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ASEAN의 동아시아 구상과 동북아의 딜레마*

[김동석]

미국, EU, ASEAN의 동아시아 구상과 동북아의 딜레마*

                                                                          한 상희**

                        목  차

   (1) 서론 : 문제제기

   (2)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

   (3) 유럽연합(EU)의 동아시아 구상

   (4)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동아시아 구상

   (5) 동북아의 합의된 동아시아 구상의 부재

   (6) 결론 : 동북아의 딜레마

(1) 서론 : 문제제기¹⁾

   냉전 종료 이후 지역화(regionalization) 현상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지역화현상은 외관적으로는 주로 경제방면의 협력이나 통합만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장기적인 구상 하에 포괄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주기구(OAS), 아프리카통일기구(OAU), 걸프협력위원회(GCC),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 Nations, 이하 ASEAN),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의 기존 지역기구들이 활성화되어 지역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소지역간 경제협력체들²⁾이 형성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냉전기간 내내 유난히도 지역협력이 미진하였던 동아시아도, 다행히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최근 들어 지역화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³⁾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지역화를 둘러싸고 현재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ASEAN의 동아시아 구상의 내용과 목표는 각각 무엇인지, 과연 동북아에는 합의된 동아시아 구상이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동북아나 동아시아에 결국 어떤 위험을 갖고 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2)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

1. 미국의 세계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세계전략을 살펴보아야 한다.⁴⁾ 미국은 구 소련의 해체 직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연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개입과 확대전략"(the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이라는 대외정책을 1994년에 채택하였다.⁵⁾ NSSEE 94의 주요 골자 중 본 논문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비록 구 소련이라고 하는 주요한 적이 사라졌지만, 민족분쟁, 불량국가(rogue states)들의 존재,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대규모 환경파괴 등 국제정세를 불투명하게 하고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 둘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위험들은 미국의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셋째, 미국은 근시안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지도국가라는 책임감을 갖고, 국제문제에 적극 관여(involvement)하여야 하며, 이 길만이 미국의 지속적인 이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 세계도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넷째, 이 전략의 최종목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착한 더욱 안전한 세계 공동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의 안전",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 확산" 등 3개의 전략목표의 달성을 추구한다. 다섯째, 이러한 최종목표와 전략목표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다이나믹한 경제력, 자유, 평등 및 인간존엄성이라고 하는 미국적 가치에 기초하여 추진된다.  

  결국 미국의 세계질서 구상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하여 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⁶⁾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전 세계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하나의 공동체"(the community of market democracies)를 건립하겠다는 것이다.⁷⁾

2.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

   상기한 미국의 3대 전략목표는 동아시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미국의 안전확보는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의 기초이다. 미국은 냉전종료 이후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계속 보완해 오고 있다.⁸⁾ 미국은 서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지역안보기구를 설립한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들과 각각 체결한 양자 안보조약에 기초하여 안보문제를 다루어 왔다. EASR 90과 EASR 92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군병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이후 동아시아의 안보가 불안정해지자 EASR 95와 EASR 98은 다시 미군 10만 정도를 지속적으로 동아시아에 주둔시킬 것을 확인하고 있다.⁹⁾ 1996년에는 미일 신안보선언을 발표하고, 1997년에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함으로써 미일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¹⁰⁾ 미국은 ARF 등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안보협력체를 최대로 이용하겠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의 핵심은 앞으로도 계속 양자 안보조약일 것이다.¹¹⁾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미국은 동아시아의 무역장벽 제거와 시장개방을 주도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을 도출하고자 한다. 과거 미국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양자주의 우선의 무역정책을 취하여 왔으며,¹²⁾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쌍무적 무역압력의 주요 대상국이 되어왔다. 따라서, 원래 미국은 동아시아 경제협력회의(EAEC)뿐만 아니라 초기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¹³⁾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1993년 APEC에 대한 지지입장을 정식으로 표명하였고, APEC 회원국 정상들을 11월 시애틀회의에 초청하여, 최초의 아태지도자경제회의를 주최하였다.¹⁴⁾ 1989년에 탄생되었으나 미국과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APEC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미국의 전폭적 지원 하에 급성장하게 되어, 바로 다음 해인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회의에서는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르선언(Bogor Declaration)¹⁵⁾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이러한 급작스러운 정책수정에는 다자간 레짐 형성에 의한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쇠퇴의 방지, 탈냉전후 안보개념의 변화로 인한 미국경제의 중요성 부각,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심화에 대한 대응, 양자주의 무역정책에 따르는 지나치게 과도한 정치적 비용 등의 원인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¹⁶⁾ 미국은 보편적 국제기구(WTO)와 쌍무주의에 APEC이라고 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체를 추가함으로써, 세 트랙에서의 협상을 병행하는 소위 "3트랙 접근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고 있다.¹⁷⁾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민주주의(democracy)의 확산은 소위 "민주평화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미국적 가치를 동아시아의 전역에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¹⁸⁾ 미국은 특히, 러시아, 중국 및 북한 등과 같이 다루기 힘든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들을 자극시키는 과격한 정책을 지양하고, 이들과의 접촉, 교류 및 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상품, 문화, 제도와 더불어 서구의 가치관을 이들 국가에 유입시킴으로서 이 국가들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민주주의화되어 나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¹⁹⁾

3.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의 함의

   그렇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7월 동경에서 개최된 G-7 회의에서 신태평양공동체(a new Pacific Community)라고 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연이어 방문한 한국에서도 이를 제안하였으며, 동년 11월 7일 시애틀에서 개최한 APEC에서도 신태평양공동체의 창설과 이를 위한 APEC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⁰⁾ 미국의 세계전략의 목표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미국적 가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하나의 공동체"(the community of free market democracy)의 실현이라는 점은 상기한 바와 같다. 미국은 이러한 공동체를 아시아태평양에 창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미국은 자신의 군사력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고, APEC을 중심으로 무역이 활성화되는 하나의 "시장경제-민주주의 공동체"인 신태평양공동체²¹⁾를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아시아-태평양²²⁾에 건설한다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의 최종 목표인 것이다.  

