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농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 바이오경제 분석

[trader]

전 세계 농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 바이오경제 분석

전 세계 농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 바이오경제 분석

□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경제와 개발 규모

○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  전 세계 인구의 성장과 기후의 변화, 그리고 자연보호는 중요한 도전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식물, 에너지, 물, 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방식의 생산 및 소비활동이 필요

-  바이오경제의 매력적인 요인은 환경 친화적인 소비 및 생산이 기술과 경제발전을 보상한다는 것임

○ 추진요인

-  산업혁명 이후 개발의 기초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화석연료였으나 오늘날 바이오경제는 기존의 에너지자원을 대체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음

-  바이오 경제의 미래는 생물학에 기초를 둔 자원들의 효율적 이용과 새로운 기술의 호기, 경제 부국에서의 소비모형의 수정에 달려있음

-  새로운 제품들은 이제 더 건강하고, 자연친화적일 것이며 이것은 생물학을 기초로 한 제품, 프로세스, 포장 등을 촉진하여 소비의 발전을 가져올 전망임

-  게다가 기후변화는 바이오 경제 투자에 대한 매력적 요소 중 하나인데 그 이유로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이 필요해지고, 수확물 생산 저하에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

○ 국제적 경향

-  바이오경제는 점진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개념은 1997년 처음 등장함

-  유럽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생물학에 기반을 둔 경제적 아이디어가 논쟁의 주요 주제였고 성장에 기반을 둔 바이오 경제의 개념은 공식적으로 2005년 소개되었음. 뿐만 아니라 2009년 독일정부는 전문정치가와 과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

-  많은 나라들(대부분은 선진국이며 간혹 개발도상국도 포함)은 바이오경제 전략을 구상하여 과학정책과 경제를 국제적 레벨에 통합시킴. 예컨대, 모든 G7국가와 많은 G20 국가들이 이미 경제 전략안에 바이오경제를 포함시킴

-  논쟁의 주요주장은 다음과 같음

1. 바이오경제는 자원가격의 변화와 생산요소의 변화 그리고 가격구조의 변화로 인해 이미 소비자들의 선호를 조정

2. 바이오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

○ 잠재력

-  바이오경제는 환경 친화적인 경제적 성장이 가능하게 해주며 지속가능한 중심요소로 녹색경제라 불림

-  바이오매스에 대한 시스템 변화와 생물학적인 생산과정은 유럽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1년에 25톤으로 줄일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양은 130억 톤

-  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산업제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화학분야이며 플라스틱합성, 계면활성제, 라커 및 페인트, 윤활유, 펄프 및 종이, 건축자재, 가구 및 의약품 등이 포함되며 가장 중요한 에너지제품은 바이오 가스 및 바이오연료

-  혁신은 종종 중소기업 규모 정도의 생명공학 연구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독일에서는 12.5%의 기업이 바이오 경제 분야에 종사한다 할 수 있음. 또 많은 생명공학제품들이 시장에 보급되었음

○ 바이오경제 내 식량 확보 정책

-  식량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특히 빈곤국가에서 심할 것으로 예상

-  바이오경제는 식량 확보문제를 해결해야하며 그와의 관계에 있어 바이오 경제의 장단점은 2가지 각도에서 고려되어야 함

-  첫째, 관련시장에서의 경쟁과 그로 인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둘째, 바이오경제 관련 기술의 사용과 식량 확보로 파생된 시너지 효과 및 그것이 빈민들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  바이오경제는 전 세계 식량문제에 대한 균형을 제공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수요와 식량 확보에 충족될 것

-  바이오연료와 식량 확보의 유대는 원료시장의 트렌드일 뿐만 아니라 곡식 등 농업시장에서의 가격상승과 함께 물, 토지 시장에서 명백하게 나타남

-  기술진보의 영향 끝에서 나타난 바이오경제는 식량 확보를 향한 연결고리로 시장발전과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열쇠

□ 전 세계의 바이오 경제 전략

○ 바이오경제 전략의 주요 특징

-  많은 국가에서 바이오기술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통합적인 바이오경제 전략을 개발하진 못함(녹색 바이오기술- 식물, 동물관련, 적색 바이오기술-의약품 관련 포함)

