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직접 투표로 파면시키자"
서창식2024. 11. 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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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회관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개최... "탄핵 보다 임기단축 개헌으로 윤 정권 조기 종식"
[서창식 기자]
▲ 윤석열, 국민투표로 끌어내리자!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국회 토론회 #윤석열탄핵 #윤석열파면 #국민투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대통령 파면 국민 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일시: 2024년 11월 21일 오후 4시 주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주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촬영: 서창식 기자 ⓒ 서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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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의원회관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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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통한 국민이 직접, 투표로 파면시키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혁연대와 공정사회 포럼 주최로 열린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87년 6월 항쟁을 돌이켜보면 전두환 군사독재는 결국 국민의 힘에 의해 물러났다. 개헌을 통해서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진보하지 않았느냐"라며 "마찬가지로 (임기 단축) 개헌으로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 시민사회, 최근에 문인들까지 많은 분들이 시국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윤석열이 퇴진해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된다'라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심리적인 탄핵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야, 탄핵, 임기 단축 개헌(이 있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직접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라고 말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탄핵도 같이 추구가 되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권력인 국민은 헌법을 어떻게든 바꿀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강준현·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남준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유승익 교수의 발제로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김필성 변호사·이창민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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