(3) 유럽연합(EU)의 동아시아 구상

1. 서유럽의 통합과 동아시아에 대한 "재발견"

  한때 착취와 식민지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각 나라와 지역질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서유럽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급속하게 퇴조하였으며, 이 공백은 미, 소라는 두 초강대국들에 의하여 메워졌다. 동아시아에서 물러난 서유럽은 내부적 정치경제발전에 몰두하여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1992년에는 유럽의 단일통화인 유로(Euro)의 도입을 포함한 경제통화통합과 공동외교안보정책까지도 규정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였다. 통합초기에는 농업분야 등 극히 일부분의 공동정책만을 채택하였던 것이 이제는 30여 개에 달하는 공동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6개국이었던 회원국은 15개국으로 늘어났고²³⁾, EU는 이제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²⁴⁾ 이러한 서유럽 통합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동력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그리고 법의 지배라고 하는 원칙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광범위한 합의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서유럽적 가치이며, 서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이기도 하다.²⁵⁾ 이제 EU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유럽"(the New Europe)²⁶⁾으로 거듭나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서유럽은 이제 다시 동아시아를 주목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내부문제도 정신이 없었던 사이에, 한때 자신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동아시아가 크게 성장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위상을 차지해 가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동아시아가 미국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²⁷⁾ 한때 아시아를 "발견"하였던 서유럽은 1990년대 들어 동아시아를 "재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서유럽으로서는 이제 어떠한 식으로든지 동아시아와 접촉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2. EU의 동아시아 구상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EU는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전략들은 1993년 7월 EU의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에 제출한 신아시아전략 보고서²⁸⁾로서 드디어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갖게 되었다.²⁹⁾ 26개의 아시아 국가들(동북아 8개국, 동남아 10개국, 남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이 전략의 핵심목표가 경제문제이지만, 이를 위해선 긴밀한 정치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7개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있다 : 첫째, 아시아의 개별국가 및 개별지역과의 양자관계를 계속 강화한다. 둘째, 아시아에서 유럽의 이미지를 개선한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및 국지적 수준에서 협력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ASEAN지역안보포럼(이하, ARF), ASEAN,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과 같은 지역협력체와의 관계를 강화한다. 넷째, 아시아 국가들을 국제문제의 관리에 참여시키고,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다국적 계획에서 이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다자기구 내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자간 기구에 이들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한다. 다섯째, 시장의 개방과 비차별적 경제환경을 유도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간의 교류와 투자를 발전시킨다. 여섯째, 국가통상체제로부터 점진적으로 시장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개방적이고 시장의 원칙에 기초한 세계무역체제에 동참시킨다. 일곱째, 아시아 저개발국가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빈곤의 감소에 기여한다.

   이러한 EU의 신아시아전략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겨진 것이 바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이하 ASEM)이다. ASEM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동아시아와 EU의 공통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⁰⁾ ASEM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ASEM은 정상들간의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각 지역의 정상들은 지역 대 지역의 다자회의뿐만 아니라 양자회의를 통해 최대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ASEM은 포괄적인 이슈(comprehensiveness)들을 다루는 장으로서, 경제분야 협력을 주로 다루는 APEC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이슈를 모두 다룰 수 있다. 셋째, ASEM은 또한 비공식성(informality)을 가진 협력체로서, 사무국 설립 등 제도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들은 협상(negotiation)이 아닌 대화(dialogue)를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의제선정과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ASEM의 특징을 이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애를 쓰고 있다. EU는 10 : 15 라고 하는 양측 참석국가의 차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며 될 수 있으면 동아시아 참가국들의 숫자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³¹⁾ 또한, EU는 ASEM의 양측이 동등한(equal) 자격을 가진 동반자(partner)관계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회의에서 원조(aid)에 대한 대화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다.³²⁾

3. EU의 동아시아 구상의 함의

  서유럽 통합의 꾸준한 발전으로 이제 미국과 EU는 우열이 전제된 협력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로 발전하였으며,³³⁾ 미국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³⁴⁾ 이러한 미국과 EU의 경쟁관계가 이제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10년 간의 ASEM 발전과정을 위한 비전, 기본원칙 및 목표, 우선 순위 및 운영체제를 제시하고 있는 AECF 2000은 아시아-유럽간의 연대강화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AEVG(Asia-Europe Vision Group)가 제3차 ASEM 회의에 제출한 최종보고서³⁵⁾는 21세기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평화롭고 공동의 발전을 이루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으로 점차 통합시켜 나가는 것을 ASEM의 중장기적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일유럽통화의 창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세계구상에 나서고 있는 EU는 신아시아전략과 ASEM을 통하여 적극적인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한때 자신들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제 세계 3대 중요지역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동아시아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동시에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독점을 견제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4) ASEAN의 동아시아 구상

1. ASEAN의 약진

   상대적으로 약소국들이 모여 있는 동남아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들 틈에서 많은 서러움을 받아온 지역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도 이 지역은 항상 이데올로기, 종교, 민족, 영토 등의 갈등으로 온전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지역협력이 상당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1967년 창설된 ASEAN이 꾸준히 지역협력을 도출해 내는데 성공함으로써 동남아국가들은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지위가 상당히 상승되고 있다.³⁶⁾

   ASEAN도 초기에는 지역협력체로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기구자체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이후ASEAN은 꾸준히 발전하여, 이제 동남아 지역의 10개 국가를 모두 가입시켰고,³⁷⁾ 조직적으로도 비교적 완비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쉽게 무시하지 못할 지역협력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ASEAN은 이미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에 대한 합의³⁸⁾를 이루었고, 이제 동남아공동체(Southeast Asia Community)의 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³⁹⁾ ASEAN은 다양한 이질성을 가진 약소국들 위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협력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ASEAN의 동아시아 구상

