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0 수해복구 앞에 또 카르텔?… 윤 대통령, 왜 이러나

[담바우]

230720 (목) 수해복구 앞에 또 카르텔?… 윤 대통령, 왜 이러나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에 써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가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 윤석열 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 재정 투입" https://omn.kr/24udq). 법적절차를 따져서 폐지·환수해야 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보조금 재정을 당장 긴급히 투여돼야 할 재난복구 재정으로 쓰겠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고, 환수될 보조금 재정의 정확한 액수를 추산할 수도 없는데 그것만으로 재난복구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정치권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에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구호인 '반(反) 카르텔'을 부각시키면서 또 다른 갈등 소재를 만들었단 비판도 나온다.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 내키는 대로 나랏돈 쓰겠다니..." 더불어민주당은 7월 18일 정부·여당에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를 만들고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관련기사 : "다가올 재난 막자" 민주당, 국힘에 '여·야·정 TF' 구성 제안 https://omn.kr/24u8v).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관련 브리핑에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발언을 비판하면서 다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그는 "수해 복구 재원과 관련한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내키는 대로 나랏돈 쓰겠다는 대통령의 한심한 인식"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수해지원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체 잘못된 보조금은 언제 어떻게 환수하겠다는 것이냐"며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 환수, 폐지 등등은 모두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해복구, 피해보전은 무엇보다 긴급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 내키는 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위험한 대통령 인식의 결과물"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보조금 폐지하고 압수해 재난지역에 갖다 주겠다는 식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해괴한 발상이 아니라 국회가 법에 근거해 결정한 예비비, 재해복구 관련 예산부터 신속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나랏일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지 대통령의 '격앙'과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예산과 카르텔이 아니라, 수해 대책에 핑곗거리 찾으며 딴 생각만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즉흥적으로 국가 재난과 아무 상관없는 대상을 핑계대고 싶겠지만, 답답한 재난 대응의 원인은 대통령의 무능을 지목하고 있다"며 "남 탓하며 책임 떠넘기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대통령 자신부터 재난 대응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도 모자랄 상황인데, 뜬금없이 범인은 카르텔이라며 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를 옥죌 궁리만 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재난 대응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은 백번 옳지만, 국가적 재난의 욕받이를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은 진정 못 된 심보"라며 "국민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고 신속하게 재난 대응해야 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준석 "대통령에 이런 메시지 조언한 참모 당장 잘라야"

여권 비주류 쪽에서도 같은 맥락의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7월 18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이 첫 번째 오류"라며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수해복구·피해지원)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라는 정치적 구호를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씩 배당'이라는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가볍게 언급하는 모 정치인(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공약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에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며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번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수해 때 대통령이 말한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지난 1년간 뭘 한 건가. 말만 떠들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가 이 정부의 실체임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또한 "수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나"라며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 공감과 배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한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시내버스에 몰려… 사망 14명 중 9명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상당수 희생자가 시내버스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8일 재난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총 14명이 숨지고, 9명이 구조됐다. 이 중 747번 급행 시내버스에 탔던 기사 1명과 승객 8명이 물살에 휩쓸려 변을 당했다. 승객 5명이 버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버스기사를 비롯한 4명의 시신이 버스 밖에서 인양됐다.

희생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 승객 7명이 숨졌고, 50대 버스기사를 포함한 남성 2명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돼 있었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승객은 1명뿐이었다. 버스에서 휩쓸려 나온 20대 여성이 뒤따르던 화물차 사이드미러를 잡고 버티다가 화물차 기사에 의해 구조됐다. 전체 침수 차량 17대 중에선 버스를 포함한 6대에서 희생자가 나왔다. 나머지 11대의 운전자, 동승자는 완전 침수 전 구조되거나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버스 내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희생자가 몰린 이유를 찾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청주대~청주대교~고속버스터미널~충청대~오송역'을 오가는 이 버스는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께 도로 통제로 노선을 변경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강내면 탑연삼거리가 통제되자 충청대 정류장을 가지 않고 강상촌교차로에서 3순환로로 우회했다. 이후 청주역분기점과 옥산교를 지나 오송역으로 향하는 궁평2지하차도에 진입했다가 출구 직전에서 침수됐다.

호우 피해 '눈덩이'… 대피 1만3000명·시설피해 1500건

지난 7월 9일부터 열흘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시설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 1500건에 육박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94배에 달하는 농작물·농경지도 물에 잠겼다. 밤낮 없이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연일 퍼붓는 비에 복구는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당장 지원이 시급한 충북·전남·경북 등 11 시·도에 106억5000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18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 35명이다. 전날 집계치보다 더 늘진 않았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침수 차량은 17대다. 현재 외부 하천변 등 인근 추가 수색과 함께 토사 제거, 사고 원인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어 재개통까지는 수 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역별 사망자 수는 경북 19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이다. 부상자 중에서는 경북 17명, 충북 14명, 충남 2명, 전남·경기 각 1명이다. 호우가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돼 중대본의 인명 피해 집계에 빠진 인명 피해는 사망 4명, 실종 1명이다. 소방 당국은 중대본이 가동된 지난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218건 559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도로 장애물 제거와 간판 철거 등 4390건을 안전 조치하고 1246개소 7278t의 급·배수도 지원했다.

호우로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인원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123개 시군구 8005세대 1만2709명이다. 직전 집계치보다 3개 시군구 1473세대 1733명이 더 늘어났다. 이 중 3771세대 5672명이 여태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게 될 이재민의 분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별 대피 인원은 경북 3245명, 충남 3055명, 충북 2616명, 전남 1174명, 전북 1053명, 경남 846명, 부산 199명, 세종 129명, 강원 120명, 서울 117명, 경기 96명, 대전 34명, 광주 14명, 인천 8명, 울산 2명, 대구 1명이다.

