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p>저번에 조언해주신대로 작년 1순환 강의를 수강중인 학생입니다!</p><p>저는 경찰책임의 원칙에서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책임과는 무관하게) 형식적(구체적) 경찰책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을까요??</p><p>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책임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의 행위나 특정인의 물건의 상태에 의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해가 야기될 때 그 “특정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은 무관하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p><p>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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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