   미국이나 EU의 동아시아 구상과는 달리 ASEAN의 동아시아 구상은 아직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ASEAN은 1990년대 이후 자신이 주도하여 온 동아시아 경제협의회(East Asian Economic Caucus, 이하 EAEC), ASEM, ARF, 동아시아 정상회의(ASEAN + 한중일) 등의 협의체의 창설과 운영을 통하여 자신의 동아시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비교적 약소국들로 구성된 ASEAN이 스스로 동아시아의 구상을 주도하고자 하고 있는 배경에는 WTO, IMF, IBRD 등 미국과 서유럽이 주도하는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상당한 불신과 불만,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APEC 등을 통한 미국의 주도권 강화,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화 움직임과 이에 대한 동북아국가들의 소극적 태도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ASEAN의 동아시아 구상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첫째, ASEAN은 미국 등 외부 국가들의 개입 없이 동아시아 국가들 스스로가 동아시아의 지역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ASEAN의 이러한 의지는 EAEC⁴⁰⁾의 창설제안에서부터 나타난다. ASEAN은 EAEC의 회원국을 줄 곧 동아시아 국가들에만 한정하였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와 뉴질랜드조차도 회원국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더구나 일본이 이들 국가들의 참가를 일본의 EAEC의 참가 조건으로 하였지만 이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SEAN의 이러한 태도는 그 이후 진행된 ASEM⁴¹⁾과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창설과정⁴²⁾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둘째, ASEAN 동아시아 구상의 또 하나의 핵심적 요소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에 기초한 지역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ASEAN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은 반서구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광요 전 싱가포르 수상(현 수석대신)은 아시아적 가치의 열렬한 옹호자⁴³⁾이다. 물론 이들이 생각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서구의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동아시아 지역적 특수성의 중시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ASEAN의 운영규칙도 동남아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효율성, 기능성, 법과 규칙의 적용을 강조하는 EU 등 서구 지역협력체의 운영방식과는 달리, ASEAN에서는 자제(restraint), 존중(respect) 및 책임(responsibility)등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방식에 다수결 제도를 선호하는 EU 등 서구 지역협력체와는 달리 ASEAN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합의의 도출하는 무샤와라(musyawarah)정신이 강조된다.⁴⁴⁾ 또한, 동남아공동체의 창설에 있어 역사, 문화적 유산, 그리고 공통된 지역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ASEAN의 태도에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의지와 확신을 읽을 수가 있다.⁴⁵⁾ 지역적 특수성이나 가치에 대한 ASEAN의 이러한 믿음이 ASEAN의 동아시아 구상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셋째, ASEAN의 동아시아 구상은 안보문제와 기타 다른 분야에서의 지역화 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있다. ASEAN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문제를 다루기 위한 지역안보포럼으로서 1994년 ARF를 창설하였다. ASEAN은 EAEC, ASEM,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줄곧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참가를 견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문제를 다루는 ARF에 관해서는 동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군사안보와 같이 예민한 문제를 동아시아 국가들만 모여 논의한다는 발상을 미국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ASEAN 내에 태국이나 필리핀처럼 미국과 양자 안보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행동범위를 넓혀주기 위한 고차원적인 전략이다. ARF에 대한 ASEAN의 이러한 융통성 있는 태도는 지역통합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하여 다루어 온 서유럽의 경험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3. ASEAN의 동아시아 구상의 함의

   ASEAN의 동아시아 구상은 한마디로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동아시아 국가들 스스로가 동아시아라는 지역에 동아시아 공동체⁴⁶⁾를 창설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동아시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ASEAN이 가장 중점을 두는 협의체는 동아시아 정상회의(ASEAN + 한중일)이며, ASEM, ARF 역시 이를 보충해주는 중요한 협의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설치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이하 EAVG)은 동아시아 차원의 중장기적 협력을 위한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⁴⁷⁾ EAVG의 테마 중에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st Asia Free Trade Area : EAFTA), 아시아 통화기금(AMF)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역화 사안에 관한 이슈뿐만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 정상회의(ASEAN+3)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져 있다.⁴⁸⁾ 이러한 ASEAN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1999년 11월 제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협력을 주제로 한 21세기 동아시아지역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협력방안들을 논의하고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을 채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도를 한층 구체화시켰다. 향후 ASEAN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하여 더욱 자신의 동아시아 구상을 펼쳐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⁴⁹⁾

(5) 동북아의 합의된 동아시아 구상의 부재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미국, EU, ASEAN의 동아시아 구상들은 모두 자신들의 지역적 특수성과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각 구상의 실현을 위해 협의체와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는 복잡한 지역환경으로 인하여 아직 제대로 된 협의체와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잊지 못하다.

1. 동북아의 복잡한 환경

   동북아는 합의된 동아시아 구상을 도출해 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동북아 지역협력이 미진한 이유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⁵⁰⁾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동북아 국가들이 동아시아 구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동북아지역을 둘러 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강국의 복잡한 이해관계이다.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자 하는 미국에게 있어 정치 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미국 국내에서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가 오히려 세계경제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담도 상당히 줄여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은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⁵¹⁾ 중국은 미국의 세계적 패권과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과거의 영화에 집착하고 동아시아 맹주자리의 탈환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꾸준히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⁵²⁾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역시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적 패권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나, AMF의 창설제안 등은 그러한 단적인 예들이다.⁵³⁾ 특히, 중국과 일본간의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과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 싼 갈등은 동북아의 지역협력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⁵⁴⁾ 러시아 또한 대외전략의 개념을 수정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크게 표명하고 있다.⁵⁵⁾ 냉전 해체 후 4대 강국들은 서로 "동반자관계"(partnership)를 맺고 있지만, 동북아에서 이들 4대강국들의 첨예한 이익쟁탈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⁵⁶⁾ 이러한 4강의 치열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⁵⁷⁾

2. 동북아 지역협의체의 부재

   위와 같은 동북아의 복잡하고 미묘한 환경으로 인하여 동북아 국가들간에는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자신들의 협의체가 없다. 우선, 정치안보분야에서 동북아 전체를 포괄하는 정부간 협의체로서는 한국 정부가 1994년 제안한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가 유일한 것이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비정부간 협의체로서 동북아협력대화(NEACD)와 아태안보협력회의(CSCAP)가 있는데, 전자만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아시아태평양을 대상으로 한다.⁵⁸⁾ 그 외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4자 회담 등이 있으나 이는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것들이다. 경제분야에는 UNDP의 주관 하에 진행중인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국가들간의 입장이 달라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⁵⁹⁾

   그밖에 환동해 경제권, 환황해 경제권 등이 제안되어져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등의 구상도 제안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점차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역시 모두 단편적이거나 민간차원의 것들이다.⁶⁰⁾ 그나마 다행히도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정상회의(ASEAN + 한중일)를 통하여 1999년 처음으로 회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이 회동이 향후 어느 정도로 기존의 장애요소를 뛰어 넘어 동북아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3.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합의된 비전의 부재

   위와 같은 열악한 상황은 동북아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상에 대한 합의된 비전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중국은 현재 ASEAN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지지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에 합류하고 있으며, 한국, 대만, 북한은 현재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에서의 동아시아의 비전에 대한 이러한 분열된 모습은 학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냉전 해체 이후 세계화 현상과 지역화 현상의 전 세계적 흐름에 자극을 받아 동아시아의 학계에서는 아시아,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문명, 정체성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고,⁶¹⁾ 특히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⁶²⁾ 이러한 논의들은 식민지, 이데올로기, 그리고 무분별한 서양화 과정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지역사회에 커다란 정신적 변화가 일고 있음을 일깨워 주고, 이와 동시에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너무도 다양하여 쉽게 합의될 수 없음을 각성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의 미래상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제안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박홍규 교수는 한중일과 대만, 북한으로 구성되는 동북아 공동체를 제안하고, 이를 향후 ASEAN을 중심으로 형성될 동남아공동체와 통합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설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⁶³⁾ 또, Wada Haruki는 러시아, 중국, 남북한,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 구성되며, 대만, 오키나와, 하와이, 쿠릴열도와 같은 커다란 섬에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동북아공동체(The Common House of Northeast Asia)를 주장한다.⁶⁴⁾ 또한, 박광주 교수는 아시아인의 정체성 자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EAEC를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를 추가하여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 공동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⁶⁵⁾ 한편, 최근 들어 한창 주장되고 있는 "신문명론"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혼합되어진 새로운 문명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태평양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⁶⁾

   물론,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의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동북아의 미래의 비전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이렇게 다양한 제안들은 역시 동북아의 미래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전을 갖고 있는 동북아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하나의 증거인 것이다.