시설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설 피해는 1486건이다. 공공시설 912건, 사유시설 574건이다. 직전 집계치인 1193건(공공시설 740건·사유시설 453건)보다 293건 증가했다. 지역별 공공시설 피해는 충남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463건(50.8%)으로 가장 많다. 충북 170건, 경북 150건, 전북 46건, 경기 19건, 대전 18건, 경남 15건, 세종 11건, 부산 9건, 전남 6건, 서울·대구 각 2건, 강원 1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전북 161건, 충남 158건, 경북 125건, 경기 43건, 충북 29건, 부산 17건, 전남 11건, 인천 8건, 세종 6건, 대전·강원 각 5건, 경남 3건, 서울·대구·광주 각 1건이다.

정전 피해 건수는 총 68건이다. 2만8607호에 대한 전력 공급이 끊긴 후 2만8494호에 대한 복구가 완료돼 복구율 99.6%를 보인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13호 중 경북 예천 100호, 충북 충주 13호이다. 농작물 2만6933.5ha과 농경지 180.6ha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봤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93.5배에 달한다. 가축은 57만9000마리가 폐사했다. 문화재 피해는 40건으로 모두 응급복구를 끝내고 긴급보수사업 예산을 신청 접수 중에 있다. 국보 1건, 보물 2건, 사적 19건, 천연기념물 6건, 명승 5건, 국가민속문화재 5건, 국가등록문화재 2건이다.

7월 19일까지 전국 곳곳 많은 비가 예보돼 걱정스럽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10~30㎜의 강한 비, 그 밖의 전국에는 시간당 5㎜ 내외의 비가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인다. 7월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는 100~200㎜(많은 곳 2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울릉도·독도는 30~100㎜,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5~60㎜이다.

현재 도로 187개소, 하천변 797개소, 둔치주차장 254개소, 숲길 100개 구간이 각각 통제된 상태다. 19개 국립공원 489개 탐방로도 통제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추가 강우에 대비한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한 실무검토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됐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이재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올 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 세계 1위는?

2023년 3분기 한국 여권을 가지면 사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속령이 189곳으로 집계됐다. 무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 방식으로 입국할 수 있는 대상이 189곳이라는 이야기다. 7울 18일(현지시간) 영국 국제교류 및 이민컨설팅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가 공개한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3위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2위였지만, 한 자리 밀렸다. 헨리 여권 지수는 2006년 처음 도입한 것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자료를 기반으로 매겨진다. 이 지수는 세계에서 여행하기 좋은 여권을 가진 국가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199개국의 여권과 227개 목적지를 대상으로 분석된다.

◆ “싱가포르, 지정학적 긴장감에서 여유”

올해 3분기 ‘세계 최고의 여권’을 지닌 나라로는 싱가포르가 선정됐다. 블룸버그통신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여권 지수에서 무비자·도착비자 점수 192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192점은 192개 국가·속령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블룸버그통신은 싱가포르의 1위 기록과 관련, “중국 부유층이 자국의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지정학적 긴장감에 따라 싱가포르로 유입되고 있다”며 “인구 560만 명의 싱가포르는 지난해 약 2만3100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1위였던 일본은 3위로 내려앉았다. 3위엔 한국, 일본과 함께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4위도 여러 나라였는데 영국과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가 이름을 올렸다. 영국은 지난해 공동 6위였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내려간 순위에서 다시 올라왔다. 영국이 4위를 기록한 때는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 벨기에, 체코,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은 공동 5위였다. 미국은 8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10년 전까지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6위에 이어 다시 2계단이 밀렸다.

◆ 아세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순

1위 싱가포르를 포함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회원국은 11위 말레이시아(180점), 20위 브루나이(166점), 64위 태국(79점), 69위 인도네시아(73점), 74위 필리핀(66점), 82위 베트남·캄보디아(55점), 87위 라오스(50점), 89위 미얀마(47점) 순이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대륙부에 비해 해양부 국가들의 순위가 높은 셈이다. 북한은 39점으로 97위였으며, 중국은 80점으로 63위를 기록했다. 최하위 103위는 아프가니스탄으로 27점이었다. 하위 5개국엔 최하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공동 99위 소말리아·예멘(35점), 100위 파키스탄(33점), 101위 시리아(30점), 102위 이라크(29점)가 포함됐다. 다음은 헨리 여권 지수 상위 10위 국가 명단이다. 특정 순위에 여러 나라가 올라온 경우가 많아 10위권에 포함된 나라는 30여개국이다.

◆ 헨리 여권 지수 상위 10위 국가 명단

1위 싱가포르(192점)

2위 독일·이탈리아·스페인(190점)

3위 한국·오스트리아·핀란드·프랑스·일본·룩셈부르크·스웨덴(189점)

4위 덴마크·아이슬란드·네덜란드·영국(188점)

5위 벨기에·체코·몰타·뉴질랜드·노르웨이·포르투갈(187점)

6위 스웨덴·호주·헝가리·폴란드(186점)

7위 캐나다·그리스(185점)

8위 미국·리투아니아(184점)

9위 라트비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183점)

10위 에스토니아·아이슬란드(182점)

진도행...........!!!!!!!!!!

10:20  진도행..........

11:40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13:30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

광주 - 함평 - 목포를 지나......

16:10  쏠비치 진도에.......

TOWER C 1207호에.......

17:30   저녁..........

20:05   쏠비치 진도의 야경........

TOWER C 1207에서 본 쏠비치 진도의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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