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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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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수도시설의 과잉·중복 투자,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164개 행정구역별 수도사업자를 30개 이내로 광역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 수도시설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3조 7천억원('06), 상수도 누적부채 1조 5천억원('06) 및 매년 5천억원 적자 발생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전남지역 7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강진, 장흥)과 경북지역 5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울진, 영덕)이 최종 선정되었다.
○ 총 26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경합을 벌인 결과 단체장의 추진의지가 높고, 용수 부족(경북권) 및 소규모 영세성(전남권)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높은 두 권역이 선정되었다.
○ 두 권역은 유수율이 낮고(전남권 66.2%, 경북권 58.7%, 전국 80.0%), 생산원가가 높아(전남권 1,150.5원/톤, 경북권 967.6원/톤, 전국 704원/톤) 통합운영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지역 7개 시·군과 경북지역의 5개 시·군, 해당 광역자치단체 및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합운영을 위한 MOU(양해각서)을 체결할 계획이다.
※ 전남권은 12.26일(금) 전남도청, 경북권은 12.30일(화) 경북도청에서 체결
○ 2009년도에는 권역별로 정책협의회를 구성, 구체적인 통합운영 실행방안 마련 및 시설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 2010년부터 자치단체별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적인 통합운영 및 이에 따른 수도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 2개 권역의 ①노후 수도관 개량, ②지자체간 연결관망 신설 등 통합에 따른 시설개선에 2015년까지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천억원 규모로 추산(전남권 2천억원, 경북권 4천억원 추정)되며,
○ 통합운영에 따른 투자가 진행되면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②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현재 중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되는 수도사업(164개 수도 사업자)을 수원 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로 재편(30개 이내)하여 적정규모의 크기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수질개선, 지자체간 연계운영을 통한 신규시설 건설비 절감 및 비효율적인 시설의 폐쇄, 유수율 제고, 조직 효율화에 따른 운영사업비 절감 등 수도사업의 경영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지방상수도 재정적자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설명자료 문의 : 물산업육성과 정경화 사무관, 02-2110-6903
<출처:국정브리핑> 등록일 : 2008.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