(6) 결론 : 동북아의 딜레마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 전략, 그리고 최종목표를 가진 미국, EU, 그리고 ASEAN의 동아시아 구상들이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국가들은 복잡한 지역환경, 협의체의 부재, 그리고 합의된 비전의 부재로 인하여 어떠한 동아시아 구상도 갖고 있지를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은 앞으로 동북아국가들을 계속 난처하게 만들 것이다. 첫째, 향후 미국, EU, 그리고 ASEAN은 동북아국가들에게 자신들의 구상에 합류하도록 요청 또는 종용할 것이다. 둘째,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므로 동북아 국가들이 이들의 계획들에 적당히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각 구상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될수록 각 구상들 사이에는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일들이 생기고, 점차 많은 시간, 자금,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이는 동북아 국가들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지역화 추세 속에서 각 지역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개방적이며 상호 조화로운 지역화를 구축한다고 말하고들 있지만, 이들은 내심 서로가 정치, 경제적으로 배타적 블록화가 되는 것을 경계할 것이며, 이런 상황은 동북아 국가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어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역화 경향에 합류해야 할 것이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가들은 복잡한 세력균형과 이해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동북아국가들간의 합의의 부재로 인하여 미국, EU, 그리고 ASEAN의 동아시아 구상 중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상은 결국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건설되어지는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각 구상의 계획들이 혼합되어 우후죽순 식으로 난립하고 시간, 자금, 인력을 크게 낭비할 수 있는 모자이크형 지역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미래상을 결정해야 하지만 결정할 수 없고, 결국 모자이크 형태의 지역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쪽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동북아국가들의 이러한 상황이 바로 21세기에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맞고 있는 딜레마인 것이다.  

   다행히도 ASEAN이 주도하여 성사시킨 1991년 제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ASEAN + 한중일)에서 한중일 정상들은 정상회의 직전에 역사상 최초의 동북아 국가간 정상회의(실제로는 조찬회동)를 가지고, 향후 한중일간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3국의 국책연구기관간 공동연구에 착수할 것과 3국의 정상회동을 계속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한중일 3국은 이 정상회동을 최대로 활용하여 동북아와 동아시아가 현재 처해있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화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동북아지역의 합의된 동아시아 구상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이상)

*  "이 논문은 2000-2001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통상법연구센터 연구원

1)  러시아는 아직 유럽, 아시아, 그리고 유라시아의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국내적 정치경제의 재건, CIS의 정치, 경제적 통합, EU 및 NATO의 동진에 대한 우려 등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적극적인 동아시아 구상을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러시아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Vladmir Baranovsky, "Russia : a part of Europe or apart from Europe ?", International Affairs 76, 3 (2000), pp. 443, 458. 고재남, 「CIS 통합 운동의 동향 및 전망 - 러시아의 CIS 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 」,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0-03』, (외교안보연구원, 2001).

2) 각 지역별 경제협력 도표는 정진영, 「세계무역기구(WTO)와 지역주의의 정치경제학」, 『세계화와 지역주의 : 공존이 가능한가 ? 』, 한국세계지역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2000년 7월 7일), p. 7.

3)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체적인 모습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것.  배긍찬,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1999-07』, (외교안보연구원, 2000). 박홍규, 「ASEM의 비전 : 지역간 협력의 체계화 - APEC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1999-12』, (외교안보연구원, 2000). Miles Kahler, "Legalization as Strategy : The Asia-Pacific Ca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4, 3, Summer 2000, pp. 549-571.

4) 본 논문은 새로 구성된 미국의 부시(Bush) 행정부가 아직 새로운 세계전략 및 지역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2001년 5월)에서 작성되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신 행정부의 대외전략방향에 관한 권고와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 Samuel Berger, "A Foreign Policy for the Global Age", Foreign Affairs, Vol. 79, No. 6 (2000), pp. 22-39.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2000), pp. 45-62. Robert B. Zoellick, "A Republ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79, No. 1 (2000), pp. 63-78.

5)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 C. : Th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이하, NSSEE 94.

6) 냉전 해체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이 향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헤게모니(hegemony)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예를 들어, 즈비뉴 브레진스키(Zbiginiew Brezinski), 김명섭(역),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 (삼인출판사, 2000), pp. 42, 44. Josef Joffe, "How America Does It", Foreign Affairs, Vol. 76, No. 5 (1997), pp. 13- 27. Mortimer B. Zuckerman, "A Second American Century", Foreign Affairs, Vol. 77, No. 3 (1998), pp. 18-31. 반면 헌팅턴은 국제체제가 냉전체제의 양극체제에서, 구 소련의 해체이후(특히 걸프전을 통해서) 현재는 미국의 단극체제이지만, 이는 곧 단극-다극체제로 바뀔 것이며, 21세기에는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로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Samuel P.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 (1999), pp. 35-49. ---,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3 (1993), pp. 22-49.

7) NSSEE 94, p. 9.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것. 이상우,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 오기평 편저, 오기평 편저,『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 (도서출판 오름, 2000), pp. 213-229. 이범준, 「탈냉전기의 미국 외교정책 -클린턴 독트린의 이론과 실제-」, 이범준 외, 『미국외교정책 :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9), pp. 1-25.

8) 미국 국방성(DOD)은 1990년 4월 냉전종료 이후 첫 번째 동아시아 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 US DOD,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e :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Washington D.C., US GPO, April 1990). 이 문서를 보통 "동아시아 전략보고서"(East Asian Strategy Reports, 이하 EASR 90)라고 부른다. 미국 국방성은 1992년, 1995년, 그리고 1998년에 각각 EASR 90을 수정, 보완한 EASR 92, EASR 95, EASR 98을 발표하였다. 현재  부시 신(新) 행정부가 새로운 EASR을 준비중에 있다. 다음의 보고서도 참조할 것. William D. Cohen(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2001).