-  많은 국가에서는 바이오경제 혹은 바이오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또는 농촌지역 지원, 혁신적인 원료 개발을 이루고자 함

-  또한 바이오경제는 경제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며 의학적인 부문의 혁신을 이끌고, 다양한 전략들을 식량 확보에 접근하게끔 도와줌

-  몇 개국에서는 석유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바이오경제를 도입하기도 함

-  바이오 경제가 혁신원료에 대한 수요를 높일수록 그 결과 농업시장에서의 식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

-  바이오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은 대체로 비슷하고 대다수의 나라에서 연구를 위해 많은 투자를 집중하며 생활과학에 집중하여 실험실에서 시장까지의 혁신의 이동을 도와주고 또한 몇 몇 개의 전략은 법 수정과 규제를 앞당김

○ 개별적 전략

1. 유럽위원회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으로 유럽을 위한 하나의 바이오 경제를 천명

-  유럽의 전략은 기초생산부문, 화학부문, 바이오에너지부문 등을 포함하고, 세계 식량 확보 보장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 지속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농업생산량을 강조, 자원폐기물의 사용, EU의 소비모형의 급진적 변화를 포함

2. 미국

-  미국의 전략은 바이오경제를 하나의 경제적 활동으로서 연구를 양성하며 생명과학의 혁신으로 이해

-  특정 기술은 유전공학, DNA 시퀀싱, 생체분자의 조작, 미생물 이용이나 산업용 효소 즉 생물이나 미생물과 직접적 연계하는 공학이 주요 기술

-  EU의 전략과 비슷한 방법은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제품으로 대체하고, 기후변화를 진정시키길 희망한다는 점

-  농업경작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로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한 문제점의 해결은 경작기술과 바이오기술의 결합이며 추가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더 나은 영양식품을 생산하고자 함

3. 독일

-  독일의 연구전략은 원소와 생물학 구조의 더 나은 이해에 집중

-  현재 의료, 산업(정밀화학과 플라스틱), 농업경제(농약, 식품첨가제), 환경서비스(잔류물의 정화)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중

-  식량 확보, 화석기원 원재료, 혁신적 원재료의 효율성, 기후 보존, 생물 다양성의 보존, 토양비옥도,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목적

4. 러시아

-  바이오경제가 의료, 농업, 식량생산, 산림학, 어업 등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기초를 두며 다른 전략과의 협조를 통해 농업 생산량의 증가와 환경보호를 꾀하고자 함

-  EU의 전략과 비슷하게 연구에 중점을 두며 러시아의 전략은 식량 확보가 더 이상의 걱정이지 않게 혁신대체원료의 한계를 없애는 것

5.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는 바이오경제가 분리되어서 전략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특정분야에서는 바이오기술이 국가의 계획하게 적용됨

-  아르헨티나의 과학기술혁신부서는 바이오경제를 식품가공, 바이오연료, 열에너지 등과 통합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경제로 정의 내림

-  비록 적색바이오기술(백신과 바이오 시밀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농업에 강한 국가이기에, 농업부문에 바이오기술을 강조

-  목적은 식용 가능한 식물 유전자를 개선하는 것 이며 식품 수출량을 늘리고 다양한 생물학적 사업제품을 개발하는 것

-  아르헨티나의 초점은 바이오에너지, 생물고분자물질, 화학구성물에 맞춰져있으며 이미 콩, 옥수수, 유전자변형 목화 등 주요 생산품을 가지고 있음. 지금은 감자의 유전자 변형을 진행 중

6. 인도

-  2007년 인도의 과학기술부서는 국내 바이오기술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2014년 실행

-  바이오경제를 사회적으로 관련된 생태 및 제품경쟁에 대한 생명 과학으로 이해

-  농업, 건강, 에너지, 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며 적색바이오기술은 이미 인도의 바이오기술시장을 장악. 특히, 백신과 병의 증상분석 분야에서 그러함

