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방송사에만 주어진 특혜에 대하여...

[이군배]

부제 : 지상파 UHD방송 실시 6(9)년의 현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GHz대역의 주파수를 5G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6223억원을 내고 있는 주파수를 회수하였다. 헌데, 무료로 사용 중인 TV방송용 주파수가, 직수율 2%밖에 안 되는데도, 이에 대한 주파수는 회수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최근 TV수신료 징수에 대한 논란이 일자, TV수신료는 수신료가 아닌, 공영방송에 의무적으로 내는 "특별 분담금"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먼저 TV수신료가 수신료가 아닌 "특별 분담금"이라면, 시청자들은 더 더욱 낼 이유가 없다고 본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고, 공영방송으로서 신뢰성은 바닥인데, 왜 "특별 분담금"을 내야 하는가?

그리고 TV수신료가 수신료가 아닌 "특별 분담금"이라면, 공영방송을 안테나로 수신하지 못하면 왜 TV수신료를 면제해 주는가? 물론 실제 TV수신료를 면제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두었겠지만, TV수신료가 수신료가 아닌 "특별 분담금"이라면 TV방송을 수신하지 못한다고 해도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가구에 "TV수신료=특별 분담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다.

고로 TV수신료가 수신료가 아닌 "특별 분담금"이라면, 2%의 가구만 수신(시청)하는 TV방송용 주파수는 더 이상 사용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TV수신료가 아닌, "특별 분담금"으로 해서, TV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해서 한국전력에서 강제 징수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안테나로 시청(수신)한다고 해서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서 안테나로 공영방송을 수신하지 못하면, TV수신료는 면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유료방송을 통해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면, 면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고 있어, 사실상 TV수신료를 면제 받는 경우는 흔치않다.
 
결국 TV수신료 징수 근거는, 지상파방송사들이 TV방송용 주파수를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헌데, 수신환경 미비로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수신(시청)하는 가구가, 2022년 기준 2%에 불과하고(6년 된 지상파 UHD방송은 ~1%미만), 그마저도 대다수는 아파트 공청망으로 수신(시청)하여, 실제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시청)하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상파 HD/UHD방송 년도별 직접 수신율

구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2025년
HD방송	6.7%	6.3	4.2	2.6	2.3	2.1	2%(예상)	1%내외 (예상)
UHD방송	-	~1%
※TV수신료는, 매월 2,500원씩 전기료에 포함되어,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을 유료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게 되면 재전송료가, 가구당 1,000원 이상씩 유료방송사로 청구가 되어, 결국 우리는 지상파방송 수신료로 월 3,500원 이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로 전환하는 것이다. 해서 지상파 HD방송은 2027년 종료 예정이다. 고로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이 대상이 아니라며, 재전송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박탈한 것이다. 참고로 지상파 UHD방송은, 2014년 4월에 DVB-T2로 본방송에 준하는(삼성-LG 관련 UHDTV출시) UHD시험방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방송방식을 DVB-T2(유럽식)에서 ATSC 3.0(미국식)으로 변경하여, 2017년 5월 31일에 지상파 UHD본방송을 실시하여, 3년간 100만대 가량 판매된 DVB-T2방식의 UHDTV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이나 사과는 없었다. 지금도 지상파 UHD방송은, 삼성-LG UHDTV에 안테나로만 수신(시청)이 가능하여,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을 6(9)년쨰 실시하고 있다. ※EBS UHD방송은, 2017년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EBS방송 송출을 담당하는 KBS가, EBS UHD방송에 대한 송출을 거부하면,서, EBS UHD방송은 아직도 실시가 되지 않고 있고, 언제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것이 공영방송의 현실이다.

위 도표에서 보듯, 2%(HD방송)의 직접 수신 가구 때문에,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얼마 전 이동통신3사가 5G용으로 배분한 28㎓대역의 주파수를 거의 상용화 하지 않았다며(~1%), 6223억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고 있는 28㎓대역의 주파수를 모두 회수하였다.
 
그렇다면, 같은 무선 주파수를,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무료로 사용하는 TV방송용 주파수에 대해서도 회수를 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한다. 특히 수십년째 10%도 안 되는 직수율을 보였는데도, 과기부와 지상파방송사들은 지금까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예산은 배정조차 하지 않았다.
 
헌데, 정치권과 방통위까지 나서서 TV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더욱 많은 특혜(헤택)를 남발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언론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언론사나, 그 어떤 공영회사들보다 많은 특혜(헤택)를 받아 왔다.
 
50년이 넘은 방송의 직수율이 2%밖에 안 되고,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성마저 상실하고, 시청률마저 바닥이라면, 지상파방송사에 주어지고 있는 각종 특혜(혜택)들은,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방송사에만 주어진 혜택(특혜)들
①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이통3사는 5G용으로 총 300MHz폭을 사용하면서, 3조원이 넘는 주파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UHD방송용 700MHz대역은 주파수 품질이 우수하여,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고작 2%밖에 안된다(대다수 공청망 이용자).
→2% 시청자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실제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0.5% 추정)
 
②TV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포함 강제 징수
→2% 수신(시청) 가구때문에 월 2,500원 TV수신료 징수 명분 유지
→지상파방송사에 이어 방통위까지 월 3,800원으로 TV수신료 인상 추진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 가입자(전체가구 97%~)에 월 1천원 이상씩 재전송료를 전가해서 징수하고 있다.
  
③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당 5~7만원 정도의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사에 제공하는 세톱박스를 이용해서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가 대다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지상파방송사에 모두 부여
①간접 광고 허용→2010년 5월 실시
②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2012년 12월 실시
③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2014년 12월 실시
④중간광고 허용→2021년 7월 실시
 
⑤지상파방송사들은, 현재 TV수신료 인상 요구에 이어, 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방송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을 통해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을 실시하여, 늘어난 채널로 광고수익을 늘리려 하고 있다.
 
⑥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재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HD방송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해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지상파 UHD방송에 대해 재전송을 금지하는 것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