9) EASR 98은 동아시아에 10만 정도의 미군병력(approximately 100,000 troops)을 유지할 것이라고는 적고 있지만, 향후 일정기간(the foreseeable future)이라는 것과 앞으로 동맹국들과 안보책임을 분담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increasing our efforts to share security responsibilities with our friends and allies)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10) 미일간의 신방위선언 및 신방위협력지침의 채택배경과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남창희, 「미일신방위협력지침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1998), pp. 195-225. 김호섭, 「미국의 일본정책」, 이범준 supra note 7, pp. 387-404를 참조.

11) 미국의 이러한 정책을 둘러 싼 논쟁은 다음의 두 논문을 참조할 것. Joseph S. Nye, Jr. "East Asian Security :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1995), pp. 90-102. Chalmers Johnson and E. B. Keehn, "East Asian Security : The Pentagon's Ossifie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4 (1995), pp. 103-114.

12) 미국은 다자간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할 경우 남북문제나 동서문제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미 경제, 안보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국가들과는 양자관계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고대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책과 리더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도서출판 서울프레스, 1996), p. 213.

13) 부시 행정부는 오히려 1992년 10월 호주,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와 홍콩 등 몇몇 국가들에게  NAFTA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협력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Id., pp. 213-214.

14) 90년대 초반의 아시아-태평양의 상황에 대해서는 Robert B. Oxnam, "Asia/Pacific Challenges", Foreign Affairs, American and the World (1992/93), pp. 58-73을 참조.

15) 보고르선언은 APEC 저명인사그룹의 건의를 토대로 하여 무역자유화 목표연도를 개도국은 2020년, 그리고 선진국은 201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16) 고대원, supra note 12, pp. 214-222.

17) 미국은 이들 3 트랙간에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이들을 결합하고 있으며, 지역 다자주의 트랙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양자주의의 비중을 전혀 감소시키지 않고 있다. 즉 미국의 아태무역정책에 있어서 지역 다자주의는 양자주의를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보완 내지 보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Id., pp. 228-229.

18)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서는 James Mayall, "Democracy and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Affairs 76, I (2000), pp. 61-75.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자본주의와의 관계, 아시아적 가치와의 관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Arthur Schlesinger, Jr. Foreign Affairs, Vol. 76, No. 5 (1997), pp. 2-12를 참조. 또한, 서구의 문명은 지구상의 다양한 문명들 중의 하나이지 보편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주장은 Samuel P. Huntington, "The West, Unique, not Universal", Foreign Affairs, Vol. 75, No. 6 (1996), pp. 28-46. 이 논문에 대한 G. John Ikenberry, Tony Smith, David Howell, Bruce Nussbaum 의 비평과 코멘트는 같은 잡지 Vol. 76, No. 2 (1997), pp. 162-165. 한편 최근에는 소위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가 논란이 되고 있다. 비록 민주주의국가의 숫자가 늘고는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권력자가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비자유적 민주주의"가 많이 있음을 폭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헌법상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논문으로는 Fareed Zakaria,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Vol. 76, No. 6 (1997), pp. 22-43. 한편, 이 논문에 대한 Charles A. Kupchan, Julian Geran Pilon, Nigel Gould-Davies, Kenneth Cain 등의 비판과 코멘트는 Foreign Affairs, Vol. 77, No. 3 (1998), pp. 122-128을 참조.

19) 미국이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 및 코멘트는 Strobe Talbott, "Democracy and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5, No.65 (1996), pp. 47-63. John L. Harper, "The Dream of Democratic Peace", Foreign Affairs, Vol. 76, No. 3 (1997), pp. 117-121. 러시아, 중국, 북한 등에 대한 개입전략에 관해서는 Michael Mandelbaum, "Westernizing Russia and China", Foreign Affairs, Vol. 76, No. 3 (1997), pp. 80- 95. Paik Jin-hyun, "New Concept of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Korea Focus, March-April 2000, pp. 1, 13. 중국은 미국의 개입 및 확대전략을 "화평연변전략"이라고 부르며 상당한 경계를 하고 있다. 유세희, 「21세기의 중국」, 오기평 편저 supra note 7, pp. 373-399. 중국의 세계화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兪可平, 黃韋平 主編, 全球化悖論, 中國編譯出版社(1998年). 王寧, 薛曉源 主編, 全球化여植民批評, 中國編譯出版社(1998年). 胡元梓, 薛曉源 主編, 全球化여中國, 中國編譯出版社(1998年), 兪可平 主編, 全球化時代的社會主義, 中國編譯出版社(1998年).

20) 클린턴 행정부의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신태평양공동체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 입장에 대해서는 Frank B. Gibney, "Creating a Pacific Community - A Time to Bolster Economic Institu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5 (1993), pp. 20-25. C. Fred Bergsten, "APEC and World Trade - A Force for Worldwide Liberalization", Foreign Affairs, Vol. 73, No. 3 (1994), pp. 20-26을 참조. 한편, 이에 대한 비판과 권고에 대해서는 Robert A. Manning and Paula Stern, "The Myth of the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Vol. 73, No. 6 (1994), pp. 79-93.

21) 미국의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자를 참조할 것. 세종연구소,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과 한국』, (세종연구소, 1994).

22) 미국은 상기한 EASR 시리즈의 문서에서도 약칭은 EASR(East Asia Strategy Reports)라고 하고 있지만, 본래 제목에는 Asia-Pacific Rim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 국무성의 국가분류에서도 Asia-Pacific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유엔에서 Asia를 하나의 지역으로 분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리프 딜릭은 아시아-태평양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한다. 아리프 딜릭, 「아시아-태평양권이라는 개념」, 정문길 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 지성사, 1999), pp. 41-72.

23) 1951년 ECSC 설립당시의 원 회원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제1차 확대(1973년 1월 1일 :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제2차 확대(1981년 1월 1일 : 그리스), 제3차 확대(1986년 1월 1일 : 스페인, 포르투갈), 제4차 확대(1995년 1월 1일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24) 유럽통합의 양대 견인차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은 2000년 5월 19일 프랑스 랑부예에서 비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EU가 느슨한 국가연합에서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양국이 이를 주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동아일보 2000년 5월 22일(월) 조간 A31면.

25) 서유럽의 통합과정을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모든 분야의 통합과정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다. 즉, 자유(liberty), 민주주의(democracy),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그리고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라고 하는 모든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4개의 원칙들이다(마스트리히트 조약 전문 및 F조). 바로 이 원칙들이야말로 10여 개 회원국들로 하여금 지난 40 여 년 동안 수 십 가지의 공동정책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인 것이다.