-  인도는 1100만 헥터의 유전자변형 목화를 경작하는 중이고 쌀, 겨자, 고무, 수수, 땅콩에 대한 연구 중이며 아직 그 제품들의 경작상업화는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새로운 연구를 계획 중인데 이것은 생물과 비 생물적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유전자 변형식물을 연구하는 것

7.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목표는 말레이시아를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높은 소득경제를 갖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2012년 바이오경제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을 설립하도록 함

-  생물학에 기초한 투자와 다양한 고부가 가치의 상품, 새로운 가축산업의 발전, 농업분야는 중요한 역할을 함

-  하지만 현재까지 유전자변형작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없고 야자나무의 기름수요는 증가

-  말레이시아는 야자기름 사업 시장으로 영역을 전환하려 노력중이며 2013년 한 조사기관은 야자기름의 게놈을 완벽하게 해독

□ 연구: 국지적 수준의 최적화 된 해결방안을 위한 국제적 협력

○ BMBF(독일연방교육연구부)의 조사

-  많은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생산량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수확 후 오는 시기의 낭비를 피해야 하며 농업생산의 증가는 기후변화의 완화, 자원의 가용성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며 이루어져야 함

-  식품의 양은 식량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건강하며 안전한 음식 등 품질도 원함

-  식습관은 경제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며,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산업화국가에서는 스타일이나 삶의 조건이 빠르게 변함

-  생물학기초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은 기후, 자연에 대한 압박을 줄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요즘의 연구는 식용식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원재료 구성요소를 이용함

○ 바이오경제의 국제적 개념

1. 아프리카에서 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 확보

-  아프리카의 지역적 농업필요성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GlobE' 프로젝트는 식량시스템에 대한 정의와 함께 아프리카의 다양한 기관들의 통합과 협력이 시발점이라 함

-  이 시스템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연결을 구축해 선진국의 농업기술과 농업시스템을 배울 수 있음

-  국제적 식량 확보는 다른 지역 간의 힘을 통해 하나의 효율적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길 요구함

2. 같은 구성원간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바이오경제

-  남쪽 국가들(베트남,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각 협회간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BMBF(독일연방교육연구부)는 다양한 국과와 협력함. 그 예로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은 농업지역과 바이오매스 제품에 집중되었으며 브라질과의 연구는 원재료 수출사업에 초점

-  바이오매스의 수요를 이용하는 것은 시골빈민의 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수요의 상승은 대규모농장의 팽창을 초래하고 시골에서의 대규모 농업을 배척하게 됨

○ 바이오매스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

-  현재까지 과학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규범은 소개되지 않음. 예로 현재 바이오매스의 사용검증서는 오직 연소성 연료로 배치되어있음. 즉, 야자오일의 검정서에 의하면 야자오일은 가솔린 탱크에 저장되어야 함

-  특히 이 두 가지 위험은 중요

1. 바이오매스의 배양이 전체생산체인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가능하며 엄격한 기준을 직면할 때 빈곤과 가난은 수용됨. 최악의 상황에서 가난은 극복되며 합법화

2. 사회와 자연을 존중하며 바이오매스의 생산수요가 충분히 높을 경우, 소규모 농업은 그 낮은 투자가증성을 이유로 구조적으로 배척되며 바이오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음

-  현대 바이오에너지는 다양한 이익을 분배시킬 수 있으며 시골경제 발전과 더불어 가정수입증가, 기후변화 완화, 현대 에너지적 서비스에 대한 발전을 유발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 다양성을 훼손하며 산림파괴 그리고 자원과 물에 대한 압박을 증가 할 수도 있음

-  GBEF(바이오에너지 국제 협력기구)는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바이오에너지 분석에 기초를 둔 24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이 지표를 인도네시아와 콜롬비아에 적용하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 두국가의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하며 정책형성에 기여하기 위함

-  개발도상국과 국제적 기구 GBEF 등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하나의 협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

-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함 이 협력은 높은 수준의 바이오에너지 정책과 국제적 협력을 촉진 할 것

<자료출처 및 원문 바로가기>

CEPAL

http://repositorio.cepal.org/bitstream/handle/11362/38427/S1500414_es.pdf?sequence=1

 

2015.08.25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