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인적항변의 절단' 파트인데요.</p><p> </p><p>갑 -> A -> B -> C 배서양도 상황이고, B는 C에게 숨은 추심위임배서를 합니다.</p><p> </p><p>강의노트(심유식, 265쪽)에서는 A는 B에 대한 인적항변의 사유로 C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p><p> </p><p>숨은 추심위임배서는 형식적으로는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일텐데</p><p>A가 추심위임배서인지 제대로 된 배서인지 어떻게 알고 인적항변을 절단시키지 않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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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C가 청구했을때 숨은추심위임배서인지 A가 모르면 줘야하고 어쩌다 알게되면 인적항변 절단을 주장할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