26) EU의 "새로운 유럽" 비전의 주요 골격은 EU의 새 집행위원장이 된 로마노 프로디(Romano Prodi)가 유럽의회에서 행한 다음의 연설에 잘 들어 나 있다. Romano Prodi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2000-2005 : Shaping the New Europe",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DN : Speech/00/41, 15, Feb. 2000. 로마노 프로디 집행위원장은 이 연설에서 유럽의 활기 있고 지속적인 성장, 안보문제의 해결, 인간존중에 기초한 휴머니즘, 유럽이라고 하는 모델사회의 전 세계적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27) 동아시아를 둘러싼 유럽과 미국의 경쟁관계에 대해서는 김기수, 「유럽과 동아시아 그리고 새로운 국제질서」, 조홍식, 김기수 공저, 『동아시아와 유럽』, (세종연구소, 1998년), pp. 1-40. 또한 유럽연합(EU)의 발전과정과 공동정책에 대해서는 이희범, 『유럽통합론』, 법문사(1997년)를 참조.

2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owards a New Asia Strateg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COM(94) 314 final, Brussels, 13. 07. 94.

29) 이 보고서 전문의 번역이 다음의 책자에 실려 있음. 조홍식, 김기수 공저, supra note 25. 물론 냉전기간 중에도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들은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산발적인 반응의 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신아시아 전략이 진정한 최초의 아시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조홍식, 「유럽의 신아시아 전략」, Id., p. 43.

30) ASEM의 개최는 싱가포르의 고척동 수상이 1994년 10월 프랑스 방문 시 제안한 것을, EU가 받아들여 결정된 것이다. ASEM은 동아시아 10개국과 EU 15개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하며 2년에 한번씩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동아시아에서는 ASEAN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한국, 중국, 일본이 참석한다. ASEAN의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아직 미가입 상태이다. 1996년 태국 방콕에서 제1차 ASEM, 1998년 영국 런던에서 제2차 ASEM, 2000년 서울에서 제3차 ASEM이 개최되었으며, 제4차 ASEM은 2002년 덴마크에서 개최된다. 최근의 동향은 이동휘, 「ASEM 정치, 안보분야 추진 방향」,『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분석 2000-19』, (외교안보연구원, 2000).

31) Commission Working Document, "Perspectives and Priorities for the ASEM Process", SEC (97) 1239, 26 June 1997, p.3. 또한 유럽의회도 동아시아측이 최소한 미가입한 동남아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Commission working document on Perspectives and Priorities for the ASEM Process (SEC (97) 1239 - C4-0667/97)", A4-0197/1999, Minutes of 04/05/1999. 한편, AECF 2000은 신규회원국 가입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a) 개방적이고 점진적인 ASEM 프로세스는 아시아와 유럽간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데 있다, (b) 회원국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 신규가입 후보국은 그 자체의 장점과 ASEM에의 잠재적 기여 가능성에 기초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d) 신규 가입국의 결정은 우선 해당 지역 내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낸 이후에 모든 회원국의 동의에 의한 2단계 결정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 신규 가입국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각 국 정상의 컨센서스에 따라 이루어진다. AECF 2000 제28항.

32) Working Document of the Commission, "Perspectives and Priorities for the ASEM Process(Asia-Europe Meeting) into the New Decade", COM 2000(241), 18 April 2000, p. 6.

33)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과 EU는 1990년 대서양선언(Transatlantic Declaration), 1995년 신대서양의제(New Transatlantic Agenda)와 EU-미국 합동행동계획(EU-US Joint Action Plan)을 채택하였고, 1998년에는 대서양경제동반자관계(Transatlantic Economic Partnership : TEP)를, 그리고 1999년에는 본선언(Bonn Declaration)을 채택함으로써 양측의 관계가 "전면적이고 동등한 동반자관계"(full and equal partnership)임을 확인하였다. 미국와 유럽의 관계변화는 최진우, 「미국의 유럽정책」, 이범준 외, supra note 7, pp. 339-363.

34) 미국과 EU간의 의견대립에 관해서는 C. Fred Bergsten, America and Europe : Clash of Titans ?, Foreign Affairs, Vol. 78, No. 2 (1999), pp. 20-34. 서병철, 「미-EU간 불협화음의 배경과 현황」,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0-40』,(외교안보연구원, 2000). Joseph S. Nye JR, "The US and Europe : continental drift ?, International Affairs 76, I (2000), pp. 51-59. Philip H. Gordon, "Their Own Army ? - Making European Defense Work", Foreign Affairs, Vol. 79, No. 4 (2000), pp. 12-17. Richard Medley, "Europe's Next Big Idea", Foreign Affairs, Vol. 78, No. 5 (1999), pp. 18-23. William Wallace and Jan Zielonka, "Misunderstanding Europe", Foreign Affairs, Vol. 77, No. 6 (1998), pp. 12-17. 특히, 최근 EU는 지구온난화문제에 관한 교토의정서의 이행 협상에서의 미국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Press Statement by the EU Troika on the high-level consultations on Climate Change in New York 21st April 2001(24/04/2001).

35) 이 보고서는 예를 들어, 2025년까지 아시아와 유럽간의 학생교류를 현재의 5배로 늘려, 아시아와 미주간 학생교류의 비율에 맞추어가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포함하여 시장의 개방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sia-Europe Vision Group, "For a Better Tomorrow : Ais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1999).

36) ASEAN은 동남아 5개국이 1967년 8월 8일 방콕선언(The Bangkok Declaration)에 의하여 창설하였다. ASEAN의 발전과정과 분야별 협력에 관해서는 변창구, 『아세안과 동남아 국제정치』, (대왕사, 1999). 최대석, 「ASEAN의 지역협력 전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supra note 12, pp. 243-276.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배긍찬, 「최근 ASEAN 동향 - 관련 주요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분석 2000-31』, (외교안보연구원, 2000). ASEAN Secretariat, "Annual Report 1999-2000(ASEAN)".

37) 원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 1월 브루나이, 1955년 7월 베트남, 1997년 7월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1999년 4월 캄보디아가 각각 가입하여 현재는 동남아시아에 소재 하는 지역 국가 10개국이 모두 가입되었다.  

38) 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1992) 및 Protocol to Amend the 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1995).

39) ASEAN 회원국들은 1997년에 채택한 ASEAN Vision 2020에서 2020년까지 동남아공동체를 창설할 것에 대하여 합의하고 있다.

