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클리앙)
2023-10-02 15:50:19 수정일 : 2023-10-02 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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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이재명과 싸우고 있지만,
이재명은 윤석열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사법개혁으로 수십억 전관예우가 박살날 2300명의 검사, 3000명의 판사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신문 2만 명, 방송 2만 명 정도라는 기레기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류근 시인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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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급수? 이상의 판사, 검사장급은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은 지역 검사장은 지역 주민이 선출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검찰청 및 카운티(County)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구성된다. 각 주의 검찰총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나 일부에서는 주지사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경우 맨하튼 검찰청에만 500여 명의 검사(검사보)들이 있다. 뉴욕주 검찰청의 경우 1855년 이후 검사장 선거를 하고 있으며, 그 임기는 4년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New_York_Attorney_General_elections
…
이와 같은 주민에 의한 지방검사 선거제도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소권 오남용을 직접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의 검사선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하명수사를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category=&page=16&seq=7269&types=3&searchtype=&searchstr=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10502764447/posts/pfbid02wrr7RTfUrfHft13jybZBQCSbChjViHujFLWMa5KpGWmUocZzEwvS7Rfk9LgaeNZhl/?mibextid=cr9u03
댓글 중---
겨우 오천명 좀 넘는 인간들 기득권 때문에 오천만이
넘는 국민이 피해를 받고 고통 받네요
조그만나무
이재명이 대통령되고나서,
정부, 국회, 법원 3기관 모두 선출직이 되어야하고,
국민들에 의해 일정 수 이상 되면 탄핵되어야합니다. 헌재를 거치지말고말이죠. 물론 국민이 똑똑하진 않지만, 국민이 뽑았으면 국민들 손에 의해 끌어내려지는게 맞다 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민에 의해 끌여내려지는게 맞는 것 같고 (그 대신, 인구수대비 투표율이 안나오면 바로 짤리게끔 하는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고)
아 이러니저러니 저 소수와 휘둘리는 국민들이많으니 개혁이 참 힘이듭니다. 구한말이 생각나는 23년입니다.
diynbetterlife
@조그만나무님 미국은 지역 검사장은 지역 주민이 선출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검찰청 및 카운티(County)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구성된다. 각 주의 검찰총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나 일부에서는 주지사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category=&p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