 전력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선거를 치르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의 선거(대선) 실시는 불가능하다.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한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원령및 무기 제공 중단이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종전으로 가는 길이다. 훈련하고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전쟁을 재개하기 위해서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승인한 군사 지원 패키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승인한 군사 지원안은 아직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대(對) 우크라 무기 공급은 끝난다. 남은 것은 휴전 선언 후 동원령을 해제할 것인지는 여부다. 이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선택이다.  

강제동원에 화가 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동원을 저지하는 장면/영상 캡처

솔직히 우크라이나에서 동원령 해제는 길거리 강제동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면, 환영받을 일이다. 동원 대상자들이 기업으로, 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큰 진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자원 입대자에 대한 보상을 지금처럼 후하게 제공한다면, 입대 희망자가 줄을 설 지도 모른다. 군에 간다고 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면을 전제로 한 탈영병들의 부대 복귀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진다. 

◇휴전 이후, 평화 협상 과정이 더 험난

관건은 오히려 휴전 이후다. 미국의 종전 계획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치르고, 평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치르도록 또 팔을 비틀 것이다.

하지만, 평화 협상은 다르다. 휴전안보다 더 복잡한 디테일(세부 사항)들이 협상의 진로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미래의 평화 협정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13일 발언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와 러시아 점령 영토, 평화유지군 배치 문제가 논의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게 스트라나.ua의 관측이다.

자포로제 원전/캡처

새로 불거진 쟁점은 러시아가 점령, 관리하고 있는 자포로제(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관할권이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점령지와 자포로제 원전을 맞바꿀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물건너간 상태다. 우크라이나가 전력 문제를 해결할 자포로제 원전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내줄 카드는 마땅치 않다.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순순히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승인을 인정할 것이라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대러 제재의 해제 문제도 평화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이다.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평화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언론에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스트라나.ua는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크라 양국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형태의 평화 협정을 추진할 게 분명하다"면서 "휴전을 그 첫 단계로 보고 있지만, 향후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경우, 러-우크라 양국은 '평화 협정' 체결 자체를 포기하고 휴전 상태에서 공존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남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70년 이상 평화 협정의 체결없이 휴전 상태로 지내온 것과 같은 이치다. 그야말로 제 2의 한국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