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스크 대란 정부 대응 적절했나?' [팩트체크]

[HYNN]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선동으로 인한 정부 비난이 확산되어 팩트체크 글이 서서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가 일찍 마스크 수출금지를 했으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아서

잘 모르고 주장하는 거라고, 최대한 '선의'로 받아들이고 마스크 부분만 다시 팩트체크 합니다.

기억하기로 2월 19일인가 20일까지는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확산을 막다가

그 이후로 대구 지역의 신천지 집단에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이전까지는 마스크 부족 이야기도 슬금슬금 나오긴 했으나

적어도 큰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박스째로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입 가능했습니다.

이렇듯 대구지역 확산 직전인

2월 16~18일만 해도 가격이 저렴한 마스크를 골라 살 정도로 구입 할 수 있었던 상태로 수급은 양호했고

그래도 슬슬 마스크 부족 우려가 있어서 정부는 혹시 모를 마스크 부족현상 예방을 위해

식약처를 통해 마스크 업체들의 생산 수량을 관리하고 판매가와 판매처 신고하도록 하여 매점매석을 단속하며 조치합니다.

거기에 여당인 민주당 또한 2월 6일자로 이미 마스크 수출 금지까지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였습니다.

(당장에 부족해서 수출 금지해야한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을 생각해서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넣은 것)

또 이 시기에는 갑자기 대구지역에 코로나19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 예상은 당연히 못합니다.

"이 때 미리 수출금지 했으면 됐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 때 정부가 개입해서 수출금지 했다가 코로나 확산 안되고 대구지역 이전 수준으로 유지됐으면

정부가 괜히 개입해서 마스크업체들 망하게 한게 되는겁니다.

세금들여서 재고 쌓인거 다 사들이지 않는 이상은요

이렇듯 다시 말하지만 마스크 논란의 핵심은 일단 1차적으로 대구에 예상치못한 대규모 확산이 원인이고

정부가 돗자리 깔고 예언하지 않는 이상에야

이미 수출금지법이 발의된 법안까지 있는 상황에

국회 패싱하고 시장개입해서 마스크 수출 금지했어야 한다는건 그냥 전제부터 글러먹은 비판이고

이걸로 정부를 욕할거면 그 이전에 여당이 1월부터 국회 열어서 법안 처리하자고 했는데

계속 태클걸면서 2월 말까지 질질끈 야당을 욕하는게 먼접니다.

더이상 마스크 부족한데 무능한 정부는 중국에 마스크나 퍼다주고 도대체 뭐했냐

라는 가짜뉴스 선동은 없었으면 합니다

[돼지의평화]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 없는걸 가져왔네요. 수고하세요~

[HYNN]

하 진짜 똑같은말을 몇번을 반복하게 하는지
뒤늦게 결과론으로 당시에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일을 가지고 왜 미리 그렇게 안했냐라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개 어거지라고요
제가 님 논리로 얘기해봐요?
그럼 대구 코로나 확산되기 전에 2월초중순에 정부가 먼저 수출금지시켜서 하루에 천만개씩 생산되던거 계속 쌓이는데
대구 확산 안된 상황이면 님이 다 사실거에요? 당시에 여유있어서 중국에 일정량은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 기업 손해 님이 책임질거에요?
또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해오는데 우리나라 마스크 여유분 남아있는데 '혹시' 몰라서 중국 수만 수십만 감염되는 상황에 마스크 못준다는걸로 중국이 태클걸면 님이 책임지실거에요?

[HYNN]

아뇨 그렇게 말돌리고 빤스런하지마시고 저 페이지 전체 가져와보시라니까요?
본인이 생각해도 어이없는 자료 가지고 와서 선동한거 인정하나요?

[돼지의평화]

그냥 에누리나 다나와 가셔서 kf94 중에서 검색하시면 되요. 내 제가 잘못된 선동 한거 같네요. 수고하세요~

[해졸잉구]

아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 수출량이 12월에 비해 1월부터 폭등했다구요. 그럼 수출제한할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2월초에도 이미 품귀현상이 있엏구요.

