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프만계수 라이프니츠계수

[사무국]

♣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츠 계수

배. 보상에관한 호프만계수방법과 라이프니츠게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호프만계수를 사용하며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사용하고있습니다.

호프만계수 라이프니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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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시에 일실수입의 계산에 필요한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츠계수 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실수입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향후에 경제적인 미래 수입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배상하기 위해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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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계수는 법원(법률상손해액)에서 이용하고, 라이프니츠계수는 보험회사에서 이용합니다.
호프만계수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계수이며, 라이프니츠계수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계수입니다.

손해배상의 일시금 배상

민법 제751조 2항은 법원은 위자료를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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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정기금 배상 방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배상할 경우에는 중간이제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으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과잉 배상하는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간이제 공제방식

일시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중간이제를 공제합니다.
중간이제를 공제하는 방식에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츠계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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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방식은 손해액에 단리 이율을 적용하여 중간 이자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라이프니츠 방식은 손해액에 복리 이율을 적용하여 중간 이자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과 자동차보험의 선택

중간 이자 공제 방식에 대한 대법원은 입장은 호프만 방식과 라이프니츠 방식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급심의 판결에서 라이프니츠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은 압도적으로 호프만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지급 기준은 보험 약관상 라이프치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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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계수.라이프니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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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유족들이 관심사에대한 호프만 계산방법과 라이프니츠계산방법입니다.
법원에서는 호프만식을 사용하며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츠계산방법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과거사법안이 통과되면 배보상심의심의위원회가 구성돠면 배보상 공청회를 개최하게됩니다.
유족님들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되겠습니다.

[사윤수]

사무국의 노고가 크십니다. 이러한 계산방법이 있군요.
계수가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엔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것이겠지요.
어쨌든 우선 무엇보다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