40) 1990년 12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동아시아 경제그룹(East Asian Economic Group : EAEG)의 창설을 제안하였으나, 미국 등 역외국들로부터 동아시아 국가들로만 구성된 배타적 블록이라는 강한 반발이 있자, ASEAN은 1991년 EAEG를 다소 느슨한 형태의 EAEC로 수정하였다. EAEC의 골자는 한 마디로 미국 등의 역외국가를 제외하고 ASEAN과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로만 구성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1994년 5월 미국-ASEAN 대화시에 ASEAN 측이 미국에 제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EAEC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a) EAEC는 배타적 무역블록이 되지 않을 것이며, 동아시아 국가 간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a loose consultative grouping)를 지향하며, (b) EAEC는 APEC 내 협의체(caucus within APEC)로서 APEC내 의견수렴을 위하여 APEC과 관련된 의제도 논의하나, APEC의 하부조직은 아니며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며, (c) 참여대상국은 동아시아국가로서 APEC의 회원국인 ASEAN 6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으로 제한하며 향후 회원국 확대문제는 EAEC 출범 후 회원국간 협의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된 미국의 강한 반대뿐만 아니라, EAEC가 창설될 경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일본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ASEAN의 6+3 회의 제안에 대해 중국은 긍정적 참여의사를 표시했으나, 일본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초청하고 이들 국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쉬운 의제들을 다루자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의 참여조건 제시는 사실상 불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배긍찬, supra note 3.

41) 1992년 제1차 ASEM 출범 협상 시 참가국 문제에 대해 EU와 ASEAN은 서로 자기지역의 참가국들을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ASEAN 측은 한, 중, 일 등 동북아 국가들만을 포함시키고, 당시 참여를 희망했던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은 배제하였다. ASEM의 동아시아측 참가국의 명단은 EAEC의 원 참가 대상국들과 거의 일치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EU는 ASEM의 동아시아측의 회원국을 확대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ASEAN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42) ASEAN은 창설 30주년을 맞는 1997년 12월의 ASEAN 정상회의에 한, 중, 일 3개국의 정상을 초청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동아시아 국가 정상들만의 회동을 성사시켰으며, 1998년에는 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43) Foreign Affairs 에 실렸던 이광요 싱가포르 수석대신(senior minister)과 자카리아 Foreign Affairs 편집장과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대화는 국제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가져왔다. Fareed Jakaria, "Culture Is Destniy -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Vol. 73, No. 2 (1994), pp. 109-126. 이광요 수석대신의 아시아적 가치론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당시 아태평화재단이사장)의 비평은 Kim Dae Jung, "Is Culture Destiny ? -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Foreign Affairs, Vol. 73, No. 6 (1994), pp. 189-194. 또한, 전 홍콩 총독이었던 패튼의 아시아적 가치 비판과 그에 대한 루시안 파이의 코멘트는 Christopher Patten, East and West : China, Power, and the Future of Asia, Times Books(New York, 2000. Lucian W. Pye, "The Asian Values Ballyhoo",  Foreign Affairs, Vol. 77, No. 6 (1998), pp. 135-141.

44) 변창구, supra note 36, p. 27. 무샤와라(musyawarah)란 "협의"라는 의미를 가진 말레이어이다. "합의"라고 하는 의미의 무파카트(mufakat)도 역시 ASEAN에서 중시되는 의사결정방식이다.

45) "We envision the entire Southeast Asia to be, by 2020, an ASEAN community conscious of its history, aware of its cultural heritage and bound by a common regional identity". (이탤릭체 추가). ASEAN Vision 2020(1997).

46) 동아시아공동체는 이미 필리핀의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다. 박홍규, 「동아시아 공동체 및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상 연구」,『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분석 2000-04』, (외교안보연구원, 2000), p. 3.

47)  EAVG는 1998년 1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1999년 10월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2000년 4월 중국에서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향후 일본, 동남아 국가에서 3, 4차 회의와 서울에서 마지막 5차 회의를 거쳐 2001년 동아시아 정상회의 시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의 EAVG 활동에 대해서는 배긍찬,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회의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분석 2000-22』, (외교안보연구원, 2000).

48) EAVG가 제시하고 있는 5개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 (a)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 통합형태(the most integrated), (b) 사회적 통합은 이차적 과제가 되는 보다 제한된 형태의 경제통합체(a more confined form of economic unity and integration), (c) 동아시아 지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로비 하는 동아시아 경제협의체의 형태(an East Asian Economic Caucus), (d) ASEAN 모델을 원용하여 동북아와 동남아간 협력을 증진하는 기제 형태(using ASEAN as a Model), (e) 역내 국가들간 미래의 관계증진을 위한 동아시아 클럽 형태(East Asia as a club). 배긍찬, supra note 3, pp. 31, 32.

49) 2001년 3월 17일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지역협력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할 "동아시아스터디그룹"(EASG)이 출범하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EASG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협력의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게 된다. 동아일보 2001년 3월 16일 조간 A2면.

50) 그 원인에 대하여 Zhang Xiaoming 교수는 불안정한 정치상황,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 지도력 부재, 김용호 교수는 강대국 지지 부재, 문화적 특성, 강대국에 대한 의심, 취약한 인식적 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 이진영 박사는 족(族), 종교, 젠더 등의 정체성에 기원하는 민족주의의 과잉을 들고 있다. Zhang Xiaoming, "Does Multilateralism Matter in East Asia ?", a paper delivered t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on April 5-6, 2001, Beijing, organized by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김용호,「양자주의와 다자주의 :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양기웅 편저,『동아시아 협력의 역사, 이론, 전략』,(소화, 1999), pp. 84-88. 이진영,「아이덴터티 정치와 동북아 지역협력」, 한국세계지역학회 supra note 2.. 또, 서구 스타일의 국가간 공식적 대화, 제도, 기구들이 아시아의 문화적 규범에 잘 맞지 않고, 아시아인들은 비공식적 합의, 임기응변식의 문제해결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문화요인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Miles Kahler, "Institution-Building in the Pacific", in Andew Mack and John Ravenhill(eds.), Pacific Cooperation :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Regimes in the Asia Pacific Region(Allen & Urwin, 1994). Desmond Ball, "The Most Promising CSBMs for the Asia/Pacific Region", a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the Asia-Pacific Region : Link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IGCC)(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May 1993). 김용호, Id., p. 86에서 재인용.

51) Bergsten은 통합된 동아시아가 미국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AMF창설이 IMF의 경쟁자가 될 수 있지만, 한편 통합된 동아시아는 다자 차원에서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갈등의 소지도 줄어들 것이므로 미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C. Fred Bergsten, "America's Two-Front Economic Conflict", Foreign Affairs, Vol. 80, No. 2 (2001), pp. 16-27.

52) 중국의 잠재성에 대한 인정과 부정에 대한 각각의 논문으로는 Nicholas D. Kristof,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Vol. 72, No. 5 (1993), pp. 59, 74. Gerald Segal, "Does China Matter ?", Foreign Affairs, Vol. 78, No. 5 (1999), pp. 24, 36.

