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쇠고기 제계되면 전남 한우농가 3000억 피해-한우사육 두수202만 마리 사상최대 한우22% 가격하락 전국 2조2천억 피해입는다

美쇠고기 수입 전남 직격탄 이영호 의원, 농촌경제硏 자료분석 한우농가 3천억 피해…경북 이어 두번째 한미 FTA 4차 본협상 앞두고 위기감 고조 한미 FTA 협상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전남지역 한우농가 피해가 3천억원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두 번째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분석은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4차 본협상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이 22일 공개한 '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영향 분석'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수입되면 한우 가격 폭락 등의 여파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약 2조2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 피해액 중 한우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경북(427천두)이 4천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307천두)이 3천억원으로 두번째였으며 충남(264천두) 2천600억원, 경남(237천두) 2천3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2005년의 1.5배를 수입할 경우 한우는 22.2% 하락하고 값싼 쇠고기의 대체수요로 인해 돼지고기는 10.3%, 닭은 7.3%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전남지역 돼지농가는 90만두에 209억원, 닭 농가는 1천300만수에 13억여원의 피해를 각각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난 3년간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금지로 인해 국내 한우 사육두수가 사상최대인 202만두까지 증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의 결과보다 전남지역 한우 농가의 피해가 더 클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도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림부는 중장기대책으로 한우 품질고급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통한 유통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 2003년부터 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한 거세 장려금을 폐지해 농가의 1등급 고급육 노력이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수입쇠고기 생산이력제 조기 확대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전면 시행 ▲ 가격하락분에 대한 직불제 도입 ▲거세장려금 부활 등 축산농가 소득보전정책 추진을 제시했다.서울=장영호기자