[HYNN]

수출량이 폭등한게 왜 수출제한 할 명분이냐고요
수출량이 폭등했어도 당장 국내 상황은 돈있어도 못사고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오면 서버가 터져서 못사는 상태도 아닌데.
아니 이게 이해가 안돼요?
위에 본문에 2월 18일에도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인터넷 쇼핑몰에 심지어 개당 500원선에 20개 30개씩 살 수 있는거 보이죠?
품귀현상 일부 있고 매점매석 방지하는 조치 정도만 했어도 저렇게 마음만 먹으면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뭔 저 당시에 정부가 며칠 뒤에 대구에서 감염자가 하루에 수백명씩 폭증할걸 예상하고 수입금지를 하냐고요

[HYNN]

섣불리 수출금지 조치했다가 위 상황처럼 기업 도산하고 까딱하다 중국이 원자재 판매거부하고 부작용이 유치원생도 바로 생각할만큼 간단한거라는게 이해가 안되세요??

[해졸잉구]

뭔소리세요. 2월초부터도 정상가격에 올라오면 바로 품절됐는데요? 수출량이 폭등한것도 한몫한거죠.

[해졸잉구]

수출제한해도 이미 국내수요량이 많은데 기업이 도산할 일은 없구요. 국내 수요량이 많아졌고, 이에 반해 중국 수출량이 폭등하니 수출제한은 충분한 명분이 있었던거죠.
매점매석조치 해서 마스크수급이 원활해졌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HYNN]

하 님 제발 본인 뇌피셜을 맞는것마냥 단언하지좀 마세요
식약처에서 저 고시 나왔을 때부터 업체들은 원가계산도 못하고 제 값 받지도 못하고 파는건데 이렇게 제한두면 어떡하냐
지금이야 수급난이지만 이게 재고가 될 지도 모르는거다 라고 볼멘소리가 한두군데서 나온게 아닌데
무슨 국내 수요량이 많아서 수출금지를해도 도산할일이 없다고 마스크 업체 관계자가 하는 말을 님이 뭐라고 단언을하세요 ㅋㅋㅋㅋㅋ
아니 좀 그냥 받아들이기 싫으면 뭔 말을해도 안받아들일거라고 얘기를 하든지
제가 지금까지 차고 넘치도록 가져온 자료들을 반박할만큼 강력한 수출금지 명분을 가져오시라니까요?

[HYNN]

식약처가 판매처 판매량 신고해라 매점매석하지마라 하는거에도
마스크 업체는 번거롭고 돈을 많이 버는 상황도 아니다, 이게 재고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제한을 하냐면서 힘들어했는데
거기에 그냥 혹시모르니까 수출금지 떄리라고요?ㅋㅋㅋㅋ

[해졸잉구]

아니 뭔소린지;; 저기 캡처내용에도 나와있듯이 국내 수요도 맞추기 힘든데 중국수출로 빠져나가는건 월등히 많아졌으니 수출제한할 명분은 충분했다구요.

[HYNN]

또 말돌리면서 했던얘기 끄집어내지말고 본인이 주장한 말에 책임이나 지라고요
마스크업체는 힘들어 죽겠다는데 거기다 수출금지까지 해도 도산할 일 없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해졸잉구]

뭔말을돌려요? 님이 한말에 대하 말하는건데 자꾸 시비터시네. 국내 수요도 맞추기 힘든데 중국 수출량은 폭등했으니 마스크업체 말이 모순이라고요.

[돼지의평화]

자꾸 알람뜨네요. 다른글 파세요. 근대 진짜 정부는 마스크 업체들 힘들어 죽겠다는데 왜 수출제한했는지

[HYNN]

님이 위에 쓴 댓글들을 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설명하면 "뭔소리세요 수출 제한 명분이 있는데
또 딴소리하고 또 댓글달면 "뭔소린지 수출 제한 명분있는데"
그 명분이 뭐냐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분 물어보니까 마스크 업체들 국내수요만으로도 차고넘쳐서 도산 안한다더니
업체들 힘들다고 수출금지 이전 조치만으로도 인터뷰한 자료 보여주니까
또 "국내수요 맞추기 힘든데 수출제한 명분충분하죠" 똑같은소리를 몇번을 하는건지 ㅋㅋㅋㅋㅋ

[준하]

이 글 지우지 말아 주세요

[류화영남자친구]

ㄷㄱ

[All in Us]

그냥 반대를 위해 사는 사람들... 억지 좀 그만쓰세요. 본인 돌아보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해졸잉구]

그럼 제가 쓴 위에 댓글에 반박해 보세요

[브루누 페르난데스]

정독 완료

[KSHMR]

ㄷㄱ

[ppoo]

팩트체크

[몰리나theBest]

아 댓글 보는데 존나 답답하다 ㅋㅋㅋㅋ 쇠귀에 경읽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