53) 일본은 여건이 성숙되면 언제라도 미국의 우산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미국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잡고 있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적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일본이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의 태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신중히 다루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특히 중미관계에 있어서의 일본의 중요성을 다룬 논문으로는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Vol. 76, No. 2 (1997), pp. 18-32.

54) 김재철, 「냉전의 종언과 동아시아 군사질서의 변화 : 일본과 중국의 패권경쟁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supra note 12, pp. 125-155.

55) 러시아의 신외교정책개념에 대해서는 고재남, 「러시아 신 '외교정책개념'의 분석 및 평가」,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분석 2000-36』, (외교안보연구원, 2000).

56) 이들 4강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이동휘, 「21세기 주변 4강의 전략적 이해와 우리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1999-11』, (외교안보연구원, 2000).

57) 종군위안부 문제나 최근의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과거청산 미비나 과거에 대한 반성 태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감과 불만족은 여전히 대단하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도 동북아 국가들간의 협력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사이의 국경문제는 다행이 최근에 마무리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한일간의 독도(다케시마)문제, 중일간의 첨각열도(센카쿠열도 또는 조어대)문제, 일본과 러시아간의 북방영토문제,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간의 남중국해 문제들, 그리고 해양경계 획정문제와 어업문제 등도 역시 동북아 지역협력의 장애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남북한, 중국-대만간의 통일문제 또한 강대국들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일본과 북한의 수교문제, 그리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문제 역시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방해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58) 이들 협의체의 설립배경과 진전상황 등에 대해서는 이대우,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정진위 외, supra note 9, pp. 280-305. 박병석, 「분단국가의 새로운 협력체제 : 다자간 지역안보협력회의의 의미를 중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supra note 12, pp. 437-472를 참조.

59) 이는 두만강 일부의 주위를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국가들이 함께 개발하자는 취지이다. 김용호, supra note 50, pp. 80-83. TRADP의 성립배경에 대해서는 김학수,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에 대한 논의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05(1993)을 참조.

60) 동북아 지역협력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김용호, supra note 50, pp. 39-91. 한중일간 경제통합의 대안으로서의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상에 관해서는 이창재 외,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총괄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을 참조. 이 책자에는 환경, 정보통신, 에너지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한중일의 협력상황이 잘 정리되어 있음. 또,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로지스틱스 발전모형, 장보고 모델, 물결모형, 올림픽 모형 등에 관해서는 강정모 외,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삶과 꿈, 1998). 문화 부분의 한중일 문화공동체 제안에 대해서는 임문영, "21세기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한국의 역할", 『유럽연구』 1999년 겨울 (통권 제10호), pp. 89, 118을 참조. 한국과 일본간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관한 제안은 Rhee Chong-Yu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and Korea-Japan Trade Area", Korea Focus, July-August 2000, pp. 62-74.

61)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과 책자들을 참조할 것. 장인성, 「자기로서의 아시아, 타자로서의 아시아」, 『신아세아』 1998년 겨울호, pp. 6-50. 가와카츠 헤이타(川勝平太),「아시아 개념의 성립과 변용」, 『신아세아』 1998년 겨울호, pp. 65-78. 최원식 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 19-20세기』, (문학과 지성사, 1997). 스테판 다나카, 「근대 일본과 '동양'의 창안」, 정문길 외 supra note 22, pp. 170, 193. 안택원, 「태평양시대의 신화성과 현실성」, 안택원 외, 『세계화와 한국의 진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 논총 96-3, 1996), p. 63-91. 최영진, 『동양과 서양 - 두 세계의 사상, 문화적 거리』, (지식산업사, 1998). 박광주, 「아시아 공동체, 현실인가 신화인가」, 세종연구소편, 『아시아와 세계화 - 동아시아국가의 대응』,(세종연구소 1998년), pp. 111-159. Yoichi Funabashi, "The Asianization of Asia", Foreign Affairs Vol. 72 No. 5 (1993), pp. 75-85.

62) "아시아식 발전모델", "아시아식 민주주의", "아시아적 가치" 등에 관한 논의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것. Paul Krugman,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 73, No. 6 (1994), pp. 62, 78. Steven J. Hood, "The Myth of Asian-Style Democracy", Asian Survey, Vol. 38, No. 9 (1998), pp. 853, 866. 윤영관, 「동아시아 모델과 세계자본주의 - 시장, 국가, 제도의 관점에서 -」,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대 출판부, 1999), pp. 411-436. 아태평화재단, 『새천년을 향한 한국사회의 비전』, (제23차 아태평화재단 학술회의, 1999). 특히, 다음의 책자에는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 10편이 실려있으며, 부록으로 아시아적 가치 논쟁관련 논문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광요 싱가포르 수석대신과 김대중 대통령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도 번역되어 실려있다. 이승환 외,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1999). 또한 한 다른 학자들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비판은 (주) 43 참조.

63) 또한 그는 이를 위하여 우선 과거 서유럽의 ECSC나 유럽 도로망과 같은 식으로 "동북아 해양공동체" 또는 "동북아 고속도로망"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홍규, supra note 46, p. 63.

64) Wada Haruki, "The Common House of Northeast Asia and the Problem of Democracy", 『아세아연구』, 통권 100호 기념특집호(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8년 12월), pp. 23-41.

65) 그는 또한 아시아가 서구의 침탈을 당하고 있던 제국주의의 시대에 '아시아의 어머니'를 자처하며 아시아주의의 중심에 섰던 인도가 아시아 지역주의의 형성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아의 정체성을 건설하는데 치명적 결함이며, 아시아 정책을 취하고 있는 호주에게도 준회원국 이상의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한다. 박광주, supra note 61, pp. 111-151.

66)  이 새로운 혼합문명은 어느 일방이 강제적으로 다른 문명을 주도하거나 압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Funabashi는 중국, 인도차이나 문명이 일본, 미국 문명과 결합하는 아시아-태평양 문명을, Yamazaki는 동아시아, 북미, 멕시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문명을 상정하고 있으며, Mahbubani는 아시아 공동체도 아니고 미국의 공동체도 아닌 "태평양 공동체"를 주장한다. Yoichi Funabashi, supra note 61. Masakazu Yamazaki, "Asia, a Civilization in the Making", Foreign Affairs Vol. 75. No. 4 (1996), pp. 106- 118. Kishore Mahbubani, "The Pacific Way", Foreign Affairs Vol. 74. No. 1 (1995), pp. 100-111. ----, "An Asia-Pacific Consensus", Foreign Affairs Vol. 76. No. 5 (1997), pp. 149-158. 이들은 큰 그림만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참가국, 지리적 범위, 미국의 주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들은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상정하는 것 같으나,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태평양공동체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